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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염종현 "자치분권 실현 위한 제도개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장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조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또 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과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4 18:12

전석훈 경기도의원 “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자료 제공 거부…정책 무시”

정부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기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4세가 된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했다”면서도 “지난해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안부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탓에 도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이 이를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행안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 사태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4 18:09

경기도의회 민주당 남종섭 대표 "후반기에도 협치·소통 주력하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가 전반기 대표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대표단에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다. 남 대표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진정성 있는 협치 파트너로 나아가야 의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와 점증하고 있는 경제위기 속 출범해 단일대오를 잃지 않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전반기 의회 운영을 주도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여야동수의 구도를 뚫고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내하고 인내해 국민의힘과 소통·타협하는 여야정 협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남 대표는 후반기 대표로 당선된 최종현 의원(수원7)을 향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빠른 성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78대78 상황이나 지금의 77대76 상황이나 다르지 않고, 의회 운영은 한쪽이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같이 협치하고 소통해 잘 이끌어 달라”고 전했다. 대표의원을 마치고 평 의원으로 돌아가는 남 대표는 후반기 지역구와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애쓰겠다고 했다. 그는 “바쁜 직위다보니 지역구를 잘 못챙기기도 했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나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가자는 첫 다짐을 이행하지 못햇다”며 “지금부터라도 공부도 더 하고 지역구도 잘 챙겨서 3선 의원들도 일을 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4 14:46

경기도 국제공항 토론회…도민 모여 ‘왜, 어떻게’ 논의

경기도가 도민 참여 숙의토론회를 열어 제시된 의견을 정리, 백서로 만들어 다음 달 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명 대상 유무선RDD(임의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론조사 응답자 중 2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했으며, 이들 선발 시 성․연령․권역별 인구 구성비 등의 대표성을 고려했다. 숙의토론회 주제는 크게 ▲왜 경기국제공항인가 ▲경기국제공항,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에서는 ▲공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글로벌 광역경제권 복수공항의 운영사례 및 시사점 ▲경기국제공항이 바꿀 대한민국의 미래 등의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이어 2세션에서는 ▲경기국제공항 발전 방향 ▲스마트공항, 경제거점 공항, 환경친화 공항 등 다양한 공항의 유형을 제시했다. 숙의토론회는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내용을 발표하고,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숙의한 후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도 포함됐다. 분임 당 10명씩 20개의 분임 별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도민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 다음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경기국제공항이 미래 의제임을 감안해 15세 이상 10대 청소년들도 소수 선발하고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본 연구 진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도민숙의위원회’(위원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자문했다. 이선우 도민숙의위원장은 “경기도와 전문가 주도의 하향식 절차만으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며 “도민이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절차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이번 숙의토론회가 좋은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권에는 접근성 높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 벨트가 크게 형성되고 있어, 수출의 기반이 될 경쟁력 있는 물류허브가 뒷받침된다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해 국제공항 건설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들을 분석·정리해 오는 다음 달 말 백서 형태로 공개한다.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4 14:01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 언제 어디서나 ‘360도 돌봄’ 정책 드라이브

