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식 택지개발 거품붕괴 초래”

경기도시·주택포럼, ‘道 공공택지 어떻게…’ 토론회

저성장 추세를 무시한 공급·팽창주의식 택지개발을 고수할 경우 일본식 거품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회장 김현삼)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토지주택개발수요 역시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결여된 과잉 개발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은 경기도나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개발주의 시대에 도입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방식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LH 개발사업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LH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용적율 상향 조정, 기반시설투자 분담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재준 도의원, 홍창호 도 토지계획과장,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이 주택경기 침체 속 도내 공공택지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