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올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첫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17일부터 19일까지 27개 시군 일반예술활동증명자 총 1천718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1차분, 1인당 75만원)을 처음 지급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 298명 중 81.6%에 해당하는 8천403명이 신청했다. 각 시·군에서 개인 소득인정액,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살펴 접수순서 및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시 지급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 중 2차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가 다음 달 말 이후 선정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며 “앞으로 남은 신청 기간에 더 많은 예술인이 신청해 도내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일상 속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민선 8기 김동연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서, 지난해 27개 시·군 7천252명의 예술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이다.

경기도·GH, 제3판교TV에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 유치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9월 중 공모를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와 GH에 따르면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7천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 등으로 제시하면서 판교를 산업과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 만들어 세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모 대상 용지는 자족시설용지 1-4번(6천168㎡), 3번(5천696㎡)이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공모 대상 기업은 시스템반도체, ICT, 로봇, 인공지능, 게임 등 첨단산업 분야에 유능한 기업이다. 도는 이들 기업이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 예정인 첨단학과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첨단 산학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테스트베드, 공유경제 기반의 장비, 회의실과 스타트업 재정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통근 고통 없는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하는 등 진정한 직(職)·주(住)·락(樂)·학(學)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GH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담은 공급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 1분기에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하고, 내년 말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첨단산업 선도기업(앵커기업) 용지공급 사전 안내를 필두로 대학교, 연구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책 등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경기-테크노밸리에도 제3판교와 같은 개발 컨셉을 응용해 경기도를 첨단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 추진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도민들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 역시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도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산업부·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기후위성 발사 추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국내 처음으로 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전략을 고도할 수 있다. 여기에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 또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자신이 다녀온 다보스포럼에서 대한민국만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경기 RE100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는 “이것이 지난해 도에서만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어난 이유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다. 앞으로 생길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부의장 '4파전'… 상임위 6곳 중 3곳 경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본격적인 부의장 후보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다중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서 부의장 후보로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규창 의원(여주2)과 김시용 의원(김포3), 의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가 양당 합의로 출마가 무산된 박명원 의원(화성2)과 윤태길 의원(하남1)까지 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부의장 후보 선출은 4파전 구도가 선명해진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농정해양위원장은 김호겸 의원(수원5)과 방성환 의원(성남5) 2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당초 3명의 의원이 접수했지만, 1명이 철회하면서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또한 도시환경위는 김상곤 의원(평택1)과 백현종 의원(구리1)이 등록을 마쳐 경선을 치르게 됐다. 또한 신설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장 후보에 이제영 의원(성남8)과 임광현 의원(가평)이 등록했다. 안전행정위원장은 당초 2명의 의원이 경선 구도를 보이다가 1명이 등록을 철회, 임상오 의원(동두천2)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으로 배정된 상임위 중 교육행정위원장에는 이애형 의원(수원10)이, 건설교통위원장에는 허원 의원(이천2)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통상 대표가 인선해 왔기 때문에 경선 구도를 보인 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의 경우 선거를 치르지만, 상임위원장은 대표단이 인선을 해 추대하는 방식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2기 대표일 당시 대표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는 구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선거제를 도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접수가 마감된 만큼 17일 선거운동을 거쳐 18일 오후 1시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인 18일에는 정견발표 외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씩이 정해지면 19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14곳으로 확대… “도민 중심으로 성과 내는 기관 될 것”

경기도민이 직접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책임계약’ 기관이 올해 14개로 늘어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도청 율곡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14명의 공공기관장과 ‘2024 책임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책임계약’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과 더불어 올해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0곳이 새롭게 참여한다. 올해는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청년 기회주택(GH)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GH, 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환경에너지진흥원, 주식회사, 교통공사, GH) ▲경기 노인 AI+ 돌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사회적경제원, 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 잡(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콘진원, 평진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문화재단, 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과원, 경기신보) 등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도는 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관행과 관성을 타파하고, 공공기관이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는 혁신적인 사고와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의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체결식에 이어 지난해 책임계약 평가에 대한 시상식에서 GH, 경기신보, 경과원 등 3개 기관이 ‘탁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7월 재산세 1조9천996억원 부과

경기도는 16일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건,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각각 증가했다. 도는 부과 세액의 증가 원인을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시·군별 재산세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로 재산세 등 부과세액이 많은 도내 시·군은 성남시 2천255억원, 화성시 1천767억원, 용인시 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2천990만원 부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의 경우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등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 간담회 진행

경기도가 K-컬처밸리의 협약해제 선언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양시 주민의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장항동 주민 150명과 오준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9),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협약 해제 결정 판단 배경,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시행사)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협약 해제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미 사업이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진행하면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함께 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아레나 공연장 기초 골조 공사뿐이고 전체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3%에 불과하다. 도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내 굴지의 콘텐츠 기업인 CJ와도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종의 미…"위치 맞는 역할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부천1)이 15일 이임식을 갖고 2년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을 비롯,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코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과 맡은 업무 또한 본인의 선택 중 하나일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경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학교 강연 중 한 대목을 인용해 “등산 후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의장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2년을 머물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무사히 하산해 평의원이자,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및 직원들의 개별 메시지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을 향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도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아동수당 대상 청소년 확대 경기도 나서야" 토론회 개최

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도의회와 함께 16일 ‘2024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장민수 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 수당 도입·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협치’로 출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후반기 원 구성안으로 잡음이 나오던 경기도의회가 ‘협치’의 가치를 지켜냈다. 후반기 본격적인 의사일정이 시작되기 전 원 구성 결과를 도출한 만큼 전반기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나설 수 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1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15일 논의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종전 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상임위는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해 민주당 8개·국민의힘 8개를 맡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은 기재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를 맡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으로 꼽혔던 운영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먼저 1년, 민주당이 이후 1년을 맡기로 했다. 기획재정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1년씩 협의 하에 양당이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던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비서실 및 보좌기관 등에 대한 출석 대상은 양당이 추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양당은 앞서 상임위 1개를 증설한 만큼 도교육청과 도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 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렵게 협의해 계획보다 조금 늦게 개원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협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도 계속 협치의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상생과 협치를 통해, 1천400만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로 생각한다” 며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은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민생 회복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이 원 구성안에 대한 합의를 끝냄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후보 등록 등 절차가 진행되면 18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의 경우 별도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결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정해진 후보가 본회의에 오른다.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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