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경기일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에 긴급 대책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환경부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K-ECO팀이 지난 5월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을 무작위 선정, 시설 내 설치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를 실시한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에서 1급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 납, 플라스틱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이후 경기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교육청에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가 자녀가 다니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와 바닥재 유해성 전수조사 및 교체 요청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보도를 통해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곳의 놀이터에 대해 바닥재 교체 작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와 유치원 8곳 중 희망하는 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모래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놀이터 바닥재 설치 이후에는 관리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긴급 회의를 요청, 오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부와 ‘환경안전관리 기준 회의’를 개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경기일보 보도에 따라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재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 검사기관이 열 곳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1천개가 넘는 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나 법령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 함께 이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본보 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육기관의 바닥재 교체, 전수조사 등 중장기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K-ECO팀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임영욱 부소장은 지난 2016년 인조잔디 운동장과 육상트랙에서 불거진 우레탄 사태 당시에도 납 성분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이날 임 부소장은 “정부 차원의 연구와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Q.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 A. 이번 경기일보 보도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탄성포장재 원료는 성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조 과정이나 이를 재생시키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기준이라는 것은 ‘모두한테 안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의 독성으로부터 피해를 일반화시켜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마저 넘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현재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양이 적으니, 겉으로 흡수되는 양만 시험하면 되지 않느냐”는 기조하에 최소한의 안전 농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노출이 될 때는 표면에서 묻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Q. 어린이 놀이터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육상트랙에 비해 사후 관리가 미흡한데. A.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모두 동일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동일한 규제의 기준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에 대한 흡수는 빠른데 대사는 못 시키는 연령대다. 결과적으로 아주 낮게 규제하거나 관리를 해도 아이들한테서 먼 훗날 그 독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따라서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라고 해서 그 규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해 주는 논리로 본다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Q. 어린이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은. A. 교육부의 영역에서의 한계 중 하나는 ‘관리’ 능력이다. 기준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기준을 유지 관리할 만한 인프라나 인력이 없다. 행정력만 갖추고 있어 기준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이 올바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투자는 했지만, 투자된 시설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단순히 기준을 부여, 제시하기만 하니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와 유치원 내 탄성포장재 유해성의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 의존적인 교육부의 태도 때문이다. 타 기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없었을 뿐더러 올바른 방향성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좀 더 선순환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부는 아이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끔 연구 기능을 강화한 자체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 놀이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 놀이터를 아이들이 활동할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권 도시정비 단지에서 조합장 개인에게 수십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에 이어 반포동 신반포15차(원펜타스)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되레 조합원 부담만 늘었다며 반대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4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규모는 58억 원으로 조합이 추정한 사업 이익 5천800억 원의 1% 수준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3.3㎡당 6천737만 원으로 역대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여 원에 상여금 3천600만 원도 별도로 수령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공사비 증액 협상, 민원 해결 등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에 이바지했다’며 성과급 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일반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를 3.3㎡당 6천736만9천50원으로 정했다. 이는 조합이 희망했던 가격(3.3㎡당 7천500만원대)보다 8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줄이 않은 것이다. 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또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2019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28일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착공거부와 사업지연, 계약조건 위반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 “이익나면 조합원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여기에 아직 조합 수익·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추진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아직 일반분양 일정도 안잡혔고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이익이 나면 조합원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야지 매달 월급받은 조합장 한사람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주는 게 바람직 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반포15차 조합은 한양경제의 확인 문의에 “말씀 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매년 50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점점 오르는 신차 가격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자동차 통계 연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경기도내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총 212만3천321대로 집계됐다. 이는 매달 4만4천234대, 하루 평균 1천426대가 팔린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만6천618대 ▲2021년 54만1천228대 ▲2022년 51만7천846대 ▲2023년 52만7천629대로 매년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신차의 경우 중고차 거래량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138만8천760대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38만2천922대 ▲2021년 33만6천300대 ▲2022년 32만4천534대 ▲2023년 34만5천4대다. 특히 중고차 선호 현상은 올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중고차는 23만3천478대인 반면 신차는 13만6천887대로, 10만대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선 1천만원 안팎의 가성비 높은 국산 차량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주행거리·연식·사고 유무 등을 배제하고 올해 1~5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쉐보레의 스파크로, 4천676대가 거래됐으며, 기아의 모닝(4천647대), 현대의 그랜저HG(4천221대), 기아의 뉴 레이(3천955대)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산 차에서는 연비와 유지비에서 실용적인 매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수입차에선 중대형급 세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입 중고차 시장에선 벤츠 E클래스 5세대가 3천270대로 수입차 중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BMW 5시리즈의 7세대와 6세대가 각각 1천932대, 1천366대로 2위, 3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중고차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소비자들이 신차보다 중고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신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 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8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월27일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것을 언급하며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활동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으로 첫 기소된 사건이 나오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지역 센터는 9개 주요 지방 경총에 설치된다. 경기경총을 비롯해 인천경총, 부산경총, 광주경총, 울산양산경총, 전북경총, 경북경총, 경남경총, 경북동부경협 등이다. 이들은 기존에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이외에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경총의 경우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힘을 더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의 접촉면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유·제공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춘호 경기경총 회장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단체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센터는 각 권역별 업종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천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10조8천520억원) 이후 7개 분기만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천700억원)도 뛰어넘었다. 