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차별 특혜 안돼…신속·공정 재판 건의안 낼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9시30분 전체 76명의 의원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진행으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촉구를 당론으로 정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 ▲지난해 11월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민 분열은 극에 달할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등 엄연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정치적으로 겁박하는 것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야당의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라고 해 특혜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돼 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이번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