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속 집행 대상액 55조5천억여원의 30.8% 수준 점검 회의 열고 시·군·공기업 현황 점검… 총력 당부
경기도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7조원 규모 재원을 조기 집행, 소비 진작과 대규모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액 55조5천억여원의 30.8% 수준으로, 도는 적극 재정 집행이 지역 경제 회복, 민간 소비·투자 촉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 집행 1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재정 집행 가능일(3월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사회보장수혜금 ▲지자체 경상보조금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공기업 전출금 등 17조1천315억원을 1분기 내 모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데 발맞춰 부지사 주재 시·군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대규모 투자 사업(도 단위 50억원 이상, 시·군 단위 30억원 이상)에 예산 적극 집행을 강화하고 공기업 예산 조기 집행 현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공기업은 직접 현장 답사를 진행, 적극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재정 집행 관리, 독려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1분기 내 17조3천26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 목표치(17조1천315억원) 대비 1천711억원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정 신속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 교부세 조기·추가 배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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