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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협치 합의’ 찬물… 개혁신당 “누구 맘대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원활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깜짝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3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 및 후반기 대표단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 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경 의원(시흥3)의 후반기 의장이 확실시 됐다. 이와 함께 양당은 상임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6개 위원회를 맡고, 후반기 원 구성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는 5대5 비율로 교섭단체 양당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전반기 당시 개회 후 40일이 지난 뒤에야 의장을 선출하는 등 혼란을 겪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김미리 의원(남양주2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4·10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민주당에 몸담았었기에 민주당에 유리한 후반기 원 구성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개혁신당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의장은 야당 몫,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논평을 내고 두 의원의 지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신속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치하려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비겁한 행태라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30 15:42

김동연, 경기도 장마 대응 점검 “신속 결정·선제 대응·소통으로 피해 막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 역시 29일부터 장마권에 들어가자 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가 30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지난 29일부터 내린 비에 따른 경기도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살펴봤다. 앞서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로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는 한편,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사이 경기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살펴봤다. 다음 주부터 경기도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휘계통을 안 밟아도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9일부터 오후 4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 전역에 38~110㎜(평균 59.5㎜)가 내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경기도에 별다른 인명 피해나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30 15:40

이름값 못하는 ‘혁신특위’... 상임위 증설안 ‘오락가락’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개 상임위원회 증설 등의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혁신특위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등 한계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인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혁신특위가 마련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안)’을 포함, 총 3건의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중 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논란을 불렀다. 우선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현행 12개의 상임위를 1개 증설, 환경보건위원회를 만들고 보건복지위는 복지노동위로, 경제노동위는 경제위로 이름을 바꾸는 등 소관부서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위원회별로 의견이 나뉘기는 했지만, 핵심은 ‘논의 없이 마음대로 정한’ 안이라는 게 이유다. 결국 설명회 등을 거친 혁신특위는 모든 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하는 상임위의 이름을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바꿨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가 신설하겠다는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을 포함시키면서 소관부서 조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했다. 21일 혁신특위가 안건을 가결한 뒤 26일 설명회를 열고,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까지 길게 잡아도 6일, 짧게는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혁신특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특위는 교섭단체 양당이 도의회 발전을 위해 혁신안을 내놓자며 출범시켰고, 내부 합의사항을 본회의에 곧장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혁신특위가 장고를 거쳐 마련한 안건을 의원들의 반대에 단 하루 만에 바꾸는 것은 혁신특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며 “혁신특위의 역할은 보장되지 않았고, 사실상 상임위 한 곳에서 중복된 안건을 논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냈다”고 일갈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6-30 15:35

경기도 감사관실, 61년만에 ‘감사위·권익위’ 개편

경기도가 1963년 1월 최초 설치했던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 준비 과정을 거쳐 9월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 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전 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전 조사담당관), 감사2과(전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전 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종전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 8기 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30 15:29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2기⋯ 해외대학 연수 본격 시작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2기 참가자가 본격적인 연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30일 싱가포르국립대 연수자 30명과 미국 샌디에이고대 연수자 25명이 현지로 출국했다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2기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을 시작으로 2기 참가자들은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2기 참가자는 모두 270명으로 ▲미국 미시간대 7월8일~8월2일, 버팔로대 7월8일~8월2일, 워싱턴대 7월8일~8월2일, UC 샌디에이고대 7월1일~26일 ▲호주 시드니대 7월15일~8월2일, 퀸즐랜드대 7월15일~8월9일 ▲영국 에든버러대 7월8일~26일 ▲싱가포르국립대 7월1일~19일 ▲중국 베이징대 7월8일~8월2일 등 5개국 9개 대학에서 3~4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들은 3월 서류 접수, 4월 면접 실시, 5월 사전교육, 6월 발대식과 팀 프로젝트 구체화 활동, 출국을 위한 비자 발급 등 4개월 동안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대학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오전에는 어학 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야구 관람, 박물관 방문 등 현지 문화 체험, 팀 또는 개인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진로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구소, 의회 방문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영국의 에든버러대는 스코틀랜드 의회와 해양에너지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호주의 퀸즐랜드대는 주정부 방문, 미국의 버팔로대학교는 지진센터와 의과대학 방문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해외연수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무엇보다도 참여자 전원이 안전하게 귀국해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30 15:12

7월부터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9개 노선 운행

경기도는 1일부터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시내버스 9개 노선을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천200대다. 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은 지난 1월 543대가 공공지원형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157대는 노선입찰형으로 하반기 동안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차 9개 노선 56대가 운행을 시작, 연내 나머지 사업량도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행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6-30 14:53

경기도 성급한 정책에… ‘가족돌봄수당’ 곳곳 빈틈

경기도가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도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예산 비율을 바꿀 수도 있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양육공백 가정의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일부터 추진됐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절반에 못 미친 13곳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일선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5대 5로 설정했으나 이는 올해 기준일 뿐 내년부터 도의 예산 분담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더욱이 시범사업이기에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속단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과천, 동두천 등 13개 시·군은 예산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도로부터 받은 예산은 전체 아동 대비 극히 일부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도의 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예산은 64억8천300만원으로 도내 24~48개월 아동 16만여명 중 7천200여명(4.5%)만이 해당된다. 도가 7천200여명만을 한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만약 신청자가 이보다 많을 경우 재정은 고스란히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과 용인 등 18개 시·군은 대도시로 분류돼 대상자가 다수임에도 자체 재정 부담이 커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돼 사업 대상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만큼의 아동만 지원하는 것은 책임성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돌봄에 우선순위가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도록 설정해 형평성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설계, 시범사업, 보편적 계획 등 로드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육 공백이 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만약 지원율을 초과한 지자체가 있다면 추가 지원을 계획 중”이라며 “아직 시범 사업이라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올해 진행 상황을 확인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6-30 06:00

청년기본소득 손질⋯ 경기도 깊어지는 고민

경기도가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회소득 전환을 시사했음에도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으로의 통합이 시도된 것과는 다른 행보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선별적 개념인 기회소득으로 바꿀 경우 수혜 대상자가 축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로 풀이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도내 1만7천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조례안 부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연 50만원)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기에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를 끝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향배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6월과 10월 도의회 도정 질문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손질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된 청년이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도에 신청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의 복지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람’을 전제로 추진되는 기회소득은 선별적 개념을 적용, 복지 수혜 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데다 ‘24세가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기대감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어느 정책이 됐든 도가 도민을 먼저 생각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의회 기회소득 포럼 회장인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혹은 기회소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 참여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9 14:30

장마 코앞인데… ‘반지하 3법’ 국회 표류

29일부터 경기 지역에 장마가 예고,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반지하 3법’은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8월8일부터 약 10일 동안 집중호우로 도내 반지하 주택 3천872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이미 건설된 반지하 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중 건축법은 건물주가 반지하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현행 20~30년)을 최소 10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관련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 지역으로 지정,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도의 건의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운데 기상청은 29일부터 장마 시작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8천678가구가 있는 데다 이 중 7천83가구은 침수 우려(풍수해보험금 수령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지난 4월 개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국회와 계속 소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9 07:30

김성중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화성 화재 추모로 공식 일정 돌입

제37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취임,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한 추모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신임 부지사는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9일에는 화재 사고 현장 방문에 이어 화성시청 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호우예보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선 8기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을 쌓은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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