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 사업… 엇갈린 평가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위... 경기도 살림 심사 송곳 질의 평가
주 4.5일 용역 전 예산 배정 부적절... 사회적 합의 위해 편성 의견도

38조원 규모의 내년 경기도 살림을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송곳 검증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3일 오전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농정위 소관 포함),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심사를 이어간 도청 예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 및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강한 질타가 나왔다. 아직 연구용역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10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사업설명서상으로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위탁기관과 협약해 3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는 데 뭐가 급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나”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잡아도 용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나”라며 “시범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원인데 노동국 총 예산의 40%가 넘는 예산을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고 편성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는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용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 경기도가 나서는 상황”이라며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올해 30개 시·군만이 참여하다 내년부터 고양시의 참여로 전체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더 도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