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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상습 체납 유체동산 압류·공매키로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귀중품과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그동안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위주로 진행됐지만 다음달부터 개편되는 조직 특성에 맞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 압류 후 공매된다.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5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처분된다.압류된 유체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보관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02-24 20:37

항운노조, 바지선도 하역료 받아

속보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이 서해5도 차도선 하역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 및 관광객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바지선 역시 하역운임을 임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서해5도 주민들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 건설자재)을 보내려면 인천 남항부두에서 항운노조에 하역비를 내야만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다.이 때문에 건설사가 자재 등을 서해5도로 보내려면 항운노조로부터 하역료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항운노조가 발생한 하역료 견적금액이 조합원 재량에 따라 할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A건설사는 서해5도 공사를 수주, 인천 남항부두에서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기기 위해 화물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항운노조로부터 받은 뒤 상담과정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견적서에 적힌 일부 화물 품목을 30% 할인해 주고 일부 품목은 2배나 높은 가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이에 A건설사는 항운노조에 품목별 하역료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며칠째 받지 못하고 있다.A건설사 관계자는 하역료 견적서 요청에 대해 항운노조 측이 (견적서를) 주지 않고 있다며 수년 전에도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 배에 화물을 싣지 못할 처지에 놓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하역료를 항운노조 통장은 물론 조합원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료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관례 상 그동안 이처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하역료를 조합원 통장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역료 규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4 20:37

교회 자산 수십억대 횡령 50대 직원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4일 대형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대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B씨(5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 교회인 A교회에 근무하면서 신자들의 헌금 등 교회 자산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교회에서 오랜 동안 근무해 재정상황에 밝은 점을 이용해 가로 챈 금품을 자신의 모래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시립박물관 中 원대 철종은 ‘재활용품’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철제 범종(梵鍾) 3점 가운데 원나라 성종 3년(1298년)에 만든 철종(무게 1.846t)은 기존 철제품을 다시 녹여 주조한 재활용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유산 보존전문 처리업체인 서진문화재연구원은 최근 박물관 요청으로 부식이 심한 이들 철종(鐵鍾) 3점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원대 범종에서 철과 섞이지 못한 구리 덩어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존처리 자문위원인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종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구리(Cu)가 섞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처럼 구리덩어리가 범종에서 확인된 건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재활용해 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김선덕 서진문화재연구원장은 구리와 철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다며 철광석에서 채취해 종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철제품과 동제품 등을 뒤섞어 주조하다 구리 덩어리가 채 녹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대 철종은 이번에 함께 보존 처리된 송나라 때 중국 철종 및 명나라 때(1638년) 철종과 더불어 인천시립박물관 야외에 전시되고 있으며 모두 인천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3 20:54

서해5도 화물운임 하역요금 불만 고조

서해5도 입출항 차도선 화물운임에 하역요금(왕복) 40%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20% 하역운임 감경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서해5도 주민과 관광객 등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을 보내려면 이들 도서를 입출항하는 차도선이 정박하는 인천 남항부두를 이용해야 한다.그러나 화물운임과 별도로 20%에 이르는 하역요금이 부과되고 있다.이때문에 주민들과 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 하역 근로자들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주민들은 인천 남항부두에서 화물 승선시 화물운임과 별도로 10%에 달하는 하역요금을 내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서해5도에 도착해 역시 10%의 하역요금을 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더욱이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20% 할인규정도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외면,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서해5도 주민 최모씨(50여)는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할인에 대해선 들어봤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 문제로 불만은 많지만 생필품 등을 배로 받아야 하는만큼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광객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관광객 김모씨(39서울 송파구 거여동)는 영종도나 덕적도 등에 차량을 실을 경우 화물운임 이외에 별도의 하역요금이 부과되는지 않는데, 백령도나 연평도 등은 승용차를 선적하면 하역요금을 화물운임의 20%나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횡포로 두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및 방문 일정에 따른 하역료 할인규정을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조합원들이 준수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3 20:54

‘발기부전 치료’ 성분 가짜 건강식품 적발

중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분말을 가공한 뒤 정력에 좋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판매한 5명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23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백색 가루를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뒤 환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씨(6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항과 중국 롄윈(連雲)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J호를 이용, 발기부전 치료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 가루 5.7kg(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관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보따리상으로 일해 중국 현지인들을 많이 아는 이모씨(62입건)를 통해 이 가루를 구입했으며 배를 타고 인천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중국인 왕모씨(48여〃) 등 보따리상들에게 배달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관 관계자는 여객선 업체 관계자들은 차를 타고 항만을 자주 드나 들어 부두초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며 이들이 과거에도 김씨 등의 밀반입을 도왔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23 20:54

