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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토마토뿔나방’ 확산 차단 총력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경기도에 확산되고 있는 외래 병해충 ‘토마토뿔나방’(경기일보 14일자 1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교미교란제와 페로몬트랩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토마토 농가 대상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금순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토마토뿔나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마토뿔나방’은 외국에서 들어온 검역해충으로, 눈에 띄지 않는 열매꼭지 틈을 파고 들어가 2차 피해가 크며 세균 감염을 일으키고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지난 4월 도내 66곳의 친환경 토마토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마토뿔나방 피해 조사에 따르면 경기광주·김포·용인·파주·평택·화성 등에 위치한 26곳의 친환경 토마토농가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16 15:08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여성(女成)CEO스토리]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내리쬐는 햇빛에 눈이 부시던 14일 오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해천케미칼은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임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던 변화순 대표 역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긍정 아우라’를 지닌 변 대표는 1994년 덕인산업을 창업한 뒤 2001년에 해천케미칼로 사명을 변경,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2001년 10억원도 채 되지 않았던 해천케미칼의 연 매출은 20여년이 흐른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날 변 대표와의 대화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가득이었다. 지난 1994년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오는 직원이 있을 만큼 변화순 대표는 직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했고, 직원들은 그런 변 대표를 존경하는 태도로 임했다. 1967년 태어나 올해 58세인 변화순 대표는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편한 모습이었다. 20대부터 40,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업무는 물론 의사소통에도 전혀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는 직원들은 모르는 변 대표만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변 대표는 처음 사업에 뛰어들었을 당시 대표가 아닌 현장직 즉, 공장 생산직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 과정을 제대로 알고, 그 과정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몸소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변 대표는 생산직을 시작으로 경리, 영업직을 거쳐 지금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같은 경험 덕분에 변 대표는 사내 모든 직종이 느끼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고,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또 변화하는 사회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면서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방식도 배워가면서 세대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변 대표도 혼자 고민해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한다. 화공약품 분야는 규제가 심한 데다 직접 생산, 납품, 조달을 하는 해천케미칼은 다른 기업보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았고, 어려운 산업에 뛰어들었던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변 대표는 고민에 생길 때마다 본인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된다’는 신념으로 변 대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돌파구를 고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처럼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대표의 자세도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변 대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일로 생각하면 등한시할 수 있기에 그 문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변 대표의 태도는 고객사에도 전달됐고, 고객사 사이에서 변 대표는 “책임의 아이콘, 신뢰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고 한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변 대표의 해천케미칼은 자체 제조하고 있는 인산염, 규산염, 초산염, 동절기 친환경 제설제, 비료 제품 등을 주력으로 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꾸준한 공급을 바탕으로, 현재는 종합 화공약품 회사로 발돋움했다. 그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제설제를 주력으로 한다. 2016년부터 생산에 나선 친환경 제설제는 해천케미칼 독자적인 기술 적용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관공서 및 민간 기업에 고상제설제, 액상제설제 두 가지 형태로 판매·납품하고 있다. 고상제설제는 타 경쟁사에 비해 빠른 융빙 효과, 넓은 제설 면적, 먼지 발생 최소화라는 특징이 있으며 타사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액상제설제 역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빠른 융빙 효과, 침전물 최소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외관 및 사용 편리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보일러 청관제와 스케일제거제를 개발했으며 각종 발전소 및 소각장에 사용되는 보일러 배관에 부식 억제와 발생하는 찌꺼기를 분해해 설비 안정화 및 각종 폐기물, 폐수 최소화로 산업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세제, 세정제품과 수처리 약품, 도금 약품, 식품 첨가물, 계면활성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두 아이의 육아와 기업 경영을 동시에 소화했던 변 대표는 여성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더 굳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 변 대표는 “여성기업이라면 취급하는 품목도 아기자기할 것 같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보편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투과된 기업이라는 관점은 너무 고전적”이라며 “지금 바라보는 여성기업은 누군가의 엄마가 이끄는 기업으로, 엄마가 지닌 따스함과 세심함이 돋보이면서도 그 안에서도 굳건함이 느껴지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목소리가 됐을 때 그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걸 위해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지회는 여성기업이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고, 혹여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커버해 줄 수 있는 단체인, 결국 우리 지회가 여성기업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여성 CEO에게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무작정 창업하기보다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경험의 실수는 허용되지만, 절실함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 모두 성공을 기대하는데, 그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고 말했다. 또 “창업에 대한 고민이 들 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나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이나 안내, 상담 등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위의 도움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차기 멋진 여성 CEO가 되는 데 귀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4 10:22

[영상] ‘토마토뿔나방’ 경기도 확산… 친환경 토마토농가 ‘절망’

