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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감축 실천 도민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제고 4개 분야이며 ▲친환경 운전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다회용컵 할인 카페 찾기 ▲휴대전화 자원순환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기후행동 서약 ▲환경교육 참여 ▲생물다양성 탐사 ▲소통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올해는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급)이며, 적립 리워드는 다음 달 중순에 지역화폐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적립된 리워드를 교통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입 시점에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구글스토어·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데이터 자동연계를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을 위한 촬영 및 업로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친환경 운전 활동은 T맵 점수, 대중교통 이용은 수도권 교통카드사의 실적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인증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 또 걷기 활동은 하루에 한 번 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 걸음 수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계돼 적립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동방식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이며, 사용이 편리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행동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추가정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정착되고,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1 11:25

남양주 별내역~서울 암사역 '별내선' 8월 10일 개통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역~별내역) 구간이 다음 달 10일 개통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별내선(암사~별내)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의 노선이다. 총 1조3천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6공구를 경기도가, 1·2공구를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2016년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이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h로 운행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그간 공종별 시험, 사전 점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마쳤다. 현재는 개통을 위한 종합 보고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의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기준을 만들어 별내선부터 적용했다. 안심역사 기준은 앞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기준은 안전한(Safe) 역사를 위해 안심역사 특화구역 설치, CCTV 추가 설치로 세심한 사각지대 관리, 역사 전체를 송출하는 모니터 설치, 비상벨 및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 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지역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1 11:16

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의회 금품수수 의혹 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불거진 용인시의회 제9대 시의회 의장 선출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같은 의혹이 당의 원칙과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당은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당이 정한 민주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의장단 선출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조사 결과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은 가장 강력한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 고 징계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징계 최고 수위는 제명이며, 제명 된 자는 5년 간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1 07:00

“의지 부족” vs “적극 협의” 경기도-CJ ‘K-컬처밸리 공방전’

경기도가 고양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반면, CJ라이브시티는 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역량을 총집결해 사업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과 관련, CJ 측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전력공급불가 상황에 대한 주장의 경우 사업지연과 CJ 측이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 측은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 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10월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한 것도 도·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등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사의 적극적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사는 권고된 조정안의 수용 의지를 밝히며, 도의 완강한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줄곧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2천억원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등 아레나 공사 및 사업 정상화를 본격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J 측은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관련해 한전뿐만 아니라 도·국회와 협의했고, 전력 공급 불가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도 도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주장하는 CJ 측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사업기간 연장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이행보증금 2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0 18:28

