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경선’ 경기도의회 국힘 원 구성 선거 비밀투표 위반 논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선거를 통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에 나섰지만, 선거 대원칙인 비밀투표 위반 논란에 직면했다. 투표지 안에 번호를 매겨 의원들에게 나눠준 탓에 특정 의원의 번호와 기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와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후보와 농정해양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후보등록 과정에서 부의장은 4명, 상임위 3곳은 각각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해 경선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후보 선출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표 분야를 적은 용지 옆으로 ‘NO.1’과 같은 방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공직선거에서도 투표 조작 등을 막기 위해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는다. 그러나 이 경우 우측 하단에 번호를 표기해 인쇄하고 이후 이를 제거한 뒤 배부한다. 이는 일련번호를 적어 투표 조작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누가, 어떻게 기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 투표지에는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번호가 있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부 의원이 “투표용지에 번호를 적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대표 선거 당시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번호를 적게 된 것”이라며 “번호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배분하지 않고 각 투표 분야별로 번호를 다르게 해 배분한 만큼 비밀투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장애인 95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정보격차 해소 기대

경기도가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 대상자 950여명을 선정해 19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 도는 앞서 지난 5월7일부터 6월21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시각장애용 보조기기 641명, 청각·언어 장애용 보조기기 2천450명, 지체·뇌 병변 장애용 보조기기 39명 등 총 3천130명이 신청했다. 도는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기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950명을 선정했다. 기기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용 185대, 청각·언어 장애용 752대, 지체·뇌 병변 장애용 13대다. 선정 결과는 18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19일부터 31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도는 기기 보급 취소자와 개인부담금 미납자 발생 및 잔여 예산 소요를 위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보급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도 AI산업육성과 AI인재양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학습에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부의장 김규창·운영위원장 양우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김규창 의원(여주2)이 결정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결정 선거를 했다. 이날 현장에는 재적의원 76명 중 74명이 참석했다. 4파전을 보이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나온 부의장 후보는 김규창 의원이 41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도의회 국민의힘에 배분된 상임위 중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외한 6개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이 중 3개 상임위에서 경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의원(성남5)이 48표, 도시환경위원장 백현종 의원(구리1)이 48표,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제영 의원(성남8)이 49표를 얻어 당선됐다. 추천·지명하는 운영위원장은 양우식 의원, 경기도청 예결위원장은 김성수 의원으로 정해졌다. 의원 1명 단독 입후보한 3개 상임위의 경우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 의원(동두천2),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 의원(수원10),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2)이 후보로 추대됐다. 한편 이날 의총을 통해 선출된 양당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들은 19일 오전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무등록 영업에 원산지 거짓 표시…경기도, 반찬전문업소 24곳 적발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이다. 여주시 A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1년여간 여주, 이천에 위치한 2개 분점에 납품 해오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됐다. 양평군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표시기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천시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고, 같은 지역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상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집중호우로 재난안전대책 '비상 3단계' 격상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도는 도내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8일 오전 8시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켰다. 비상 3단계 가동은 올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고,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총괄관리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비로 김포·파주·양평·양주·동두천·가평·의정부·연천·하남 등 9개 시·군 118가구, 233명이 긴급대피한 상황이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주택 침수 56건, 도로 침수 164건, 토사·낙석 15건 등 피해 현황이 집계되면서 도로와 지하차도 37곳, 하천변 5천371곳, 둔치주차장 33곳, 세월교 62곳, 계곡·유원지·등산로 83곳이 통제됐다. 이와 함께 오산 오산천 탑동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시 만장교에는 홍수경보가, 연천군 사랑교·차탄교·신천교, 포천시 은현교·포천대교, 가평군 대보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파주·포천·연천·양주·동두천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의정부·하남·구리·가평·김포·고양·연천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가 577.6㎜, 연천 472.0㎜, 동두천 40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의정부가 103.5㎜를 기록했다.

경기도, 국내 첫 ‘기후위성’ 내년 말까지 5기 안팎 발사 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위성은 1기당 개발 및 발사 비용이 50억~100억원이 소요되며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 무게는 50㎏ 수준의 소형 위성이다. 기후위성에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 장비 등이 탑재된다. 기후위성은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신산업 창출도 담당한다. 도는 자체 기후위성을 운용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연구원에서도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 조언을 받아 도와 함께 기후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도는 이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 기후위성 발사 계획을 보고한 뒤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5기 안팎의 기후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초 위성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내년 말 스페이스X 같은 곳과 계약해 기후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연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새로운 형태 발생…대응 체계 변화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 방문한 자리에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밤새 상황실을 지켜준 경기도와 시‧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가 아닌 약해진 지반·시설물 복구와 호우 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반 약화, 축대 붕괴 등 취약한 곳들도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나 주변에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이 있다면 적극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김 지사는 부단체장 중심의 총력 대응 등 특별 지시에 이어 이날에도 호우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많은 강우로 연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산사태, 급경사지·옹벽·축대, 공사장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예찰 및 점검을 실시해 조치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반지하주택, 산간지역 거주 주민에 대해 마을회관, 대피소, 친척집, 숙박업소 등으로 일몰 전 사전대피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기도, “K-컬처밸리 원형 유지...특별회계 신설해 신속 추진"

경기도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K-컬처밸리의 운영권을 하이브 등 국내외 민간 엔터테인먼트사에 맡기는 방식을 추진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원형대로 추진 등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중 신속 추진에 대해 “김 지사와 세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CJ가 8년간 3%라는 낮은 공정률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협력해 건설을 책임진다. 그 뒤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CJ에게도 운영에 참여할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는 하이브 등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와 구체적인 접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정 기업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하이브가 평소 K-컬처밸리와 같은 아레나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게 발단이다. 강 대변인은 또 책임 있는 자본 확충에 대해선 ‘K-컬처밸리 특별회계’를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의원들의 제안이었는데, 김동연 지사가 바로 수용했다”며 “또 김 지사는 회동에서 ‘얼마 전 미국 서부를 다녀왔고, 재임 2년간 70조 투자유치를 했다.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해외 IR을 해서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만큼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김포골드밸리 내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된다. 경기도는 17일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시행해 2020년 10월에 착공, 3년 9개월 만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총면적 89만3천190.4㎡ 규모로 산업시설 용지 53만4천608.8㎡, 지원시설용지 3만1천542.1㎡, 공공시설용지 29만7천987.2㎡, 기타시설용지 2만9천52.3㎡로 조성됐다.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화학제품을 비롯한 15개 업종이 입주 예정이며, 도는 분양이 완료될 경우 약 5천300명의 신규 고용인력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각 산업시설에는 입주 시 태양광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도록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 경기도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실천했다. 우병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인 김포골드밸리 내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인천검단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한다…76개 중소기업 대상 추진

경기도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중소기업 76개 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부사업 대비 자부담 비율이 낮고(50%→30%),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지원을 해 수혜 기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43개 사가 지원해 4.9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당초 70개에서 76개로 확대했다. 기업 발표평가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올 하반기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전문가 풀을 이용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체와의 의견 조율, 현장 애로 해결지원, 일정 및 프로세스 관리, 성과 분석 및 검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운영하고 있어 제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절실했는데,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경기도 사업을 지원받아 실시간 의사결정, 생산공정 효율성 향상 등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 및 고용이 증대됐다”며 “올해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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