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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새 갈등 ‘두 배’ 늘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최근 고양시 K-컬처밸리 계약 해제 발표 이후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마주하게 되면서 갈등 관리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선 7기와 비교해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만큼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현재 총 47건을 갈등 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 교수·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부서의 요청과 사회적 영향을 담은 갈등영향 분석서를 토대로 갈등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도는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으로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중순까지만 해도 도의 갈등 조정 대상은 18건이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그 수가 36건으로 늘어났다. 교통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해관계가 첨예해진 게 이유로 풀이된다. 특히 민선 8기 전반기의 경우 고양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기존 갈등 조정 대상이 해제되고 추가로 14건이 도의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최근 2년 동안 새롭게 추가된 갈등 조정 대상을 살펴보면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서울광역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기피시설로 불거진 문제도 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처럼 행정과 민간 사이에 발생한 갈등도 존재한다. 이 중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현대·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고양시가 지난 2012년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으로 화장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게 골자나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이처럼 갈등은 지속성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도에선 고양 K-컬처밸리를 추진해 온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 게시글의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은 상태다. 도가 이 사례뿐만 아니라 기타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지적이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갈등을 바라볼 때 과거로부터 발생한 문제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판별해야 하며 지금의 작은 갈등도 앞으로 커질 수 있다”며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에 의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및 신규 갈등에 대해선 갈등광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또 갈등의 심각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이에 걸맞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4 20:21

경기도의회 다수당 민주 ‘내홍 봉합’ 숙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시작부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쟁만 남아 단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결선투표 끝에 단 2표 차이로 승기를 거머쥔 최종현 후반기 대표(수원7)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도의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자당 전·후반기 대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모여 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표면적으로는 합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합의 자체의 무산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긴급 의총을 제안한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거나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혁신특별위원회 안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사실상 내분이 외부로 표출된 순간이다. 이 같은 내홍은 곧 후반기 의사 일정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양당은 17일 제376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이대로라면 국민의힘 당규상 17일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놓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당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이 공개된 뒤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은 나왔다. 이미 의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있었던 만큼 의장을 양보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외부로 표출돼 전반기와 같은 내분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안팎에서는 최 대표를 비롯, 대표단 전체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대표단 차원에서 불만을 잠재울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통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단 1석 차이인데다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내부 분위기를 다잡지 못하면 후반기 내내 다수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합의 자체를 뒤집진 않겠지만, 대표단이 합의문에 대해 재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전반기나 지금 국회, 기초의회들에서 겪는 갈등 상황과 달리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협치로 시작했다는 상징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버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최 대표가 결선투표 끝에 2표 차이로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 일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소위 반대파 의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의원들도 최 대표 체제로 모이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중요한 시기인 후반기에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4 15:43

경기도·특례시, ‘특별법’ 동상이몽… 권한 이양 ‘샅바싸움’

제22대 국회에서 광역단체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발의되면서 경기도와 특례시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일부 권한 이양의 경우 예산 중복 등 효율성에 의구심을 표했으나 특례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유로 필요한 권한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은 지난달 4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별법에 대한 산발적인 개정 대신 특별법을 통해 총 56개의 광역단체 사무를 수원·용인·고양특례시로 한 번에 넘겨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56개 사무가 광역단체에 배속된 만큼 도는 지난 2일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3건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 설치 업무가 특례시로 넘어갈 경우 도는 예산 중복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매년 보경환경연구원의 장비 유지 비용을 10억원 내외로 소요하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이를 설립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권한은 광역단체에 있어야 한다는 뜻도 내놨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시·군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안이기에 특례시만이 지정 요청 권한을 가지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특별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양은 맞지 않다”며 “또 각 부서의 의견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 이양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의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복합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공장폐수, 하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권한으로 기업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사무를 검토 중이며 정부안이 나오면 김 의원의 법안이 합쳐질 수 있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4 15:36

소비자 신뢰로 농가 훨훨…경기도형 지리적표시제 왜 필요하나 [경기도 농업의 길 묻다 完]

경기도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농가소득은 ▲2019년 5천57만원 ▲2020년 5천205만원 ▲2021년 5천378만원 ▲2022년 5천730만원 ▲지난해 5천315만원으로 상승세를 그렸다. 부채의 경우 지난 2019년 5천965만원, 다음 해 5천837만원, 2021년 5천731만원, 2022년 5천430만원으로 감소폭을 보이다가 지난해의 경우 6천2853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도가 도내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강화, 농가의 수익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농산품에 대한 도의 자체적인 인증제도는 ‘G마크’뿐인 데다 도는 정부의 인증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품에 대한 총 9개 인증 제도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알리는 지리적표시제를 시행 중이며, 이에 등록된 도내 농산품은 5건이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중심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식품과 농산물의 품질 보증을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이곳 주요 재배 작물은 곡물, 과일 및 채소 등이며 에밀리아 로마냐주청은 이를 토대로 생산된 농산품 및 식품 등 총 44종에 대한 지리적표시제를 진행하고 있다. 파마산 치즈,발사믹 식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도 역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선 경기도형 지리적표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만큼 소비 도시로 여겨진다”며 “각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방안을 만들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오 농정위 위원(국민의힘·동두천2)은 “일부 제품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 생산됐음에도 함께 섞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리적표시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만식 농정위 위원(더불어민주당·성남2)도 “도가 전국 개념인 지리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농가의 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농가를 위한 스마트 농업에도 도가 신경 써야 생산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3 15:00

