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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공개토론회 열어…“제도 개선 필요”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개정 등을 비롯해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이뤄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 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 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16:30

경기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본격 운영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서비스(왕진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일 포천시 일동면을 시작으로 10일 영북면, 18일 여주시 점동면, 23일 흥천면, 30일 안성시 고삼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10~20여명이 농촌지역을 방문해 양방 진료, 침·뜸 시술, 물리치료, 구강관리검사, 시력측정 및 돋보기,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 수단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신청을 받았으며 포천 영북면·여주 점동면 등 총 6개 시·군 17개 읍면이 선정됐다. 추후 협력병원과의 일정 협의 등을 거쳐 양평군, 이천시, 평택시 일정이 확정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09:56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광명시부터 7월 접수 시작

민선 8기 경기도가 대표 정책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달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을 받고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7천860명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9 09:54

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하수 체계화…경기도, 종합관리체계 만든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선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관리 계획을 세워 31개 시·군에서 관련 행정의 지표로 삼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4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지하수에 대한 수질·수량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 역시 정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도내에선 총 28만8천637개(매년 사용 용량 약 4억3천767만㎥)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 가운데 도는 지하수를 호수와 하천 등 지표수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선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지하수를 활용 중이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 규모와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 가능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지하수 저류댐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자원을 저장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 수행 기간을 감안하면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은 내년 하반기 나올 것”이라며 “수량과 수질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지하수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8 20:00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부상자에 긴급생계비 지급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피해자 8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했다. 도는 8일 이번 사고로 인한 경상자 6명, 중상자 2명에게 183만원과 36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의 유족도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으며, 도는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거나 관련 법령과 대립할 경우에는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예비비로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동자 신분으로 도가 1대1 매칭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지급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외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법령 위반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리튬 사업장 이외의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8 18:07

'후반기 원구성 합의 반발' 경기도의회 민주당 긴급의총, 10일 열린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후폭풍으로 요구된 긴급 의원총회가 10일 열린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1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이번 의총은 지난달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친 뒤 교섭단체 양당이 내놓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후폭풍 격으로 소집 요구됐다. 당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되 1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6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화성5)을 비롯한 민주당 28명의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의총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이고, 합의 뒤 의총에 보고한 뒤 최종적 결론이 나야 함에도 소통 없이 합의를 이뤘다”며 의총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간 원 구성 협상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의총 보고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적 의견 토의 및 대응 방안 토의를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말 등을 고려할 때 7일 의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고심 끝에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은 10일을 의총일로 정했다.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은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이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소통 확대 등을 다짐하고, 협치로 점철되는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장기간 갈등을 겪었던 도의회가 후반기 시작 전 원 구성 합의를 이룬 건 협치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큰 일인 만큼 의총에서도 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내용이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다짐하고, 쌓인 오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그런 자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8 16:21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연 매출 제한액 12억원 상향조정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의결 안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의결 사항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도내 시·군에서는 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 가평군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 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08 16:15

경기도, 3급 AI 국장 및 이민사회국장 개방형 직위 지정

경기도가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AI(인공지능)국과 이민사회국 등 국장 2명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은 모두 3급 지방부이사관 자리로 개방형 직위가 되면 공무원 외 민간인도 응시할 수 있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과로 구성된다. 주무과인 AI프론티어사업과의 경우 AI 분야 기획 전반, 관련 윤리 및 법 제도, 도민 서비스 구축·운영, AI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이민사회국에는 이민사회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를 두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외국인주민 정착 및 적응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유학생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 다문화가족 종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당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지원대책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이민사회국에 대해 “이민사회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모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개방형 직위를 시사한 바 있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 등 2개 국장이 개방형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개방형이었던 사회적경제국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도는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8 16:12

외면 받는 경기도의회 신규 상임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가결된 신설 상임위원회가 의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는 숙원이던 1개 상임위 신설을 결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과학협력위는 경기도에 신설되는 AI국과 국제협력국, 경제노동위 소관이던 경제부지사 소속 미래성장산업국(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소관부서로 뒀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도의회 상임위 희망 조사에서 신규 상임위는 의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미래과학협력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3지망까지 신청을 받았음에도 미래과학협력위는 정원에 미달됐다. 신설 상임위가 의원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관부서 때문으로 꼽힌다. 아직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고, 조직조차 갖춰지지 않은 신설 부서인 만큼 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 도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역할을 하는 게 도의원의 몫이기도 한데, 신설 상임위의 경우 활동이 전무하니 의원들도 아직은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나머지 소관기관들 역시 크게 선호하는 기관들이 아니다보니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도의원 역시 “당장은 가도 크게 할 일이 없다보니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하질 않는다”며 “원래 운영되던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호할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두드러지면서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의원들에게 신규 상임위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상임위 중 의원들의 비선호 상임위들이 존재하는 만큼 신규 상임위가 비선호로 낙인찍히기 전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신설되는 부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을 수행할 부서인 만큼 지금은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중요한 상임위가 될 수도 있다”며 “상임위 신설 자체가 도의회의 숙원이었던 만큼 교섭단체 양당에서도 구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7 16:27

더워지는 경기도… 더위 먹은 농산물 ‘SOS’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②]

② 커지는 기후위기 기후 변화로 경기도내 평균 최고 기온이 상승, 농업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기도가 국제기관처럼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경기일보가 기상청 통계누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남부와 북부의 평균 최고 기온은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3~1994년 남부는 16.8도, 북부는 17.3도 ▲1994~2003년 남부 17.5도, 북부 17.8도 ▲2004~2013년 남부 17.4도, 북부 17.6도 ▲2014~2023년 남부 18.4도 및 북부 18.5도 등을 각각 기록했다. 1983~1994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남·북부의 평균 최고 기온이 1.6도와 1.2도 각각 상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 위치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점을 인식한 채 지난 2022년부터 저명한 국제저널과 유관기관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945년 설립된 FAO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식량 농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전문지식을 보급하는 기관이다. 특히 FAO는 기후변화 정보의 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토지 사용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과 해양 등이 접목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도 역시 31개 시·군의 기후 정보에 대한 데이터망을 만들고 공유시스템을 운영해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지금도 농작물 재배지의 위도선이 올라간 만큼 농민들을 위한 기후변화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범 농정위 의원(국민의힘·여주1) 역시 “이대로 가면 전국에서 사과 재배지가 1%도 안 남는다”며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 적용법을 적용하는 등 농업 분야 역시 기후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형 농정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050년에는 사과의 적정 생산 지역이 충남 예산도, 충북 충주도 아닌 포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는 농업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을 빠르게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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