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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 학부모 부담 여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친환경급식에는 여전히 학부모 자부담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17일 인천시 및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하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기존처럼 학부모가 비용 가운데 25%를 부담해야 한다.친환경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시와 각 구군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쌀, 육우, 달걀) 가격의 차액분을 분담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다.올해 역시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77억2천500만원 가운데 시(40%)와 각 구군(35%) 분담을 제외한 25%(19억3천여만원)는 학부모 몫이다.이러다 보니 학부모 부담을 꺼리는 학교의 경우 친환경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체 학교학생들로 확대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올해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학교는 전체 470여곳 가운데 초등학교 183곳, 중학교 64곳, 고교 40곳, 특수학교 3곳 등 절반 정도량에 그쳤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은 160곳이다.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최근 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심의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반기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앞두고 지자체 분담률 조정과 함께 친환경급식의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7 20:38

연평도 복구 총력… 옛모습 되찾는다

연평도 주민들이 섬으로 복귀함에 따라 피폭 현장 등에 대한 복구도 탄력을 받고 있다.16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결과 연평도의 주택창고상가건물 46동이 완파됐고 2동은 반파, 142동은 부분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시는 주택 5동과 창고 3동 등의 피폭 현장을 보존하고, 나머지 건물은 현 부지에 다시 짓거나 개보수할 계획이다.주택은 벽체 조적조에 슬라브 지붕으로, 창고는 경량 철골조로 새로 지을 예정이며,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임시주택 39동에 머물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또 지난달까지 4억8천200여만원을 들여 주택상가 등 142동의 외부 창문 524개와 출입문 143개 등을 수리 완료했으며, 오는 18일까지 4억여원을 투입해 130동 640개의 내부 창문과 출입문 등도 고칠 계획이다.시는 17일까지 동파신고가 접수된 계량기 등 상수도시설 165건, 보일러 134건 등에 대한 수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수도 102건, 보일러 100건 등에 대해 보수가 끝나 6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폭격에 파손된 도로도 이달 말 군부대와 협의,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등 총 연장 700m 도로에 대한 보수작업이 진행된다.특히 연평도 내 산에 난 불로 모두 47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어, 다음 달 초까지 산림조합 등이 나서 탄 나무를 모두 제거한 뒤 다시 심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연평도 조업어선 어구 철거비가 지난달 말 지급됨에 따라 지난해 말 바다에 쳐놓은 어구 철거도 본격적으로 진행, 꽃게잡이를 위한 준비작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북한의 잦은 위협으로 서해5도 관광객이 지난 2009년 11만8천명에서지난해 9만6천명으로 감소한 점을 감안, 서해5도 여객선에 대한 국비 지원과 운임 할인도 정부에 요청했다.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을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해5도지원위원회의 의결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련된다.시 관계자는 인천적십자사가 가구당 200ℓ씩 440가구에 난방유를 추가 지원하는 등 주민 생활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예전의 평화롭던 연평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2-16 20:53

인천-후쿠오카大 교환학생 대폭 늘린다

인천대는 일본 규슈지방 명문 대학인 후쿠오카(福岡)대학과 교환학생 수를 연간 30명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안경수 총장은 최근 후쿠오카대학을 방문, 에토 타쿠야 후쿠오카대 총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교류프로그램에 합의했다. 후쿠오카대학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인천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양해각서(MOU) 체결을 의결할 예정이다.보통 일본 대학들이 한국 대학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환학생 수를 연간 2명 정도 받아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일 대학으로 30명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알려졌다.양 대학은 지난해 5월 처음 학생 교환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맺은 후 9개월만에 재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교환학생 수를 대폭 늘리게 됐다.현재 인천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일본 자매 대학은 동지사대학 등 7곳으로 연간 14명 안팎의 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후쿠오카대학과 한꺼번에 30명까지 늘림에 따라 일본 대학들에 파견될 교환학생 수는 모두 42명으로 300% 증가하게 됐다.인천대는 지난해 11월 스페인 남부 명문 대학인 말라가대학과도 연간 30명까지 교환학생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6 20:25