“이제 친환경 토마토는 없습니다.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외래 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경기 지역에 확산되면서 친환경 토마토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13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친환경 토마토농가. 15년 간 친환경 농법으로 토마토를 재배한 A씨(67)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를 주워 상자에 담고 있었다. 상자 옆에는 토마토뿔나방이 갉아먹은 토마토가 가득 담긴 2개의 박스가 일렬로 놓여있고, 상자 위에는 여전히 ‘그것’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이날 오전에만 버려진 토마토는 약 60kg. 출하가로 치면 30만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출몰한 뿔나방에 당해 버려진 토마토는 무려 3t에 달한다. A씨는 “지난 3월에 발견된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400만원 넘는 친환경 약재를 써봤지만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토마토의 잎과 줄기, 꽃을 갉아 먹는 토마토뿔나방은 눈에 띄지 않는 열매꼭지 틈을 파고 들어가 2차 피해가 크며 세균 감염을 일으키고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 병해충은 남미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월 부산과 전남 등 남부지방에서 최초 발견됐다. 이후 3개월 만에 경기도를 포함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높은 번식력과 광범위한 이동성으로 발생 시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 검역당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농가의 경우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메타플루미존 유제, 피리달릭 유탁제 등 농약을 살포하면 토마토뿔나방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친환경농가는 아직 적합한 방제법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정부는 토마토뿔나방이 올해 초 처음 발견됐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도 이미 발견 사례들이 확인 됐었다”며 “정부가 친환경 방제가 거의 불가능한 외래해충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의만 일찍 내렸어도 농민들은 사전 예방조치 통해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토마토뿔나방은 국내에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래 병해충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방제법이 없어 연구 중"이라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지난 4월 도내 66곳의 친환경 토마토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마토뿔나방 피해 조사에 따르면 경기광주·김포·용인·파주·평택·화성 등 26곳의 친환경 토마토농가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토마토 재배 면적이 큰 지자체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10곳 중 7곳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됐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14 05:00

'주택도시기금 축소 우려'…청약통장 月인정액 10만→25만원 상향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였다.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에 1천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입금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 비중이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6-13 09:04

보이지 않는… 대기업 손에 무너진 ‘경기도 케이파츠’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K-PARTS(케이파츠,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돌연 자취를 감춘(경기일보 12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사업 실패 이유로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꼽힌다. 자동차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업계가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초기 도는 대체부품에 대해 도민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섰고, 2년여의 인식 개선 과정을 진행한 뒤 2022년 8월부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인증 대체부품을 판매했다. 안내 책자 배포,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을 끝낸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은 순탄히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도는 돌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케이파츠 사업 종료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 개선 부족 ▲예산 대비 부진한 실적 등이 있었지만, 정비업체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비업체가 케이파츠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비업체들 80% 이상이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부터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을 공급받는 등 정비업계가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정비업체가 OEM 제품을 사용하는 지 ‘암행 점검’하는 등 정비 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브랜드 정비 업체는 “정비소는 공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에서 미스테리 쇼퍼(고용한 소비자)를 보내 정비소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권했는지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만약 대체부품을 권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순정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B 브랜드 정비 업체 역시 “경기도에서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한 이후 B브랜드는 정비 문진표에 ‘규격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대한 안내 여부’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순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부품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정비업소에 직접적으로 순정품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이재명의 케이파츠, 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중소기업 '사라진 희망' [집중취재]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K-PARTS(케이파츠)를 추진, 공정 경쟁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조용히 사업이 종료되며 모두 물거품 됐다. 부품 유통 판로에 혁신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이파츠 사업이 실패한 데는 오랜 기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유통 채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노력 쏟았지만…K-PARTS, 흔적 없이 사라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인증 대체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케이파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년여에 걸친 도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비업체에서도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도는 더 나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케이파츠몰’을 개설,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대체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 2023년 말 종료됐다. 경기도는 모든 사업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자체 운영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독점 구조’ 한계…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대체부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비업체들의 수요가 미비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완성차업체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업체에 금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완성차 부품 제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는 ‘대체부품 생산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수리 이후 인상되는 보험료에 자동차 부품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 완성차 업체에 금형 공유를 권했지만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 공유는 거부,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도내 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생산품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기업에서 금형을 제공하지 않으니 우린 부품 1개에 4~5억원을 들여 금형을 자체 제작해야 했고, 이를 통해 생산된 대체부품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부품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 수익도 나지 않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꺼져간 중소 부품업계 희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힘 모아야” 그럼에도 부품업계는 경기도 케이파츠 사업을 통해 부품 판매의 새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도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소 부품업계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이지만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홍보도 해주기에 새 유통 채널로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서 “고착된 부품 시장을 공정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등 대기업이 정부의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라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성차 업체로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는 상황이고, 금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금형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후지산 전망 가린다” 신축 아파트 부수는 日…우리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어제(11일) 일본의 한 건설사가 입주를 한 달 앞둔 신축 아파트를 부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댓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구니타치시에 지어진 아파트 ‘그랜드 메종 구니타치 후지미 도오리’가 결국 해체 수순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0층짜리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7월부터 18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는 공지문을 통해 해체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짓자마자 부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입니다. 해체이유에 대해서는 ‘후지산 경관’을 망친다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해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가 들어선 이 곳은 후지산에서 직선 거리로 약 75㎞, 전망 좋기로 소문난 후지미 거리에 위치해 통창 밖으로 후지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지자 후지산을 절반 정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계획단계부터 후지산 조망을 해칠 거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터라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후지산 전망은 지역의 자산이며 건설사로서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아파트를 철거하겠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 채에 7천만 엔(6억 1천320만 원)에서 8천만 엔(7억80만원)에 분양됐는데, 날벼락을 맞은 입주 예정자들에겐 건설사가 현금으로 보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철거 결정으로 건설사가 우리돈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본의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논란이 일었던 ‘왕릉 뷰’ 아파트를 소환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았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22년 5월 부터 입주를 시작해 마무리 됐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대법원은 “피고(문화재정)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거리 조망에 대한 한·일 인식차 놀라울 따름 네티즌들은 ‘일본 건설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자진철거했는데 우리는 법을 위반해도 건설사들이 이겼다’,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을 이기는 나라’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강 조망 가리는 고층 아파트는 모두 헐고, 인허가 하지말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수백억원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축 아파트 해체 결정을 한 일본 건설사가 생각하는 경관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크게 다른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리의 조망을 해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 말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6-12 17:15

