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직격탄 맞은 경기도 살림…도청 예결특위 지연

 

경기도의 내년 살림도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됐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2~6일 5일간 경기도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3일 심의가 중단됐고, 이 여파는 추경안의 적기 처리 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부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추경안 및 본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라 회의실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예결특위를 분리해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회의실은 도의회 7층 특별회의실 하나 밖에 확보되지 않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려는 도교육청 예결특위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상임위 회의실 사용이 불가한 도청 예결특위 간의 회의실 사용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심사 지연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예산의 집행 불가로 인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당초대로 9~10일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12월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