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의 미래… ‘무한돌봄 완성’

2014년까지 14조원 투입, 취약계층 복지시스템 대폭 강화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심의

정치권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2014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도의 지역사회복지 비전을 담은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최종심의했다.

도는 맞춤복지와 융합복지, 혁신복지 등 3대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무한돌봄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보육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등 8개 분야별 계획을 제시했다.

도는 우선 2014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 1천가구와 신규매입 전세 500가구 등을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와 복지기관 등에 빈곤가구의 사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84만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를 4만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보호센터 중 100곳을 선정해 365어르신돌봄센터로 운영하고, 농장 2곳을 조성해 노인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31곳에 개설하고, 현재 90곳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0곳 추가 확충한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2014년까지 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와 0세아 전용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평가인증보육시설도 4천여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원, 안산, 시흥 등지 주말이동 외국계주민 행정서비스 운영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0개소 언어발달 교육비 지원 ▲탈북주민 공무원 채용확대 ▲탈북자 맞춤형 취업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4조4천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과 분권 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