민선 8기 경기도가 지난 2년간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콜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경기도 대표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출발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정책 구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 360도 돌봄 정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의 삶을 빈틈없이…‘누구나 돌봄’ 5개월간 2천129건 서비스 제공 #1.시흥시에서 홀로 사는 60대 A씨는 과거 암 진단 이력으로 심혈관계 협심증, 고혈압 등을 앓는 가운데 급작스러운 낙상사고로 오른쪽 다리까지 골절됐다. 병원 방문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 앞길이 캄캄해졌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읍면동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동행돌봄(병원 방문 시 보호자 제공),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했다. A씨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막막했던 심정이 해소됐다며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자신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을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 2천12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돼 5월 부천을 마지막으로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A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독거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맞춤형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경기도 시·군 중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총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에게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긴다…경기도, ‘언제나 돌봄’ 10개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곳에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천원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아이돌봄 앱이나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도내 302곳이 있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 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11월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1만4천907건, 7억9천876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월평균 3천726명이 혜택을 봤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육아 전환기로써 부모의 퇴직·휴직이 잦고, 돌봄교실 경쟁이 치열한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총 6개를 설치해 9월부터 운영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1월 동절기 방학부터 경기도와 시·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 결과, 23개 시·군 198개소 4천5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다음 달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총 3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경기도,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으로 장애인 가정 돌봄 걱정 해소 #2. 부천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을 양육하는 B씨는 주말이 돌아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평일에는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에 지원받을 곳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이제는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덕분에 42개 기관에서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여가활동 등도 지원받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3. 파주시에 거주하는 10대 발달장애인 C씨의 보호자 D씨는 최근 학교를 졸업한 C씨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매일매일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을 소개받고 지난달부터 가족생활수당을 받게 됐다. 생활비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였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맞춤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3종 유형(돌봄형, 프로그램형, 자조모임형)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유형별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11개소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15개소 ▲(C형)자조모임 자율형 16개소 등이 있다. A형 기관중심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면서 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B형 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문화·예술(뮤지컬, 합창단 등), 체육(농구, 볼링 등), 심리상담, 재활치료,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C형 자조모임 자율형은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대에 자조모임이 어려운 장애인 및 가족에게 운동, 도예 등의 모임을 지원하여 친목 도모뿐 아니라 당사자가 모임 운영을 스스로 계획·결정하도록 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의 자립을 돕고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 2대 1 돌봄도 가능하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350명도 지난달부터 양성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 및 현장 코칭 등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 배제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연말까지 지원하고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4월 72가구, 지난달 210가구에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60도 돌봄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기해 선도적 복지모델·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도내 시·군에 점차적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빈틈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4 11:05

하반기 취득세도 암울⋯경기도, 추경 편성 ‘고심’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 직결 사업과 관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THE(더) 경기패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시기는 9월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이마저 속단할 수 없다. 일례로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3조6천287억원이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 만큼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조짐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정 확보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부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 사례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패스로,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분인 13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50만명)과 비교해 더 많은 74만명의 도민이 경기패스에 가입하면서 도는 다음 달 카드사 조회를 통해 13억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 중 13억원만 반영된 데다 경기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조기 출시(7월→5월) 등을 이유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지역화폐 등도 추경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 현황 등을 살펴봐야 추경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20

경기도 세수 부족 고심에... “민생 정책 우선순위 둬야” [집중취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천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천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천96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올해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18조5천638억원)보다 약 1% 늘어난 18조7천700억여원으로 설정됐다. 세수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반기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앞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한 만큼 올해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는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 등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전문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을 맡고 지자체는 민생과 연관된 사업을 책임지는 만큼 도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16

경과원, AI 산업 육성 위해 8대 정책과제 제안···“도 AI 전초기지 돼야 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대한민국의 AI 산업 선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고서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과원은 ‘AI 선도 국가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AI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경기도의 잠재력과 역할을 강조하며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대 정책과제는 ▲경기 북부 AI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인공지능 창업생태계 활성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육성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 확대 ▲중소‧중견기업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 ▲도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AI기술 활용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인공지능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이다. 도는 AI관련 사업체와 인력, 연구개발 역량, 기술 수요, 판교 등 AI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집적지를 갖춘 지역이다. 인구도 가장 많아 AI기술과 서비스가 실증되고 구현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AI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기술 교류와 협업의 기회가 풍부하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가 AI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대 AI 정책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16:17

경기도의회 특위,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 감사·위원회 신설안 의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내용과 양 기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를 13개로 늘리면서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부서가 조정되면 그동안 각각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행감을 받았던 도지사 비서실 및 도교육감 비서실의 행감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던 예결위 역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특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역시 별도의 국감을 받는 상황에서 인원 규모가 커진 도지사와 도교육감 비서실 역시 행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90일을 시점으로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부분은 부칙에 유예기간이 규정돼 있어 개정안 통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는 같은 날 열린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3 15:43

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마련,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마련을 같은 해 7월 행안부에 건의했다.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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