매출은 7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31%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70조원대를 유지했다. D램과 낸드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주효했다. 잠정 실적인 만큼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4조∼5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했으나,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며 DS부문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앞서 1분기에는 DS부문에서 1조9천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AI 시장 확대로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증가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과 낸드의 가격은 각각 13∼18%, 15∼20% 상승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2조1천억∼2조3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측된다.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인 데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등 주력 고객사의 판매 호조로 7천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도 에어컨 성수기 효과 등으로 5천억∼7천억원 수준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세대 HBM인 HBM3E의 양산 가시화도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일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취임 후 한달 여만에 ‘HBM 개발팀’ 신설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는 등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산업 전반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재도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 1만2천여개 사업체와 58만여명 종사자를 둔 국내 기계설비업계가 건설산업의 비상(飛上)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행사를 열어 주목받았다. ■기계설비 유관업체 1만여곳…탄소 중립 등 역할 커져 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협회에 등록된 국내 기계설비 관련 업체는 총 1만649곳에 이를 정도로 건설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계설비 업종은 9천501곳, 가스(1종) 업종은 1천535곳, 성능점검업종은 461곳이다. 최근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계설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냉난방, 환기, 오수 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제작·관리하는 분야다. 일반적으로 거주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에서는 효율적 환경을 조성하며 보관물품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능을 맡는다. 국내 기계설비업계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 5개와 유관단체 6개 등이 참여하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꾀해왔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 4월 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 전반이 위축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9회 기계설비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은 기계설비업계가 위축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선도하자는 각오를 다지는 취지로 열렸다. ■업계·정관계 인사들 “기계설비산업 중요성” 한목소리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룸에서 ‘다시 뛰는 건설산업, 기계설비 앞장서자’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은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관계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성희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부처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해외 순방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진현환 제1차관이 참석해 기념식을 축하했다. 조인호 기계설비의 날 조직위원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계설비인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올해로 9주년을 맞았다”며 “독립된 기계설비법 체계를 갖춘 기계설비산업은 성숙기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위기의 벽을 허물고 도약의 징검다리로 삼는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계설비산업의 백년대계인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축사에서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투자가 축소되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공사비 등이 상승해 가계설비 등 건설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신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 관련 기준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을 개선해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정치권 인사들도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재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기계설비산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건설산업 분야의 핵심”이라며 “해당 산업이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연계해 미래산업이 되길 응원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미래산업을 키우는 데 기계설비산업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 유공자’ 28명에 대통령 표창 등 수여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통령·국무총리·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이 수상을 했고, 국무총리 표창은 최성열 ㈜우노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은 강용태 고려대 교수, 김정민 ㈜포스코이엔씨 마스터, 차호권 기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18명이 수상했다. 또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주는 ‘2024년도 우수기계설비인’으로는 강병하 국민대 교수(공로패), 김용성 두산건설㈜ 부장 외 4명(포상패), 우정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외 1명(감사패)이 선정됐다.
기계설비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위축된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룸에서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다시 뛰는 건설산업, 기계설비 앞장서자’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대한기계설비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5개 단체, 6개 유관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관계에서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의 날을 축하했다. 기계설비의 날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독립된 법체계를 갖춘 기계설비산업은 성숙기에 걸맞게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우리를 둘러싼 위기의 벽을 허물고 도약의 징검다리로 삼는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계설비인 28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설계협회 등 총 11개 단체로 구성돼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일보가 탄성포장재를 활용해 놀이터 바닥을 조성한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여덟 곳의 놀이터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덟 곳의 하층부 모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놀이터 바닥재의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성포장재의 안전성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에서 그간 진행해 온 일부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마저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아이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보다 강력한 규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터뷰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 Q.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A. 충격적이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교실 내 유해 물질에 대한 조사와 이를 개선할 방안 등을 연구해 왔었는데, 교실 밖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도 많은 유해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육상트랙, 인조 잔디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는 일명 ‘우레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정부는 탄성포장재 자체에 대해 PAHs를 비롯해 납·카드뮴·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안전 기준, 한국 공업 규격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면서 PAHs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법이 강화되고 정기 점검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보완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미비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다. Q. 업계에서는 하층부에 적용하던 검사마저 “아이들이 피부로 접촉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없애려고 하는데. A. 학교, 유치원 놀이터는 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육상트랙,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더 많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오가다 보면 상층부가 훼손되면서 하층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실제로 주변 놀이터만 살펴보더라도 바닥이 패어있는 등 손상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한 유해성 기준은 육상트랙과 인조 잔디 운동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가의 기준이 있음에도 왜 어린이 놀이터에만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탄성포장재 바닥재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기준을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기준보다도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Q.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장소나 그 장소를 사용하는 대상을 떠나서 동일한 탄성포장재 자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에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교보건법 4조를 보면 학교시설에서의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몇 년 전 논란이 된 인조잔디 운동장 및 탄성포장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끔 짜여 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 관리돼야 할 유해 물질에 대한 목록과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개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의 유해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사용될 제품을 구매할 때 학부모와 소통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도 유해 물질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유해물질과 플라스틱으로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페인트 속 어린이 지능 발달에 유해한 납 사용 금지, 어린이 생활 환경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유해 물질 점검과 안전 기준 마련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을 찾아내고 감시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