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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경기도청원 답변 촉각... 공영개발 놓고 쏠린 눈

K-컬처밸리에 대한 공영개발 전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의 답변 시간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둘러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제7회 경기도 청원심의회를 통해 K-컬처밸리와 관련한 경기도청원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언론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은 사업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과정뿐만 아니라 도가 약속한 공영개발의 기본계획, 장단점 등을 설명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재된 지 약 10일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게시 30일 이내 1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만큼 공영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답변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K-컬처밸리처럼 전문 공연장에 대한 공영개발 사례는 없는 데다 도는 ▲재정 투입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 등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 짓지 않았다. 더욱이 도가 원안대로 K-컬처밸리를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이 축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무효를 선언한 이후 재정 투입을 결정했으나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애초 복합 기능을 제외하고 터미널 사업만 추진 중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영개발은 빠른 행정절차 등의 이점이 있으나 추진 초기부터 완공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적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며 “또 자금 확보에 대한 면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어떻게 진행할지 확답하기 어려우며 일각에서 아파트 건설 등으로 사업을 오해해 아쉽다”며 “민간사업자가 언제 사업을 완료할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원에 대해선 아직 답변 기한이 남은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5 05:30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행 2주 만에 10만명 가입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본격 출시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도민은 모바일앱을 통해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분야의 15가지 기후행동을 실천, 그에 따른 리워드를 매달 20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달 본격 시행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올해 목표 가입자 수 10만명을 출시 2주만에 조기달성 했다. 이에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가입자 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 중 이며, 이에 따른 리워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용적이면서도 도민 친화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4 18:43

황대호, 협치 통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도 경제 발전 원동력 만들어 낼 것”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위원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넥타이가 협치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한 황대호 위원장은 24일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매고 회의를 주재했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첫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 협치의 상징이었다”며 “8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천410만 도민의 문화·예술·관광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우리는 여야을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이 미진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도 체육회관마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들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부진했던 e스포츠 관련 업무의 문화체육관광국 이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e스포츠 산업은 게임 산업과 별개의 독립적인 체육 산업이지만 관련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e스포츠 산업의 업무 이관 작업이 지지부진하기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으며 신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24 18:34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597건 접수…총 74건 235억원 규모 도민투표

경기도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597건 중 235억원 규모인 총 74건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실시한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 사업을 공모해 총 597건의 사업을 접수했으며, 사업 부서 검토와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총 74건(235억원 규모)을 도민 투표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 투표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에서 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 점수 80%와 온라인 도민 투표 20%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 최종 사업 선정은 다음 달 14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다. 김훈 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올해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158억원)을 추진 중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4 15:48

경기북부 주민 위한 '아토피·천식환자 교육센터' 신설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아토피·천식환자 교육센터가 신설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알레르기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를 통해 ‘경기도 북부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운영비의 절반을 국비(나머지는 도비)로 지원받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북부지역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신설된다. 도는 구체적 위치와 운영기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0월에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난 2012년 178곳을 시작으로 올해 738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관(어린이집과 초·중·고 등)에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도는 사업 관할 지역이 광범위하고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노인 등 사업대상과 학교 등의 수도 많아 경기도 북부에 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전담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권정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알레르기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교육센터가 신설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7-24 09:46

경기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천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천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천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다음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4 09:34

[새얼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균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0대 도의원으로 활약했다.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염종현 의장 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김 신임 비서실장은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베스트 도의원,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24 09:17

김동연, 도내 청년리더들과 소통 행보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도는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성남 판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아주대 등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대학생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열었다. 도는 대학별 청년리더(총학생회장단)와의 소통 강화로 신속하게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김 지사가 청년리더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기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도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기회사다리 금융 ▲해외취창업 기회 확충 ▲청년 역량강화 ▲해외 봉사단 ‘기회오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청년에게 외국 대학의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의 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270명으로,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대상의 경우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태어난 배경, 입에 물고 태어난 숟가락 색깔 등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23 20:0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속으로'…양평 세월천 복구사업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이 첫 민생 행보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23일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과 함께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표는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교량과 제방 등이 유실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이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 공정이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가 내려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생현장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2022년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양평군 세월천을 비롯해 23개 시·군의 지방하천 총 635곳의 제방이 유실됐다. 이날 수석대표단이 방문한 세월천은 국비 및 도비를 들여 하천폭을 정비하고 유실되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 6곳, 제방 3곳을 오는 12월까지 재가설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23 18:01

경과원, 도내 中企 R&D 지원사업 46개 과제 선정 50억 투입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의 R&D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46개 사업을 선정,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3일 소노칼 고양에서 R&D 지원 강화를 위한 ‘도·시군 간담회’와 ‘2024 경기도 R&D 지원사업’(기술개발 36개 과제, R&D 첫걸음 10개 과제) 협약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이날 도·시군 간담회에서는 ‘2024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올해 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총 36개 과제에 3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도 기술개발사업 예산 확대 방안으로는 ▲시·군별 특화산업 연계 R&D 지원 확대 ▲도-시·군 공동 펀드 조성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날 ‘2024 경기도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도 열렸다. 경과원은 선정 기업에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절차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술컨설팅 안내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연구노트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김길아 경과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R&D 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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