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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경기도… 더위 먹은 농산물 ‘SOS’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②]

② 커지는 기후위기 기후 변화로 경기도내 평균 최고 기온이 상승, 농업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기도가 국제기관처럼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경기일보가 기상청 통계누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남부와 북부의 평균 최고 기온은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3~1994년 남부는 16.8도, 북부는 17.3도 ▲1994~2003년 남부 17.5도, 북부 17.8도 ▲2004~2013년 남부 17.4도, 북부 17.6도 ▲2014~2023년 남부 18.4도 및 북부 18.5도 등을 각각 기록했다. 1983~1994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하면 남·북부의 평균 최고 기온이 1.6도와 1.2도 각각 상승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 위치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점을 인식한 채 지난 2022년부터 저명한 국제저널과 유관기관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945년 설립된 FAO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식량 농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전문지식을 보급하는 기관이다. 특히 FAO는 기후변화 정보의 허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토지 사용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과 해양 등이 접목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도 역시 31개 시·군의 기후 정보에 대한 데이터망을 만들고 공유시스템을 운영해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지금도 농작물 재배지의 위도선이 올라간 만큼 농민들을 위한 기후변화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광범 농정위 의원(국민의힘·여주1) 역시 “이대로 가면 전국에서 사과 재배지가 1%도 안 남는다”며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 적용법을 적용하는 등 농업 분야 역시 기후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형 농정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050년에는 사과의 적정 생산 지역이 충남 예산도, 충북 충주도 아닌 포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는 농업과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을 빠르게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7 16:21

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위반사항 16건 적발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으나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나 안산시 B 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7 15:46

황대호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정책 제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에는 유인숙 사단법인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이하 ‘평실사’) 이사장을 비롯해 평생교육사 및 시민활동가, 도와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분투하는 지역 평생교육 종사자와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를 늘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기본권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숙 평실사 이사장은 “지역 평생학습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과 함께 돌봄교실 종사자에 평생교육사를 포함시키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기대여명이 늘어난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부수적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정보화시대에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이 필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종사자분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평생교육은 시민네트워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원으로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테니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07 15:24

늙어가는 농촌… 젊은피 수혈 왜 필요한가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①]

농업은 국민 삶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경기도가 청년농업인 지원기관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 등으로 농업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경기일보는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농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① 경기도 청년농업지원센터 왜 필요한가 경기도내 청년 농업인구가 감소 폭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이탈리아 등 선진국처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청년 농업인(20~39세)은 꾸준히 감소 폭을 보인 것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 전체 농업인 대비 청년의 비율은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청년 농업인은 ▲지난 2018년 4만5천145명(이하 도내 전체 농업인 대비 15.9%) ▲2019년 4만2천30명(15.5%) ▲2020년 4만5천508명 (15.4%) ▲2021년 3만3천126명(12.2%) ▲2022년 3만2천18명(11.9%) 등으로 집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의 경우 2만9천377명(11.4%)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가 10년 전과 비교해 200만명 감소한 1천500만명으로 조사, 유럽연합(EU)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이탈리아 청년 농업인은 전체 70만3천975명 중 5만2천717명으로 7.5%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5년(2018년~2023년)간 평균인 7.6%와 비슷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전국농촌네트워크(Rate Rurale Nazionale)는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농장당 표준 생산량, 소득 등 청년 농업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태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도가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은 “부모 세대에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토지 등을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의 상황은 다르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 농업인을 키울 수 있는 도내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대석 농정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위기는 나라의 위기로 다가온다. 따라서 도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7 10:30

