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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조례,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서 좌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권리와 책임조례)’이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전반기 도의회에서 처리가 힘들게 됐는데, 이를 두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안건 심의는 하지 못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 전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을 겪었고, 교육공동체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한 통합 조례 개념으로 발의된 권리와 책임조례는 관계 단체들의 종전 조례 폐지 반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미상정 당론 결정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천400건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며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6:4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수석부대표단 인선 마무리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인 최종현 의원(수원7)이 초선인 이용욱 의원(파주3)을 총괄수석부대표로 임명하는 등 수석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최 의원은 20일 총괄수석부대표 외에도 김동규 의원(안산1)을 정책위원장으로, 전자영 의원(용인4)을 수석대변인, 명재성 의원을 정무수석부대표(고양5)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수석부대표는 신미숙 의원(화성4),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이채명 의원(안양6)이 맡았고, 신설된 입법추진단장은 김광민 의원(부천5)이 맡게됐다. 최 의원은 “전문성, 합리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고, 소통·협력 수석부대표를 신설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의원간 소통에 힘쓰려 한다”며 “대표의원 직속으로 입법추진단을 신설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정책 실행부터 예산 수립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시기 능력있는 의원님들을 수석부대표단으로 모신 만큼 소통과 화합을 대표단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후반기 대표단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의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6:29

여의도로 보폭 넓히는 김동연…대선 위한 기반 형성일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20일 우 의장을 만나 “용인 등을 중심으로 300조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지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를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경제 3법에 포함된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경기도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영입한 것과 맞물려 ‘차기 대선을 위한 당내 기반 형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했다. 현재 공석인 대변인 자리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문계 인사들이 경기도청으로 대거 합류한 것에 대해 “저희는 그런 의식은 한 적도 없다”며 “경기도 발전과 앞으로의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그런 데 신경 쓸 경황이 없이 GTX와 경기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며 선을 그었다.

도·의정 김수정 기자 2024-06-20 16:2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상반기 7천명 19억9천만여원 지급 완료

경기도가 장애인기회소득 대상자 7천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9천4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신청한 5천836명과 올해 1~3월 신청자 1천164명 등 총 7천명에게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지원 대상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액은 스마트워치로 신체활동 기록이 확인된 참여자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현재 경기도에 장애인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503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기회소득 성과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회소득 참여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내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의 운동기록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성과연구 참가자(통제집단)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운동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소정의 연구 참가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0 15:56

경기도, 우기 대비 건축물·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로 도민안전 강화

경기도는 여름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재해에 취약한 해체공사장, 택지개발지구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도는 도, 시·군, 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9개소 230동을 점검한 결과 17건을 지적해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설울타리 잔재물 처리 및 손상 부분 등에 대해 우선 조치했다. 옥외광고물 53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옥외광고물을 보수·보강하거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또한 모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이달 중 우기점검을 완료토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을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지하주차장 차수판 긴급 조사를 실시, 민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34개 단지에 대한 우기 대비 현장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풍수해 예방 관련 기술 자문을 신청한 15개 단지(7천721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민간전문가가 지하주차장, 옹벽·석축, 배수로 관리상태 및 수방자재 확보 등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자문했다. 공사 중인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공공주택지구 2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배수시설 관리 미흡, 사면 보호조치 미흡,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 75건을 지적했다. 이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43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32건은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관리자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 드론을 활용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 10곳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196건을 지적, 절토 부분 천막보호 조치 및 배면 토사 채움 시공요청 등 안전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단독 및 공동주택 침수에 대한 사항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우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0 15:55

김동연표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7곳 선정

민선 8기 경기도의 지역과 상권 활성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인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이 사업은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신산리 2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에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시흥시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선도할 예정이다. 구리시 수택동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수리단길 가로환경개선, 생태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양평군 양평읍은 남한강변을 보행친화형으로 탈바꿈해 각종 축제·이벤트를 개최하며 지역을 명소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 양주시 남면은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입암천을 활용한 여가·레저 등 복합문화거점을 조성·운영해 군인장병,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에서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게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로 2년 차를 맞아 16개 시·군 20곳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사업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번에 신규로 선정지를 포함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총 86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0 09:34

