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보좌진 대상 국비설명회…100개 사업 4조89억원 요청

경기도가 교통혼잡 대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등 100개 사업 4조8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4일 국회를 찾아 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봉산~옥정 철도, 신안산선 전철을 포함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1조6천995억원 ▲도척~실촌 등 9개 국지도 도로망 확충사업에 30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버스 혼잡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3천930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사업 ▲긴급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6천109억원의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소각시설 설치 등 5천232억원의 국비 확보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을 예방하고, 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경기도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부지사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 및 법정·복지 경직성 경비 증가로 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신호탄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내 철도 운영, 노선별 참여 등 철도사업에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교통공사는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해 도,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교통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철도사업의 범위, 사업 참여구조 및 리스크 등을 분석, 공사의 신규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아 내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필요성 ▲경기교통공사 철도 운영 참여 전략 및 노선별 참여 계획 ▲법·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특히 급증하는 경기도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교통공사 중심의 통합 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검토 결과는 도 및 경기도의회에 보고, 공사 철도사업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향후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동탄 도시철도(트램) 등 경기도 철도 노선 유형별 참여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 대중교통이 The 경기패스 도입, GTX 개통 등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교통공사의 철도 운영 참여는 공사의 설립 소명으로 도민들의 철도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원총회 열린다…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의장 합의 후폭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후반기 의장 합의 이후 결국 긴급 의원총회 소집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민주 6, 국힘 7’이라는 합의로 내홍이 깊어지던 도의회 민주당의 후폭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태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제27조 지방의회 의원총회 항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표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 민주당 재적의원이 77명 중 2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소집 요건 자체는 달성한 셈이다. 이들은 긴급 의총에서 두 가지 안건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간 원구성 협상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총 보고 및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적 의견 토의 및 대응 방안 토의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정식으로 접수된 만큼 오늘 도당에 보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반기 대표단은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되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6개 위원회를 맡기로 합의했다. 또 후반기 원 구성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는 5대5비율로 교섭단체 양당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도의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의장을 가져오거나 다수 상임위를 선점하는 게 가능함에도 의원들 간의 논의 없이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경기도, 무늬만 위원회 비판 속 정비 돌입…"전문가 인력풀 다양화해야"

경기도가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전체 위원회 중 약 10%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도가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 구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올해 경기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상시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총 249개 위원회에서 4천851명(당연직 794명, 위촉직 4천57명) 위원들이 ▲건설 ▲교통 ▲일자리 등 도정의 조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근로자전환심의위원회,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26개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역시 국정과제 하나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무늬만 위원회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는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 횟수를 파악하는 한편, 1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선 폐쇄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같은 기간 회의 개최 건수가 1~2회에 그친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설립될 예정인 위원회에 대해선 ▲타 위원회와의 유사성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 위원 모집 형태 ▲위원회 존속기한 ▲신규 위원에 대한 타 위원회 소속 등 중복 구성 등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도청 안팎에선 현실적인 정책 자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위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8)은 “가령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청년들과 가평과 연천 등 인구소멸 지역과 관련한 인사들이 소속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급급하지 않고 인력풀을 넓게 확보해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셋방살이 끝낸다…부대표단 인선도 속도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던 전반기를 끝내고 새 출발 준비를 시작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현재 교섭단체 대표실이 있는 도의회 청사 4층 사무실을 떠나 과거 대표실이 있던 1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직 대표의원의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내분을 겪었다. 전임 대표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 속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후 새 대표의원으로 김정호 대표(광명1)를 선출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등 내분은 잦아들지 않았고, 전임 대표가 짐을 빼지 않으면서 결국 일부 사무실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전한 뒤 남은 4층 공간에서 셋방살이를 해왔다. 이 때문에 후반기 대표단이 구성되고 원래의 자리인 12층으로의 복귀는 도의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 출발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그동안 4층 셋방살이가 일종의 내분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국민의힘은 사무실 이전 당일 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 태세를 끝낼 방침이다. 부대표단에는 양우식(비례)·이혜원(양평2)·이은주(구리2)·이영주(양주1)·이상원(고양7)·오창준(광주3) 의원이 함께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이들은 4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부대표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부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반기 부의장의 경우 김규창 의원(여주2)과 김시용 의원(김포3)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새 대표단은 76명의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협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들과 중지를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4개분야 기회소득 하반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하반기부터 모두 지급한다. 도는 지난 2일 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음 달까지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올해 하반기 시행 고려 3만원 한도)한다. 이달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앱)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DMZ 생태관광, 한국형 순례 테마길 추진

경기도가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례형 테마길, 전쟁 테마길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평화누리길 차별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지난 2010년 도가 비무장지대(DMZ) 일대 고양·김포·파주·연천 등지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이다. 도는 평화누리 테마길 조성을 위해 시·군별 역사문화, 생태자연, 체험 관광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보 관광 코스로 기획하되 필요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관광자원 내에는 순례형 테마길, 전쟁 테마길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추진한다. 또 평화누리길 종주형 코스를 개발, 평화누리길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평화누리길 인근에 위치한 지역 맛집, 카페, 숙박업소 등을 연계, 민관상생을 주도한다. 평화누리길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 역사, 민담, 유래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특히 한국형 산티아고길 조성을 위해 스페인 산티아고길 내 설치된 표지석을 벤치마킹한 평화누리길 시․종점 표지석 설치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평화누리길 관광객 쉼터인 연천 어울림센터 내 시범 판매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굿즈(트레킹모자, 휴대폰 가방, 배지)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품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DMZ 평화누리길은 갈등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전 세계인들이 걷고 싶어하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며 “스토리텔링을 차별화하고 한국형 산티아고길로 조성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화성 화재 유족 긴급생계비 지원…지자체 유례 없는 일”

경기도가 총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동자 신분으로 도가 1대1 매칭으로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생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다음 날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출하겠다. 사망자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에겐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에겐 1개월분 183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총 47곳의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법 사례를 찾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가 허가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미흡한 장소에 이를 뒀으며 규정과 다르게 유해물질을 혼합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중 6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달 중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될 이민사회국에 대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그는 “대한민국 외국인의 31%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인 만큼 이민사회국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진행하겠다”며 “이민사회국에는 국장을 개방직으로 임용해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AI 접목 디지털 플랫폼으로 도민 정신건강 살핀다

경기도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병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진단을 꺼리는 도민들을 위해 AI(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도민들에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AI로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마음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수행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6개월 동안 관련 연구에 들어간다. 현재 정신건강 진단 형태는 대면 및 유선이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 탓에 도민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는 유튜브 등 도민들과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도민들이 비대면 시스템에 익숙해진 점도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유튜브 등 영상의 경우 소통 구조가 일방적이기에 AI 기술을 적용,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는 31개 시·군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이들이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안은 사람들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AI 접목도 이번 연구에서 고민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정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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