서울시 “GBC 층수변경은 중대 사항…현대차, 재협상 응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층수 변경안에 대해 거듭 협상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에 2차 사전협상에 참여할 협상단을 구성해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보 기한은 14일까지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규모의 GBC를 짓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전제로 서울시는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 상향하고,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800%까지 허용하고, 공공 기여율 4.3%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했으며 올해 2월 GBC 빌딩을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짓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GBC라는 건물 명칭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을 강조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하고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새로운 조감도도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건립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축계획은 물론 도시개발계획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105층규모로 짓기로 약속하고 이에 맞게 도시개발계획을 짰다”며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전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측은 건물 높이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GBC 층수변경이 단순한 경미한 사항인지가 쟁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협상결과와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추가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GBC를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변경안은 사실상 기존 건물과는 다른 완전히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협상에 나서지 않거나 제대로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의 한대로 105층으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6-12 08:40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상공인들의 심부름꾼 될 것”

“수원 상공인들의 지게꾼이자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잔여 임기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수원상의는 지난 3월13일 제25대 회장과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해 의결,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최우선의 존립 목표”라며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심부름꾼과 지게꾼이 되어 기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원상공회의소로 변화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수원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과거 수원시에는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있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협력하며 수원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대부분 이탈하면서 중소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김 회장은 인재 유입, 부지 확보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사람이 모이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다”며 “그동안의 접근과는 다른 시각으로 수원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제언할 예정이며,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기업유치 정책과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 상공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다”며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먼저 다가가는 지원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6-12 08:00

셔터 내린 이재명표 ‘케이파츠’… 내팽개쳐진 경기도민 권익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자동차부품 유통 독점 타파를 위해 추진한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이 본격 시행 1년 반 만에 자취를 감췄다.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굳어져 있던 부품업계에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케이파츠’ 사업이 지난해 말 조용히 종료됐다. 2022년 8월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지 16개월 만이다.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도내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케이파츠’는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공동브랜드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한국부품산업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OEM(‘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 부품과 품질 및 안정성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35~4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추진, ‘경기도주식회사’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브랜드 개발, 유통판로 구축 등 일반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케이파츠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이재명표 핵심 도정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후 2022년 8월부터 인증 대체부품 제조·유통 업체로 구성된 자체 쇼핑 플랫폼을 구축, 범퍼와 펜더, 연료펌프 등 130여종에 달하는 인증 대체부품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그 결과 판매가 시작된 첫해 8월부터 12월까지 3천600만원, 2023년 1억2천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입점 기업 역시 사업 초반 열 곳에서 50여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이 순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케이파츠 사업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1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소리 소문 없이 종료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사업을 지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케이파츠는 고착화된 독점 문제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며 “전문인력이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체 운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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