김동연 “대북전단 단속 경기도 불법 몰아가는 통일부 규탄…윤석열 정부, 정상으로 돌아와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대북전단 단속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한다”고 말했다고 도 대변인실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그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인가”라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하순 도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법임을 지적할 수 있는 검토 의견을 달라고 법률전문가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김 지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신안군 퍼플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 “신안군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경기도 장미를 무료로 지원해 퍼플섬을 보라색 장미로 뒤덮게 하자고 결심해 신안군과 협치를 시작했다”며 “신안군을 관광 성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 달 전 강진‧목포를 찾았을 때 목포상고(김 전 대통령 모교)를 들렀는데, 저도 집이 어려워 상고(덕수상고)를 나왔다. 헌화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김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줬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제 방(집무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보좌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2 17:43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해야”…경기도·민주당 의원 토론회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염태영 의원(수원무)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 동안갑), 박상혁(김포을), 손명수(용인을), 한준호(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8천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혁삼 LH 주택연구단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도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거주환경 불만족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저렴 주거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세입자 보상,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 보상 등의 대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2 16:56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500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1천2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2 11:27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정상화 위한 일” [인터뷰]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해 조기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문제에 대해 “조속히 책임 있는 사업이 담보가 돼야 하는 데, CJ 측이 계속해서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누구의 탓인지는 CJ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8년이 지난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경기북부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영개발로 도가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을 도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인 CJ 측이 사업을 하고 저희는 협력자였는데, 이제 도가 주체로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건 국면이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업 조정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왔다. 자세히 보면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억울하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 불이익들과 관련 내용들이어서 CJ 측이 과연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인 것인지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사업 추진 의사가 명확했다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다”며 “이는 쟁송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조기에 사업이 책임 있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향후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도 열어 염려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저희의 생각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는 말을 8년 동안 했다. 8년 동안 도 역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관 사전컨설팅에 대해서는 협약 해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취하 신청을 하라는 상태고, 도는 취하 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반려를 할지, 마무리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1 18:08

“CJ라이브시티 무산 소명하라” 경기도민청원… 김동연, 답변 나선다

고양 K-컬처밸리 무산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이 경기도지사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이와 관련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일 경기도민청원에 게시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하의 글은 11일 오후 5시 기준 1만1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 이상의 지지를 돌파하면서 김 지사는 3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서면 혹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이달 1일 도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계획 변동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K-컬처밸리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공영개발을 선언하면서 게재됐다. 청원 주 내용은 사업 무산의 책임, 공영개발 완료 시기 등 K-컬처밸리의 과정과 추후 계획이다. 의왕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청원을 통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사업이) 지체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며 “공공 중심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기본계획, 방향 등을 언제까지 재수립한 후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1 17:16

민주 ‘내분 격화’… 경기도의회 원 구성 갈등 ‘점입가경’

협치로 시작될 줄 알았던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원 구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일찍이 양당 전·후반기 대표단이 한 원 구성 합의를 두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내홍이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의원으로부터 원 구성 관련 전면 재협상을 요구받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만나 재협상안을 전달했다. 민주당 측은 종전 ‘의장+상임위 6개’ 합의가 아닌 일부 의원이 요구한 ‘의장+상임위 7개’를 그대로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종결했다. 오후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은 국민의힘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인 만큼 양측의 협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만약 이날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로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이날까지 부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내야 임시회 전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본회의 무산 등 앞으로 일어날 파행 관련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민생을 위한 길이라 여겨 소속 의원들에게 내용을 적극 알리고 뜻을 모았으며, 개혁신당의 갈라치기에도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며 “민주당은 도의회의 신뢰를 훼손한 채 도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가능 시한을 이날까지로 못박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전반기 국민의힘이 내분을 겪던 당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당내 권력 다툼에 의회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낸 논평을 소환,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양당의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반발한 의원들이 소집한 의총을 진행했다. 합의에 반발한 의원들은 최 대표가 일방적인 합의를 했다며 ‘의장은 민주당이 맡되 상임위는 민주 6개, 국힘 7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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