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공사비에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찬밥신세

道, 경제성 분석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
지난 3월 관심 표명 3곳 중 1곳만 대상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곳 선정 계획
주민들 부담감 신중한 입장 난항 예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관심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정비사업의 혼란이 커지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도의 모집 계획상 미달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재건축 등 세 개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은 도와 시·군 5대 5 매칭(올해 각각 7억원) 사업이다.

대상은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경과 및 조합설립 미인가 공동주택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이다. 소유주 20% 이상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도는 시·군의 수요조사와 추천을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총 7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관심을 표한 단지는 3개 불과했다. 이 중 2개 단지(성남)는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데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의 포함 가능성으로 예산의 매몰이 우려된다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으로 수원특례시의 공동주택 한 곳만이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따라서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나머지 6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단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상황은 시범 사업 시기인 지난 2022년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당시 사업 유형은 ▲리모델링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교 분석 등 두 개 유형으로, 도는 2개 단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1개 단지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훈풍이 불었던 시기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정부가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자 컨설팅 사업에 재건축 항목을 추가하면서 목표치인 10개 단지를 모두 채운 바 있다. 도가 올해 사업에서도 행정력을 집중, 예산의 매몰 등 부정적인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나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서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온라인 홍보 용역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