정부, 교원평가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의 법령 근거가 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교육과학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해 매년 실시한다.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 없이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돼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양새는 갖췄다.하지만 교육과학부가 교원평가제를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조치나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점을 악용,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예년처럼 세밀한 지침을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교원평가가 획일화되는만큼 각 교육청이나 학교 사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 교원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크리스천 교사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교원평가가 본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선 각 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원평가의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과학부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선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3 20:54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 줄줄이 폐쇄

인천지역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 방과후 이용하는 공부방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로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저조한 경우 폐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해 모두 26곳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9곳이 연초 문을 닫아 17곳만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이 2곳이었던 중구는 연안동공부방이 연초에 문을 닫아 도원동공부방 1곳만 남았다. 가정12동 공부방과 가좌24동공부방 등 서구에서 운영됐던 공부방 5곳 가운데 4곳도 지난 달 문을 닫았다. 부평구는 특히 산곡2동공부방을 비롯해 부평1동, 부개1동 등 모두 3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지난 2002년 문을 열어 매일 평균 40명이 찾았던 부평1동공부방의 경우 어른들 복지관 공간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부방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공부방이 문을 닫으면서 이들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후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공부방이 문을 닫는 건 우선 국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공부방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예산 가운데 국비가 40%를 차지하고, 시비 10%, 구군비 50% 등으로 분담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국비 보조를 중단하고, 시비 분담비율은 그대로 둔 채 구군이 분담하는 비율을 90%로 끌어올렸다. 부평구는 국비보조가 끊기면서 재정형편을 이유로 공부방 3곳에 대한 운영 지원금을 중단했다. 부평구가 이번에 문을 닫은 공부방 3곳에 지난해 지원해준 예산은 2천600만원이었다. 공부방 5곳 가운데 4곳의 공부방이 문을 닫은 서구의 경우 공부방 이용실적 저조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문을 닫은 공부방 이용실적은 1곳당 하루 3~7명 수준이었다며 국비 보조가 끊기고,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시설인력기준이 강화된 것도 공부방이 문을 닫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 재정과 공부방 이용실적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구청장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1-02-22 21:19

인천지역 초교 무상급식 형평성 논란

인천지역에서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예정된 가운데 동구와 서구, 옹진군 등은 12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인천시 및 인천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232곳 36학년 13만1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관련 예산은 472억원으로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각각 30%(142억원), 나머지 40%(188억원)는 구군이 부담한다.2학기부터는 12학년생을 포함한 모든 초등학생(18만3천600여명)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그러나 동구와 서구, 옹진군 등은 자체 예산을 확보,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1만900여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수혜대상은 동구가 8곳 1천558명, 서구 37곳 9천102명, 옹진군 13곳(분교 7곳 포함) 247명 등이다.이에 따라 지역 전체 초등학교 1~2학년 5만2천600여명 가운데 20.7%가 점심을 무료로 먹게 됐고 나머지 79.3%는 2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특히 옹진군은 초등학생(743명)은 물론 중고교생(419명)에 대해서도 점심과 저녁까지 무료로 주기로 했다.군은 도서접적지역에 대한 정부와 시의 지원 예산과 자체 예산 등으로 연간 급식비 6억5천만원을 확보했다.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무상급식 혜택 대상이 제각각이면 학부모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 시행하는만큼 (시기를 맞출 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22 21:19

‘인천경제진흥원, 창업교육프로그램 왜 폐지하나’

인천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지역 우수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진흥원)의 기업형 창업과정 폐지를 검토,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시와 진흥원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기업형 창업과정 모집 중지를 진흥원에 지시했다.이 과정은 지난 2007년부터 크레비즈스쿨, 3단계 기업형 창업과정 등을 거쳐 올해는 연간 30여명을 선발해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호진흥협회에 위탁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창업보금자리 마련 등을 거칠 예정이었다.지난해 수료인원 31명 가운데 27명이 제조업 등을 창업했으며(고용효과 41명, 매출효과 12억7천400만원), 나머지 4명도 현재 창업 준비 중으로 10% 안팎의 창업실적을 보이는 다른 창업프로그램들과 차별된다.이때문에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 기업형 창업과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 방향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을 유지한 채 IT와 벤처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2-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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