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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시리즈, 복지부 문턱 넘다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사업인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2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은 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세 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2 18:35

'상임위 증설' 직원 배치 고심하는 경기도의회…행안부 '나몰라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규모에 맞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나섰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정원 관련 대통령령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1개 상임위를 늘리게 되는 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외면 속에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 20명 이하부터 131명 이상까지 10명 단위로 나눠 4급, 5급이하 등 총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4급인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10명 당 1명씩 늘어나고, 120명 이하, 130명 이하만 동일하다. 규정상 131명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4급 전문위원 13명, 5급 이하 11명 등 총 2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문제는 131명 이상 구간이 최대치라기 보다 20명 이상 많은 156명의 의원이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도의회는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점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상임위 1개 증설안이 나오기 전인 수개월 전 도의회가 질의한 ‘5급 이하 직원의 수석전문위원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도의회 내부에서는 전문위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피감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파견받은 직원이 유관업무인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로 배치될 수 있어 적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염종현 도의회 의장(부천1)은 “경기도민에 대한 의정서비스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증설 등에 있어 전문위원 수의 제한을 받다 보니 상임위별 의원수가 타 광역의회 평균의 2배 가량인 14명 수준 인데다 전문위원 1명이 지원하는 의원 수도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을 웃도는 6.5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가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대통령령으로 효율적인 조직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고, 규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안부와 연결고리가 돼 줄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만나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며 “무엇보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을 방관하고 외면하는 행안부의 각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2 16:36

취임 2주년 김동연, 직원들에 편지 “부족한 점 개선…경기도 변화 만들겠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일 전자 우편으로 경기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주 비극적인 화성 공장 화재 대처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며 “‘내 가족, 내 친지가 희생됐다는 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믿음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2년 동안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오롯이 내 탓이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1천400만 도민을 위한 생각에 직원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경기도와 도민들께 대한 제 진심과 열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는 한 팀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관성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용기'로 다 함께 경기도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1 18:10

경기도의회 후반기 대표단 활동 시작…현충탑 찾은 민주·재난 점검 국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양당 대표단이 1일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충탑 참배를, 국민의힘은 폭염·폭우 대응 점검을 첫 일정으로 삼았다. 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에는 최 대표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 김옥순(비례), 변재석(고양1), 유경현(부천7), 이자형(비례), 이진형(화성7), 장민수(비례), 장윤정(안산3), 조미자(남양주3), 조용호(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단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대립과 갈등, 정쟁을 걷어내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민생회복과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3기 대표로 연임에 성공한 김정호 대표(광명1) 등 국힘 대표단은 폭염‧폭우 대응 점검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격려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양우식(비례), 이혜원(양평2), 이애형(수원10), 김영기(의왕1) 의원이 동행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은 국힘 대표단은 지난 주말 쏟아진 장맛비에 따른 도내 수해 및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도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에게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와 도로유실,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도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며 “호우 발생 전부터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단은 의회 기자실과 의회청사관리휴게실, 의회청원경찰 대기실을 차례로 찾아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1 17:14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82곳 확대 운영

경기도가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폭염으로 인한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82곳을 개방한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이다.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아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17개 시‧군(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 안양, 의왕, 포천, 파주, 용인, 이천, 구리, 안산, 남양주)에 걸친 기존 이동노동자쉼터 21곳을 비롯해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61곳을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폭염기간 동안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 위치한 무더위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만큼 온열질환이 우려된다”며 “무더위쉼터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하길 바란다. 아울러 도는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01 16:58

