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서 공감대까지… 경기도 기후위성 과제 ‘산적’ [집중취재]

문제 발생시 책임은 민간기업 몫
45억 혈세 투입, 도민 공감대 필수
국가 시행 사업과 ‘중복’ 논란도
道 “사업 진행 동안 도민 소통 노력”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사업이 민간기업 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할 책임 문제와 도민 공감대 확보 및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욱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 확보에서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이 나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위성 사업에서 위성은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개발, 발사, 운영, 데이터관리 등을 전부 담당하며 도는 보조금만 지원한다. 도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으며 위성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에 귀속된다.

위성의 경우 발사 과정에서 폭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올해 3월 일본에서 민간주도 위성이 발사에 실패해 로켓 파편이 떨어졌으며, 잔해 낙하 지점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경우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책임은 민간기업에 있는 실정이다. 도는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기후위성은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기후위성이 가져올 실질적인 혜택이 불명확한 상황에 세금 낭비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도민에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이미 진행 중인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의문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와 예산 삭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 중간중간 도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의 사업과 기후위성의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위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세진 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경기도에 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위성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명환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위성 발사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 기업 선정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도와 민간기업간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