경기도,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천500명 발굴

경기도가 빅데이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을 발굴했다. 도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총 1천500명의 도민을 발굴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00명을 선별했다. 이후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확인했다. 도는 위기 상황에 놓였던 도민 1천500명 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1천282명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등을 토대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고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0 18:09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후폭풍’ 해소 국면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후폭풍을 겪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갈등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76명 중 72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당일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되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기로 합의했다. 갈등과 혼란으로 임기 개시 후 40일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전반기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협치로 후반기 원 구성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이후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합의 과정과 성과물을 둘러싸고 반발하기 시작했고, 김태형 의원(화성5)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들은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동안의 합의 과정과 일부 내부에 쌓인 오해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국회와 기초의회가 최근 원 구성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큰 갈등 없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는 성과에 대해 긍정적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혁신특별위원회가 상임위 1개 신설을 비롯한 혁신안을 내놓았을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특위 논의 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던 부분 역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전반기 대표와 함께 참여했던 최종현 후반기 대표의원(수원7) 역시 의원들이 소통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의원들 역시 합의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진행 상황이나 소통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대표단의 대책 마련 등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 등 이후 공론의 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의총으로 민주당 내부의 반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가 협치로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성과인 만큼 합의 자체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7-10 13:06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 역량 강화로 소득 절벽 이겨낸다 [핫이슈]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을 목표로 도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인구 구조 역시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하면서 재단은 베이비부머, 즉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장년층 10명 중 7명은 근로 ‘희망’…퇴직 연령은 50세도 안 돼 중장년층들은 일하고 싶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일자리 분석 및 평가(2022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50~60대 75.9%는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유는 생활비 보탬(58.6%)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은 71.4세까지 일하기를 원함에 따라 중장년에 대한 고용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50세 이상의 인구가 오는 2030년 5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민 2명 중 1명은 50세 이상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며 노인빈곤율 역시 지난 2021년 기준 37.6%로 OECD 평균(13.5%)의 약 3배 수준이다. 여기에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집계된 만큼 베이비부머 다수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근로 시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비율이 42.5%로 조사(지난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 정책 요구 조사)된 것이다. ■ 고용지원금 정책으로 인력난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재단은 50대 베이비부머에 대한 고용지원금 정책을 세웠다. 도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채 베이비부머 등 사업 참여자에 걸맞은 경기도형 적합 직무를 선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적합직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장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를 정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운다. 기업들은 50대 구직자를 채용하고 6~12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일자리를 원하는 50대 구직자의 수요를 맞추는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애로 사안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직업상담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골자로 하는 4060 맞춤형 재취업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구직자에겐 실무 경험 제공 재단은 베이비부머에게 중소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명칭은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뒀다. 사업 대상은 40~64세 경기도민 중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로 기업의 대상은 도내 중견·중소·사회적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201개사에 300명의 인턴 근무 매칭이 이뤄졌으며 이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재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신규 참여자의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소양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기업 모집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 사회 문제, 일자리로 해결한다 재단은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신경 쓰고 있다.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사회공헌활동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를 지원한 것이다. 분야는 ▲디지털 ▲기후환경 ▲안전 ▲돌봄 등 4개다. 디지털 분야의 디지털에이징지원단은 베이비부머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노년층을 상대로 AI를 활용한 위급상황 대처 및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추진해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사업 참여자는 1년 동안 4천800회 걸쳐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년의 활약도 도드라진다. 탄소제로실천단이 그 내용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81명 내외의 중장년이 노인복지기관 및 취약계층 가정에서 냉·난방기 필터 등 세척을 진행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전기세 절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 감소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 돌봄 교육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받은 중장년이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나 공공도서관을 찾은 유아들을 위해 동화구연 등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만큼 중장년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킴이 ▲경기도의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베이비부머 정책기자단 등을 운영 중이다. 재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가 활동을 희망하는 장소 및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활동사진 등을 제출하게 해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단은 경기도베이비부머일자리기회센터에서 1인 창업존을 운영,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한편, 이 세대의 채용 희망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베이부머를 연결하는 등 ‘일자리 매칭 DAY’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진행된 채용설명회 일자리 매칭 DAY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채용과 관련 직무와 임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즉시 현장 채용 면접을 시행했다. 윤덕룡 재단 대표는 “채용 기업과 구직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이들이 소득절벽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10 13:01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 요청에 “CJ, 사업추진 의지 부족”

경기도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도는 고양시 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 혹은 공동사업시행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열어두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면서 신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협약 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29만7천여㎡(9만여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이듬해인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가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에 대해선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부지사는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해 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돼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CJ라이브시티는 지난 9일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 도는 CJ라이브시티의 그간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도는 향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GH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도는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CJ측의 매몰비용도 있지만 공공의 매몰비용이 더 클 것이다. 협약 해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경자구역을 포함해 최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 CJ는 향후에도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0 11:04

연이자 최고 3만6천500% 받은 사채업자 덜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천733%(최고 연이자율 2만1천900%)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원을 대출해 주고 17억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만9천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7-10 09:47

경기도, 청년·청소년 정책 컨트롤 타워 '미래세대재단 출범' 본격화

경기도가 청년·청소년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미래세대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청년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단의 필요성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된 만큼 도는 도의회의 지원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9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원이 청년 관련 사업까지 총괄하는 ‘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골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주장한 청년·청소년재단(가칭)과 동일한 내용으로 명칭만 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에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대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 강화로 방향을 바꿨다. 청소년수련원 역시 출연기관인 만큼 기능 강화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새로운 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미래세대재단은 청년사다리(해외연수), 청년갭이어(진로탐색) 등 민선 8기 역점정책은 물론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통장 등 기존 사업들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청년 관련 정책은 경기도 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했는데 인력과 예산의 한계점에 봉착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조례 통과 후 인력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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