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주거복지기금’… 취약층 삶의 질 ‘경고등’

2020년 124억→내년 7억 예상, 세수 부족 전입금 확보 어려움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등 줄줄이 차질 예고… 대책 시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주거복지기금이 소멸위기를 맞아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4억여원에 달했던 조성액이 가파른 속도로 줄어 내년에는 고작 7억여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복지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 2021년 60억3천400만원, 2022년 37억4천900만원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53억9천만원, 올해 49억2천400만원 등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7억2천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의 지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지출액(151억7천400만원)보다 수입액(168억1천500만원)이 많아 약 16억원 정도 조성액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지출액(389억900만원)보다 수입액(384억3천300만원)이 적어 조성액이 약 4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지출액이 268억7천만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수입액은 약 226억7천만원으로 예측, 조성액이 약 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경제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는 약 428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조성됐지만 내년에는 조성계획이 없다.

이처럼 주거복지기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주요 사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운영(올해 96억4천만원, 내년 66억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올해 200억원, 내년 120억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올해 8억3천100만원, 내년 4억원) 등 주요 주거복지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거복지기금의 고갈은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돼 도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주거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고갈이 우려된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