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 국비보조로 지원해야”

도, 보전금 줄어 정부에 요구

정부가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금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도내 버스업체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가 국비보조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버스 및 전철 환승시 거리비례요금제 적용을 통해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광역급행버스 면허(2월 중 서울역~동탄 등 10개 노선)를 내주면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분권교부세에 포함시켜 지원, 버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분권교부세를 통한 환승손실금 지원액은 지난해 27억6천만원, 올해 39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은 2010년 672억원, 올해 689억원으로 줄어들어 실제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50억원과 44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는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환승손실금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행에 따른 환승손실금 지원도 행안부에 요구해 다른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버스업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