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빨간불’

서울시, 시의원 유급 정책연구원 예산 삭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사실상 보좌관제로 활용하던 유급 정책연구원 봉급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도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5억4천400만원을 만장일치로 전액 부결시켰다.

이 가운데 20여억원은 보좌관들의 인건비(총 116명·1인당 월 156만원)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의원들이 채용한 보좌관들에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라는 자격으로 인건비를 지급, 서울시가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이번 예산안 부결로 시의원 보좌관은 당장 다음달부터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보좌관 지원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공문을 받은데다 감사원에서 연구용역이란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보좌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회도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조사원’을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이르면 오는 15~23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반대 입장이 강경한데다 서울시의회 보좌관제까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가 보좌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허재안 의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경기도의회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시회를 하루 앞둔 14일 부의장, 양당대표와 만나 조례안 상정 시기와 상세한 개정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부담이 되지만 논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