김동연,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4차 산업혁명센터 협력협약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쇼트트랙의 코너 구간은 모든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때가 선두를 추월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기후 대응 노력도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의 사업하는 방식, 시민들의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4차산업혁명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센터는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첫 번째 센터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고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을 축하하러 다시 경기도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초 다보스에서 지사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5년 다보스포럼에 초청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10월 개소를 위한 공식 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미시간, 텍사스,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중점 과제를 AI 기반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로 설정했으며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세계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최 현장에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럼 기간 김 지사는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CEO, 스타트업, 오피니언 리더 등과 교류하며 4차산업센터 운영을 위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에는 전세계 제1호 4차산업혁명센터인 샌프란시스코 센터를 방문해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총괄 국장과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 했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센터가 문을 열면 도내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1조원 이상)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세계경제포럼이 축적·보유한 다양한 최신 트렌드 정보, 첨단기술 및 산업 분석보고서, 기술 노하우, 글로벌 교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도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4차산업혁명센터 센터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점진적으로 기업 멤버십 참여를 통해 센터 운영 재원 가운데 민간재원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력협약 체결에는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컸다. 경기도의회는 협력협약(CA) 체결에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간 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도의회는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따른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경기도 설명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승적인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971년 설립된 민관협력 기반 비영리 국제기구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세계 최대의 씽크탱크이자 최고급 네트워킹 기구로 매년 1월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을 개최한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971년 세계경제포럼을 창립한 후 지금까지 포럼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1 16:50

경기도, 이주노동자 전문가 의견 토대로 지원책 마련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 산업 안전 등 관련 대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고는 비극적이고 반복돼선 안 되는 일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민으로 수용해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협의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도시로 향하며 되도록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경기도로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이유”라며 “결국은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얼마나 안전 의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안전 의식을 가진 사업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태근 이주민연대샬롬의집 대표는 안전불감증 해결을 위한 민관 노력 ▲조영관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 정보 전달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는 이주노동자 혐오 방지 등을 각각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발 빠르게 만들었는데 이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1 16:49

4파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의원별 공약 보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면서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세부 공약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1일 민주당 도당 등에 따르면 현재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은 강득구(안양 만안)·김승원(수원갑)·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이다. 세부적인 선거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재 투표일은 전당대회 전인 다음 달 10일로 정해진 상태다. 이들은 모두 당원 주권 강화를 통해 경기도당의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큰 틀은 공통으로 공약하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문정복 의원은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기 위해 도의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정권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당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윤리감찰단 운영을 통한 청렴도 제고 ▲지방의원 역량 강화 ▲정책지원센터 가동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의원은 “당원만을 위한 경기도당을 넘어 경기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삶의 혜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원 역시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며 도당의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원 주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두면서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같은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승원 의원 역시 기본적인 틀은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경기도를 위해 헌신해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김 의원은 ▲당원의 공천권 행사 ▲당원 주권국 설치를 통한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의 개편 ▲경기북부 수석부위원장 및 북부도당 설치를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의원 역시 “말뿐인 당원주권이 아닌 실질적인 당원주권 강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민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서 여러 시도를 통해 이미 당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해왔다”며 “이것을 경기도당에서도 함께 실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중앙당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오로지 경기도당의 강화를 위해 뛰겠다면서 ▲대의원 선거제 개선 ▲당원주권 확보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1 16:48

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대규모 문화관광사업인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에 대한 계약을 해제, 민간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 그룹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 규모 부지에 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예정된 완공 시점은 올해였다. 하지만 CJ는 2020년부터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계획을 변동을 지속했고, 끝내 지난해 4월 비용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현곤 부지사는 “도는 2016년 5월 기본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7만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임대했다.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이런 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관계기관들과 사업 지속 방안을 계속 협의했고,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가자고 제안해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다”며 “특히 도는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지만, 사업시행자인 CJ 측이 사업기간 종료 임박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는 이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 검토하고 방송·영상 산업, 관광마이스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해 전 세계 1억5천만 한류 팬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K컬처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으로 인한 우려가 많으실 것이다. 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과 고양시민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1 11:47

민주·국힘 ‘협치 합의’ 찬물… 개혁신당 “누구 맘대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원활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깜짝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3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 및 후반기 대표단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경 의원(시흥3)의 후반기 의장이 확실시 됐다. 이와 함께 양당은 상임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6개 위원회를 맡고, 후반기 원 구성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는 5대5 비율로 교섭단체 양당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전반기 당시 개회 후 40일이 지난 뒤에야 의장을 선출하는 등 혼란을 겪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김미리 의원(남양주2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4·10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민주당에 몸담았었기에 민주당에 유리한 후반기 원 구성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개혁신당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의장은 야당 몫,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논평을 내고 두 의원의 지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신속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치하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비겁한 행태라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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