경기도 민선 8기 전반기, 청년층 기회패키지 등 추진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워싱턴대에서 한인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왜 청년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워싱턴대 학생의 질문에 대한 김 지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그저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두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누가 따라와 저를 총장으로 부르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있던 학교로 편입했는데 그때 아주대는 청년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자기가 그 기회를 잡아서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눈을 떠서 거기서 만난 교수하고 인연이 돼서 지금은 조지아텍 박사과정 5년 차라 그러더라”라며 “그 청년이 ‘총장님, 고맙습니다. 총장님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때 그 일에 관여했던 수많은 학생이 지금 저처럼 어디서나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러더라. 너무 감격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단순히 청년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했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전 정신을 깨우고,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간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고 실현시켰는지 정리했다. ■ 기회패키지를 통한 통합지원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의 꿈을 향한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4가지 정책을 일컫는다. 우선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해 대상자 선발에 5천557명이 지원하며 경쟁률 27 대 1을 기록했으며, 참여 청년 193명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활동했다. 간호사를 꿈꾸는 청년이 미국 현지 간호사를 만나 꿈의 길이 명확해지는 등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92.1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는 5개국 9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 3월 270명 참가 학생 모집에 7천971명이 신청해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를 통해 ▲미국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30명, 워싱턴대 30명, UC 샌디에이고대 25명 ▲호주 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 에든버러대 30명 ▲싱가포르국립대 30명 ▲중국 북경대 35명 등 총 270명이 선발됐다. 올해는 평택과 안성, 포천시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으로 약 60명의 청년을 선발해 미국 등 3개국에 보낼 예정이다. 두 번째,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도 지난해 참여자 6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참여 청년들은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 향수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경기민요와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 과정을 다룬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다. 올해 선발된 800명의 청년은 최대 1인당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를 지원받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현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세 번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현재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은 지난해 6만명에게 3천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하나 대출이 쉽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어학·자격 909종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6만1천658건의 응시료를 지원했다. ■ 구직 단계별·분야별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많은 청년이 이용했다.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은 지난해 연간 지급 횟수가 최대 5회에서 10회로 늘어나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6만5천700건 지급했으며, 올해 약 18만6천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을 통해 지난해 7개국에서 100명이 값진 경험을 쌓았다. 올해에는 미국·유럽을 포함한 12개국 13개 도시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이밖에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임금을 보전하는(2년간 480만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은 올해 2천700명 규모로, 청년 노동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올해 3만6천명 규모로, 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원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올해 6천300명 규모로 각각 지속 추진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더 많고, 고르고,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회패키지를 비롯해 청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0 09:26

경기도,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과 자매결연…“대한민국-중국 가까워 지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신창싱(信長星) 중국 장쑤(江蘇)성 당서기를 만나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중국 경제 규모 2위이자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 최대 지역인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도는 중국 경제 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이번 체결로 지난 2011년 맺은 도와 장쑤성의 우호 관계가 자매결연으로 격상됐다. 협력 주요 내용은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육 ▲환경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등 분야다. 김 지사는 “도와 장쑤성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서기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며 “도와 장쑤성을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창싱 당서기는 “도와 장쑤성은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어 왔다”면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이 좋아 앞으로도 우호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와 장쑤성 간, 시군 간의 오프라인 교류협력 심화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분야 등 산업분야 협동 강화로 호혜상승 실현 ▲관광문화, 교육 특히 청소년 분야 우호교류 적극 추진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장쑤성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최초 기념관인 최치원기념관을 설립한 지역이자 김구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머무르며 항일독립운동을 한 임시정부 사료진열관이 소재해 한중관계에 있어 상징적인 지역이다. 도와 장쑤성은 그동안 경기도 환경산업단 장쑤성 파견, 장쑤성 의료인 경기도 초청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그간의 협력 성과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준비했다. 자매결연 합의서 체결 후에는 장쑤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대사, 주상하이 총영사, 정계·경제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도와 장쑤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4월 하오펑(郝鵬) 랴오닝성 당서기와 심화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의 교류에서 의미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19 19:54

경기도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신설,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국 단위의 조직 신설 등이 담긴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의 신설은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도가 애초 계획한 인구 정책에 대한 사무는 사회혁신경제국이 아닌 기존 기획조정실에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현재 ‘사회적경제국’ 명칭을 ‘사회혁신경제국’ 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또 인구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변경하기로 한 만큼 인구정책과 역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를 두고 기재위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획조정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실·국인 만큼 관련 사무가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이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 도가 인구기본계획 5개년을 발표하면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인구 정책에 관한 사무의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국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계획된 인구정책과는 기획조정실에 남은 채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다만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은 수정되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의 실·국은 3곳이 늘어나 29곳이 된다. AI국은 ‘경기지피티(GPT)’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AI 콜센터 운영 등을, 국제협력국은 민선 8기 핵심 목표인 10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이민사회국은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오는 27일 이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3급 정원은 27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시행규칙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새로운 조직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9 18:0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첫 ‘AI 시니어 돌봄타운’ 조성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의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한다. 경기도는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인데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특정 지역에 AI 통합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 인구는 관인면 전체 인구의 47%인 1천192명으로 경기도내 읍·면·동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 전체 노인 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관인면은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9.7㎦로 안양시의 1.2배에 달하지만 지역 내 민간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관내에 경로당 외에는 마땅한 돌봄 인프라가 없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에서는 원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어르신이 스스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건강진단(AI 헬스케어)을 받아보고 매칭된 돌봄매니저가 상시 관리해 주는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도 집중 지원된다. 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AI 체험 및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어르신 IT행복누림터도 조성된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AI 기술을 도입한 노인 돌봄체계 마련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경기도민이 자신이 살아온 집,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포천시 관인면 대상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향후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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