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시대위원회서 의결

경기도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의 개선 건의 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같이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보고, 각 부처 의견 조회, 국회 의결 등이다. 권한이 광역단체로 최종 넘어갈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약 500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권한 이양 확정 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31 16:51

The 경기패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 37% 할인 혜택

‘더(The) 경기패스 가입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에서 놀자’ 경기도는 8월 한 달 동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와 함께 ‘The 경기패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The 경기패스 가입자 본인과 동반 1인이다. 이벤트 기간동안 최대 37% 특별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벤트 참여는 입장권 발권 시 K-패스 앱에서 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을 인증하면 된다. The 경기패스 가입 여부는 K-패스 앱 초기 화면 또는 K-패스 적립내역의 ‘나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어른 입장권을 2만2천원(할인전 3만5천원)에, 어린이 입장권은 1만 9천500원(할인전 3만1천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스카이 역시 우대가에 입장할 수 있다. 어른의 서울스카이 입장권은 3만1천원이지만 인증 완료 시 2만2천원, 어린이의 경우 2만7천원에서 1만9천500원에 입장 가능하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The 경기패스 제휴 이벤트는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는 84만명으로 K-패스 전국 가입자 수인 194만명의 43%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31 10:51

경기도·경기FTA센터, 수출중소기업 사업 만족도 94%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가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지원사업 참여자 2천110명 중 응답한 1천302명(1천34개사)이며, 응답자의 약 94%(1천223명)가 경기FTA센터 지원사업에 ‘만족(만족+매우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특히 기업방문 일대일 FTA 컨설팅, FTA 미활용 컨설팅 및 GVC(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사업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고, 신규 통상 지원사업인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97%)·비관세장벽 대응(해외인증) 지원(94%)도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신규 통상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FTA·통상 활용도 향상이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컨설팅, FTA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출량 증가가 FTA 활용과 연관성이 큰지에 대한 질문에 29.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전년도 12.8%에 비해 16%포인트 크게 향상된 수치다. 수출입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보면 ▲해외마케팅 시 바이어매칭 지원 필요(14%) ▲해외인증 등 비관세 장벽(13%) ▲관련 정보제공 창구 부족(12%)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국제협력국 출범과 함께 경기FTA센터와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및 FTA 관련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두식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전쟁,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수출을 돌파구로 하고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와 함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통상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도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일대일 기업맞춤형 FTA컨설팅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국경세(ESG포함) 대응, 비관세장벽(해외인증) 대응, 글로벌 가치사슬(GVC), 온라인(해외)플랫폼 지원,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맞춤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31 10:46

경기도의회, 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 명시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 논란과 관련, 해당 조례와 규칙 개정에 나선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집행부가 불참 사유의 하나로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있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는 만큼 조례와 규칙에도 이를 명시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5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를 업무보고로 해석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업무보고(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관련 조항을 넣어 조례와 규칙에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기관 등을 관계 공무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제377 임시회에 3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처리하고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거부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30 20:07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강득구-김승원 후보 등록…마감 어긴 민병덕, 논의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막판까지 예측불허 양상을 띄고 있다. 2명의 의원이 접수를 마친 가운데 한 의원이 접수 마감 시한이 지나서야 서류를 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마감된 도당위원장 후보자로 강득구(안양 만안)·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등록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문정복 의원(시흥갑)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승리를 위한 경기도당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후보 사퇴를 선언, 이날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후보 출마를 선언한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이날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5시30분이 지나서야 서류를 제출하면서 후보 등록 가부 여부를 정할 별도 회의를 거쳐야 한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께 회의를 열고 민 의원의 후보자 등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3명의 후보자들은 서로가 도당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최전선에 ‘정권교체’, ‘경기도당 당원 주권 강화’를 배치한 채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강 의원은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며 도당의 역량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 1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경기도를 위해 헌신해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당원의 공천권 행사 ▲당원 주권국 설치를 통한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의 개편 ▲경기북부 수석부위원장 및 북부도당 설치가 주요 공약이다. 민 의원 역시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질적인 당원주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당원주권 실현, 도당 내 정책역량 강화, 정책협력 기반 조성, 일 잘하는 지방의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30 19:49

경기도, 화성·양주·포천시에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 배정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를 배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금번 승인 물량의 73%인 96만 8천㎡를 배정했고,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 등을 포함해 총 131만 8천㎡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30 16:34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 판매 ‘소비자 위해물품’ 146건 확인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 제품에 대한 경기도의 모니터링 결과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 등 146건의 소비자 위해 제품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 리콜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 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 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 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 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 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 기능 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 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 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 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 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시 필요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30 08:47

경기도, 민관 합동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돌입

경기도는 29일 도청 서희홀에서 권익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기존 공적 지원 기준을 벗어난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가운데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들 발굴하고 행정 지원을 진행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을 위한 기부금(20억원)을 모금하는 한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공적 지원 제외자 중 소득 기준 120% 이하인 위기가구가 선정된다. 각 시·군이 후보자를 신청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으로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8:48

도의회와 관계 악화, 성과 無…경기도, 여야정협치위 정비 급선무

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악화일로 상황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민선 8기 전반기에서 협치 기구로 인한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데다 도의회도 이를 강조한 만큼 여름휴가에서 복귀할 예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민선 8기 전반기 여야정협의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지난 2022년 12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협치 시즌1’ 격인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한 달에 두 번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으나 1기 국민의힘 대표단 소송 등 대내외적인 여건 탓에 논의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도는 2기 국민의힘 대표단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협치 시즌2’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대해 양당과 합의했다. 특히 도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책 협의를 완료할 경우 이와 관련한 협약문을 작성하는 동시에 ‘협치과제실행위원회’로 사업의 추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두 정당과 각각 1개의 정책 과제에 대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협약문에 포함할 사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 중인 탓에 정확한 사업 명칭과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 대상 포함 내용인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도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였다. 지난 25일 제375회 정례회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은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여야정협치위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더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여야정협치위의 활발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도 입장에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앞둔 만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감과 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의 경우 총선과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겹치면서 여야정협치위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것들은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 협의 범위를 도의회와 논의해 협치의 정신을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8:40

경기도 올해 상반기 세수, 지난해 증가에도 재작년보다 못미쳐…재정난 불가피

올해 상반기 경기도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재작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역시 재정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도세 징수액은 6조8천8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689억원보다 1천174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영향을 받는 취득세가 1천207억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전환되는 지방소비세가 1천357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9천172억원(11.9%)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도세 징수 실적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체 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8천626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수입에 직결되는 도내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15.5%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0.7%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월 편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경비와 핵심사업은 반영하되 집행 부진, 절차 지연, 불용 예산 등의 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는 5~10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세무 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9 16:4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