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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상반기 세수, 지난해 증가에도 재작년보다 못미쳐…재정난 불가피

올해 상반기 경기도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재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역시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도세 징수액은 6조8천8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689억원보다 1천174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1천207억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전환되는 지방소비세가 1천357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9천172억원(11.9%)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도세 징수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체 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8천626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수입에 직결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15.5%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0.7%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월 편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경비와 핵심사업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 예산 등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는 5~10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6:46

경기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 갈등 불씨 ‘여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출석 거부로 인한 갈등이 ‘9월 업무보고’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상 첫 경기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의 범위 및 대상 설정을 협의할 교섭단체 양당이 동상이몽 중인데다 이번 갈등으로 도 고위직 공무원까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분간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25일 도의 출석 거부로 사실상 무산된 업무보고를 오는 9월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받기로 했다. 양측이 갈등에는 우선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립 국면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도는 지난 18일 조례가 공포된 이후 도의회로부터 비서실 명단을 비롯해 별정직 현황 등의 인력 운용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도는 처음 내는 자료인 만큼 제출 방법부터 시한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상임위 업무보고 당일 오후에서야 간략한 개요만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도는 도의회의 업무보고 현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도의회에서는 경제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며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미루기도 했다. 상임위 출석 대신 운영위원장 면담을 택한 경제부지사와의 협의로 결국 9월 업무보고가 결정됐지만,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의회와 도의 소통을 전담했던 김달수 협치수석은 임명 두 달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유로는 도의회의 보좌기관 행감 등에 대한 불만을 꼽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섭단체 양당이 아직까지 행감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치지 못한 것 역시 이후 갈등 소재로 꼽힌다. 앞서 후반기 의장단 합의 당시 4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대상은 양당이 추후 협의한다’고 적은 구절을 민주당은 행감 대상 협의 가능 항목으로, 국민의힘은 행감 출석자 선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당 대표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최종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도지사 비서실은 행감 대상이지만,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대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김정호 대표(국민의힘, 광명1)는 “특위안 대로 전체를 행감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까지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와 도의회는 물론 도의회 안에서도 당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결국 9월이 되면 다시 갈등이 시작돼 11월 행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8 16:02

연천BIX 입주기업, 산단부지매입비 30억지원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부지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연천BIX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지침 개정 전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들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포천·여주·동두천시, 가평·양평·연천군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대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천534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00% 투자했다. 연천BIX도 기존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개정 지침에 따라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기술·벤처창업기업은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 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3%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최근 국내 경제가 고유가, 고물가, 고달러의 3고 현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도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연천BIX를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28 15:41

치솟는 공사비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찬밥신세

경기도가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관심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정비사업의 혼란이 커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도의 모집 계획상 미달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재건축 등 세 개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은 도와 시·군 5대 5 매칭(올해 각각 7억원) 사업이다. 대상은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경과 및 조합설립 미인가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다. 소유주 20% 이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도는 시·군의 수요조사와 추천을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총 7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관심을 표한 단지는 3개 불과했다. 이 중 2개 단지(성남)는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데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의 포함 가능성으로 예산의 매몰이 우려된다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원특례시의 공동주택 한 곳만이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따라서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단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상황은 시범 사업 시기인 지난 2022년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당시 사업 유형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등 두 개 유형으로, 도는 2개 단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1개 단지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훈풍이 불었던 시기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정부가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자 컨설팅 사업에 재건축 항목을 추가하면서 목표치인 10개 단지를 모두 채운 바 있다. 도가 올해 사업에서도 행정력을 집중, 예산의 매몰 등 부정적인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서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온라인 홍보 용역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7 13:30

경기도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겉돈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정 기부를 추진했음에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끌어내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 기부자가 미리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대상이 지자체인 반면, 지정 기부의 경우 사업인 만큼 행안부는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충남 청양군(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 경남 하동군(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 전국 13개 지자체는 지정 기부 사업을 내놨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 중 지정 기부를 도입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어느 사업이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기금 사업을 찾지 못한 만큼 이와 관련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기부의 기부 모금 달성률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기에 지자체 간 경쟁 구조가 이뤄진다. 도와 시·군이 기부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사업을 내놓을 경우 모금액을 채우지 못해 비교 대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일부 지자체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도 본청의 올해 1~7월 모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슷한 1천200만원 수준이며 수원특례시 역시 4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목표치의 200%를 초과 달성한 성남시의 올해 모금액은 지난해(2천720만원)보다 약 200만원 많은 2천964만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바라는 기부자가 연말에 집중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와 각 시·군의 별도 사업이지만, 각종 행사에서 함께 홍보하는 등 모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7 10: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주문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문을 연 가운데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강력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등 도의회와 도 집행부 등의 협치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며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앞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불거진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및 정책 수립 과정부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재정전략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오로지 도민 만을 바라보는 협치를 이뤄내자는 게 김 의장의 뜻이다. 그는 “11대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성은 언제나 ‘도민’”이라며 “도민들께서 제11대 의회의 탄생부터 명하신 상생의 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6 10:47

'경기도지사 보좌기관 행감 조례' 출발부터 충돌…도 "통보하듯 업무보고 무리"

경기도 첫 도지사 비서실 등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들이 각자 소관부서 및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도가 업무보고를 두고 갈등을 빚어서다. 25일 도의회와 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의회사무처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실, 도지사 비서실·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대변인· 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가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해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도가 업무보고 현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운영위는 당초 예정했던 오후 2시 개회를 하지 못했고,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집행부 출석 없이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서야 겨우 개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인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업무보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무리”라며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용은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한 것인 만큼 의회 역시 협치 정신에 맞게 도와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이날까지 상임위 부위원장 선임과 소관 업무 부서 및 기관 업무보고 등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의회는 2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5 18:27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및 재발방지 종합보고서 제작 착수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9월 초까지 제작, 재난 예방·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 김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에는 국내 산업보건학계 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산업안전, 화학물질,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주요 내용 등 구성안과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종합보고서 내용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사고 수습 과정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의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대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집필 과정을 거쳐 9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5 18:18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 18개 시·군 응급복구비 7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지난 24일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원, 안성시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억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지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 연천군(삼거리) 681.0㎜, 동두천시(상패동) 595.0㎜ 순이다. 이 기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천, 도로 등 잠정 279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파주시는 신고개천 제방 유실(L(연장)=200m, H(높이)=3m) 등 83건, 안성시는 죽산1교(L=80m, B(폭)=4.0m) 유실 등 47건, 평택시는 세교지하차도(L=760m, B=19m) 침수 등 2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5 16:48

경기도, 2024년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공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 사업 추진 성과와 RE100 달성도, 인구문제 해결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며 나등급에는 7개 기관이, 다등급 11개 기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라·마등급은 없다. ‘종이 없는 행정’과 G-펀드 조성 등에서 고평가를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 청년 갭이어 사업 등 9개 혁신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다. 다등급 11개 기관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주요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전년 대비 등급이 바뀐 기관은 4개 기관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경기아트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6명이 나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아트센터 기관장 등 10명이 다등급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개 기관장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선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성과 창출 및 저출생·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추진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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