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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마련,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도 1건을 포함한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중 도는 노력도·개선효과·파급성이 높은 사례 4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한 7건 중 ‘지역 행정효율 증진 분야’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2건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은 상위법에서 부재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반영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심의부서와 재산관리부서 간 의견충돌을 예방하고, 개별법에 따라 관리 처분에 제한이 있는 시설, 지역, 구역으로 지정된 행정재산임에도 무분별하게 용도폐지 후 유휴화되는 일반재산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시·군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마련을 같은 해 7월 행안부에 건의했다. 중앙 차원의 지침 제정 전까지 행정 공백과 업무처리 혼란을 방지코자 자체적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과거 단순 사업부서가 지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신청되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신청 건수를 줄임으로써 심의에 소진되던 집행부 행정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한 부서 간 의견충돌을 해소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 과장은 “공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공유재산의 무조건적인 매각을 지양하고 장래 활용 수요에 대비할 명확한 근거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3 15:10

길 잃은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어디로 가나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 발의 이후 4개월째 계류 중인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이 직원들의 반대와 대표 발의 의원의 처리 의지 속에 갈 길을 잃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개정안을 처리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차 상정이냐 미상정이냐를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95.1%는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직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개정안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상정 의지를 지닌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득의 가장 큰 산으로 지목된 건 대표 발의자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온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노조의 설문조사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양 의원은 “노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으로 설문 참여를 독려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돼선 안 된다”며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설문으로 잘못된 답변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장이 단체교섭권을 월권으로 사용했고, 교섭 대상이 도지사임에도 의회에서 사무실 등 각종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입법권한을 비롯해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며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이 노조의 설문조사 과정 자체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전반기 운영위 마무리가 대립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이나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꼭 교섭단체가 인사위원을 추천하게 해 눈치보기식 인사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상정 여부도, 상정되더라도 처리 여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3 09:50

문화예술공간·도민 휴식공간 예정된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규모 축소

경기도가 내년까지 옛 도청사를 문화예술과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 광교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인근 상인들이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10월 옛 도청사 11개 동 중 6개동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스포츠건강동(인재채용동) ▲몰입경험콘텐츠(충무시설) 등으로 재구성하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회동의 경우 문화예술인과 일반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관은 도민들의 휴식 장소로 각각 만들 방침이었다. 도는 옛 도청사가 근대문화유산인 만큼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 기능만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른 총 공사 비용을 약 55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7억원을 지난해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도는 같은 해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을 자체 삭감했다. 지난 2022년 5월 도청이 광교로 완전 이전함에 따라 인근 상인들이 옛 도청사의 활용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내년까지 예정됐던 가운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하루 빨리 입주, 유동 인구가 있어야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게 상인들의 여론이었다. 결국 도는 협의 끝에 제2별관만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하는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선 소방재난본부, 도 사업소 등이 입주하게 할 계획이나 애초 계획한 사회혁신복합단지 계획과는 성격이 다른 기관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게 사실이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선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혁신공간에 대해선 올해 30억원 예산을 세웠으며 공공건축심의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대수선 작업을 완료해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07:30

경기도, 北에 정수시설 지원 추진...유엔, 제재 면제

북한에 인도적 목적의 정수시설 장비를 보내겠다는 경기도청의 요청을 유엔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북한 농촌의 수인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수시설 장비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적용해달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향후 1년 이내로 제재 면제 요청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 관련 부서에 지난 6일 전달했다. 도가 유엔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물자는 정수시설 펌프, 물탱크 등 지하수 개발과 우물 설치에 쓰는 90개 품목이다. 펌프, 물탱크, 정화기 등을 비롯해 태양광 발전 모듈(module)과 인버터(inverter), 디젤유, 가솔린, 배관 등의 설치 필요 재료도 포함됐다. 금액으로는 50만6천달러(약 7억원) 수준이다. 정수시설 장비 지원 지역과 대상은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 및 인근 주민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동, 임산부 등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물자는 인천∼중국 단둥 또는 대련∼남포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도는 내년 2월 북한에 물자를 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기 어려운 상태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도 RFA측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며 당장 인도지원 사업을 진행할 목적은 아니다”라며 “추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북한 측 협력 주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에 제재 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한 소독 작업, 축사 건립 지원 등 166개 품목(75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다.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24-06-22 08:03

행안부로 돌아간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자연재난실장 근무 예정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1일 이임식을 갖고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재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 증진, 경기도 안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4일부터는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된다. 오 부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및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을 거쳐 행안부 정책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후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중앙정부 협의 및 임용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임명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21 21:06

탈북민단체 대북전단에 칼 뺀 경기도...수사의뢰

경기도는 2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경찰 수사 의뢰 공문에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밤 10시10분께 파주시 월롱면의 한 교회 건물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풍선 9∼10개에 북으로 날려 보내는 것을 영상자료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21 18:40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심재철 전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1일 도당 강당에서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 신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무투표 합의 추대방식으로 도당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심 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선 자당 안양 동안을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신임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당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인의 각오로 경기도당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1 17:41

김동연, 최상목 경체부총리에 도봉산~옥정선 등 국비 지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THE 경기패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며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 구간의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이다. 도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해 국비 1천27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9월 착공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등 총 44.7㎞ 구간의 전철 사업이다. 도는 국비 5천297억원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The 경기패스에 대한 국비 1천199억원을, 오는 2026년 4월 예정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에 대한 국비 18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0 18:45

경기도의회, 한경국립대와 직원 교육 위한 협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와 손을 잡았다. 도의회는 20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을 열고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과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협력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박명수(국민의힘, 안성2)·김선영(더민주, 비례)·황세주(더민주, 비례) 의원과 대학 소재 지역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민주, 안성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또 한경대에서는 김태완·이민경 부총장과 김선희 교수, 김문희 부교수, 박종혁 객원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전을 도모하면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상생 취지에 걸맞은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권 독립 후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경기도의회가 이번을 계기로 보다 충실한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는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평생교육대학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국회사무처와의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20 17:11

경기도의회 숙원 지방의회법, 제22대 국회서 ‘첫’ 발의

경기도의회 숙원 사업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신호탄이 제22대 국회에서 쏘아 올려졌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치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지자체장과의 인사 교류 ▲의회 경비 독립 등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총 4건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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