[경기도 고위공직자 부단체장 프로필] 김능식 안양부시장 外

■ 김능식 안양부시장, 안전 관리 적임자에 공직사회 신뢰 기대 1967년생. 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학위. 지방고시 4회로 공직사회에 첫발.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평생교육국장, 오산부시장 등을 맡았으며 최근까진 안전관리실장 지내. 안전관리실장 시절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대피지원단을 구성. 소탈한 성격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받은 데다 복합 민원 대상지인 안양시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 ■ 박승삼 시흥부시장, 다양한 산업 육성 경험에다 빠른 업무 추진 능력 1967년생. 한신대 철학과 졸업. 행정고시 46회로 공직에 입문.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기후대기과장, 교육협력과장, 소상공인과장, 평생교육국장, 경기청 혁신성장본부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직전까진 경제투자실장을 맡아. 도내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갖췄으며 빠른 업무 추진 능력을 토대로 시흥시 부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박성남 의정부부시장, 차분한 성격에 환경통 분류 1966년생.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1회로 공직사회 입문. 수자원본부장, 환경국장, 연천부군수, 환경안전관리과장, 양주부시장 등을 역임. 양주부시장 시절에는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양주시 종합장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의 공로를 남겨. 차분한 성격으로 직원들 신망이 두텁고 섬세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있으며 환경통으로 분류되는 만큼 의정부시 현안을 해결할 공직자로 평가. ■ 황학용 하남부시장, 개발 분야 정평…활발한 소통 능력 1966년생. 수원전문대 건축과 졸업. 건축디자인과장과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기술직으로서 도내 건축 및 개발 분야에 정평이 나. 직전 직책인 건설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취약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도 391호선에 대한 개선 공사를 책임지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 능력으로 하남시 행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 ■ 김종훈 포천부시장, 동물방역 분야 베테랑으로 현장 행정 기대 1967년생. 경북대 수의학과 졸업. 정밀진단분석팀장과 수의정책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등 동물방역 및 위생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 일례로 올해 4월에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등 동물 방역 분야의 베테랑으로 정평. 소탈한 성격을 갖춘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 관계 구축이 기대되며 동물분야의 전문성으로 현장 행정에서의 활약 기대. ■ 김정민 양주부시장, 조직개편 등 기획통…행정 나침판 역할 기대 1978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고시 52회로 공직사회 입문. 행정심판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을 지냈으며 행정안전부 교류 파견을 나가기도. 직전까진 기획조정실 기회담당관을 지내면서 민선 8기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등 기획 분야에서 다수의 성과를 내. 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접경지 시·군 및 주민 대표와 머리를 맞대기도. 다양한 기획 경험을 갖춘 기획통으로 분류되기에 양주시 행정의 나침판 역할 전망.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5 19:22

