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관련 조례 없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어긋나… 무계획적 지적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이 규정에 없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난 무계획적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명순 김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예산 집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적 발전계획으로서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 수백여건이 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조례도 없이 둘째아 출산 지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운영조례 제정 및 재단설립조차 안되어 있는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은 30여건에 불과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52개, 많게 반영된 사업은 40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42건에 150여개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지만 매년 수정·보완되고 예산편성 한 달도 안되는 시점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재정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며 “특히 국·도비 확보에 필수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