[경기도 고위공직자 실국장 프로필]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外

■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다양한 분야 두루 성과…현장소통능력 바탕 민선 8기 안전관리 적격 1972년생. 영국 선더랜드대 경영학과 석사. 지방고시 7회로 공직에 입문. 외교부 주LA총영사관 영사, 복지국장, 홍보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역임. 특히 홍보기획관 활동 당시 민선 8기 경기도정 홍보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일하며 능동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아. 현장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해 안전관리실장 적임자라는 평가. ■ 허승범 경제투자실장, 온화한 인품·탁월한 능력 두루 겸비…대표적 기획통 1972년생. 미국 존스홉킨스대 조직발전학 석사. 지방고시 4회로 공직에 입문.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 기획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교통국장 등을 역임. 이후 도 정책기획관과 김포부시장을 지낸 뒤 행정안전부로 파견돼 안전개선과장을 맡아 국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 온화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갖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평판이 우수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정평. ■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갈등 및 민원해결 능력 두루 인정…현장 소통 적임자 1967년생. 대진대 법학과 석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지역금융과장, 버스정책과장 등 역임. 민선 8기 두번째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정 전반 숙지. 버스정책과장 시절 교통복지뿐만 아니라 태그 오류 방지를 위한 교통카드단말기 전수교체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앞장. 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며 THE 경기패스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갈등 해결 능력과 민원 해결 능력을 두루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적임자라는 평. ■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인사부터 일자리까지 다양한 분야 섭렵…신설 조직 안정화 기대 1968년생. 상명대 부동산학 박사. 학위 취득 후 공직에 입문해 일자리기획팀장, 노동권익과장, 북부기획조정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 직전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맡아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춰. 특히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 관련 업무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신설되는 미래평생교육국의 안정화를 이끌 인물이라는 평가. ■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민선 8기 해외투자유치 적극 추진…꼼꼼한 업무 수행능력 높은 평가 1972년생. 단국대 행정학과 석사. 공직에 입문해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아동돌봄과장, 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국장 등을 역임. 경제투자실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협력국장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꼼꼼한 업무 수행 능력과 소통 역량 등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한다는 평. ■ 김하나 복지국장, 남다른 리더십 발휘…사회적경제 활성화 초석 마련 1979년생.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UC샌디에이고 정책학 석사.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훈련팀장으로 근무. 도에서는 투자진흥과장, 사회혁신경제과장 등을 역임. 특히 수개월 공석인 사회적경제국장의 대행 역할을 맡아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회적경제 비전 수립 등 성과. 민선 8기 복지사업을 능숙하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 기대. ■ 남상은 교통국장, 민선 8기 각종 복지사업 기틀 마련…교통정책 원활한 운영 기대 1968년생. 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학과 졸업. 사회재난예방팀장, 사회재난과장, 자치경찰위원회 남부기획조정과장 등을 역임. 특히 복지정책과장을 맡아 민선 8기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 등 각종 사업을 충실히 수행. 다양한 업무 배경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발인 공공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민간 업체들과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여. 특히 The 경기패스 등 도의 주력 사업도 연착륙시킬 적임자라는 평. ■ 박연경 사회적경제국장, 반려마루 조성·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성공적 수행 1970년생. 경희대 경영학과 석사. 환경기획팀장, 홍보미디어담당관, 민관협치과장, 반려동물과장 등을 역임. 특히 민선 8기 들어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 및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사회적경제국의 업무인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도 역할을 해낼 것으로 관심 모여. ■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경기도 대표적 축산 전문가…민선 8기 동물복지 활력 적임 1968년생.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졸업. 축산, 동물 업무로만 33년을 보낸 대표적인 경기도 축산전문가. 축산정책과장,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을 거쳐 축산진흥센터소장을 역임. 특히 직전의 축산정책과장을 맡아 유·무상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비롯해 축산농가들의 지지를 받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도민 제안 사업인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도 적극 추진해 호평. 민선 8기 동물복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는 평. ■ 김용천 건설본부장, 30여년 건축업무 능숙 수행…공공건축 등 건설본부 이끌 적역 1969년생. 경기대 건축공학 석사. 1992년 공직에 입문해 건축직으로서 도내 다양한 건축업무를 능숙하게 수행. 건축관리팀장을 비롯해 경자청 개발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 주택정책과장으로 일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각종 주거정책을 자신만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 도로·교량·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건설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도 건설본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 ■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적극 추진 성과 인정 1972년생. 동국대 졸업. 공직에 입문한 뒤 일자리경제정책팀장과 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과장 등 경제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 앞서 민선 8기 들어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반도체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반도체 산업 전반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력 있게 수행했다는 평. 특히 민선 8기 들어 도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공을 인정받기도.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5 19:18

성과 우수자, 예고제 인사…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 단행

경기도가 5일 화성 공장 화재사고 수습을 우선시하고 성과 우수자를 우대하는 등 올해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수습을 위해 일종의 예고제 인사를 도입했다. 현임자가 사고 수습을 책임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후 발령사항을 미리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실장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에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의 안양부시장 전출 발령과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복지국장 승진 임명을 진행했다. 또 도정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따라서 ‘360도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을 발탁해 교통국장에 배치했고, 반려마루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에 승진 임명했다. 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3명이 국장에 승진하면서 총 24명의 일반직 국장 중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기존 17%에서 30%(7명)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될 예정인 국제협력국장에는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이, 미래평생교육국장에는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5 18:47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가구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6천가구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5 16:04

경기도, 염태영 등 국회의원 7인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민병덕(안양 동안갑)∙박상혁(김포을)∙손명수(용인을)∙염태영(수원무)·한준호 의원(고양을)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천678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05 15:30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거 패배, 더 이상 낙담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을 통해 지난 4·10 총선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4일 도당 강당에서 심재철 신임 도당위원장, 최춘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주요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열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능동적 변화 ▲당원협의회 활성화 ▲도당 조직 실질화 ▲정치아카데미 운영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우리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으며 2008년 이후 총선에서 연거푸 패배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낙담해서도 안 되고 좌절할 여유마저도 없다. 그만큼 보수가 위기에 처했고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를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의 건전 가치 실현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의 보전을 위해 다시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횡포와 입법독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들에 의해 망가지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1일 송석준 전 도당위원장에 이어 도당을 이끌게 됐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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