인천, 고용률↑ 실업률↓

인천지역 고용률은 소폭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16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p 올랐다.취업자는 129만7천명으로 2만4천명(1.8％) 늘었다.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는 101만2천명, 비임금 근로자는 28만5천명 등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1만1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명), 농림어업(2천명) 등은 감소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6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만4천명), 제조업(2천명) 등은 증가했다.분야별로는 사무종사자 2만명(9.4％), 서비스판매종사자 3천명(1.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천명(1.0％) 등은 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33.3%),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천명(-1.5％) 등은 각각 감소했다.실업률은 5.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p 떨어졌다. 실업자는 7만6천명으로 1만명(-11.5％) 감소했다. 남여 모두 5천명씩 줄었다.지역 고용률은 전국(56.8%)보다 1.0％p 높고 실업률은 5.5％로 전국(3.8%)보다 1.7％p 높았으며 실업률은 유일하게 5％를 넘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16 20:25

훔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판매 사기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송금받은 뒤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씨(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지역 찜질방 등지에서 훔친 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팔겠다는 글을 올려 64명으로부터 대금 75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16 20:25

중구-강서구, 항공기 유치 신경전 예고

인천 중구가 세수를 늘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항공기를 유치하기로 나서면서 지자체간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기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과도하게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경우 오히려 세수는 줄고 항공사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6일 구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정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등록할 경우 관할 지자체(중구)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현재 구에는 모두 71대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28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벌어 들였다.구는 이에 따라 항공기를 적극 유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신형 항공기의 경우 최대 1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만큼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구는 항공사들이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는 물론 기존에 김포공항(서울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 90대도 이전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서울 강서구가 항공기 가격의 0.25％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구는 0.20％만 부과하고 있는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강서구와 항공기 유치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지자체가 서로 세금 감면혜택을 내세워 항공기를 유치하면 세수는 되레 줄고 항공사만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항공기는 1년만 지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과도하게 감면혜택을 줄 경우 기대됐던 세수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우선 항공사들이 새로 구입하는 비행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치할 예정이라며 매년 조례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만큼 일단 감면혜택을 주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2-16 20:25

서구 신설 화물주차장 ‘겉돈다’

인천 서구가 화물트럭들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주차장 3곳을 신설했으나, 하루평균 이용률은 36%에 그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8억300만원을 들여 1만5천412㎡에 화물트럭 233대를 세울 수 있는 화물주차장을 백석동에 2곳, 경서동에 1곳 등에 각각 신설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이들 화물주차장의 화물트럭 하루평균 이용대수는 85대로 전체 이용률이 36%, 월 정기주차권(월 이용료 3만5천~5만원) 발급건수는 66대(28%)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백석동 215 일대에 조성된 화물주차장은 화물트럭 80대가 주차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하루평균 화물트럭 이용대수는 5대(6%), 정기주차권 발행건수는 12대(15%)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구가 예산을 편성, 조성한 화물주차장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모씨(47여인천시 서구 백석동)는 구가 예산 수억원을 들여 화물주차장 3곳을 조성했는데도 여전히 상당수 화물트럭들이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박차하고 있다며 주택가 화물트럭 불법 주박차로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이상섭 구의원은 성남사거리 방향과 원창동 등지 주택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물트럭들의 불법 주박차가 만연하다며 구가 화물트럭들이 주택가 대신 신설한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택가 화물트럭 불법 주박차문제 해소와 화물주차장 활성화 등을 위해 운송사업체 및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안내문을 2차례 발송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2-16 20:25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자 ‘미달’

우수 교사들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에다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교장들 역시 대체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인천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 교사 35명을 선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학습연구년제는 우수 교사들이 수업 및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국내 연수나 국외 체험 연수 등을 통해 자율적 학습연구에 몰입하도록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선발된 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연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달 1차 공모 결과 초등에서만 6명 선발에 그치는 등 목표치에 크게 미달돼 현재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163명을 선발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쟁률이 초등은 1.6대 1, 중등은 2.2대 1 등인 점과 비교되고 있다. 이때문에 지원요건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최상위권에 해당돼야 하고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교육당국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교사들 가운데는 서류심사 시 각 5점 배점인 직무연수 이수 학점, 각종 연구대회 수상실적 등에 대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가 하면 정년을 앞둔 교사들의 해외연수기회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교육당국 역시 홍보를 통해 동기 부여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대체 교원을 써야 하는 교장들 입장에선 그리 달가지만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의 경우 우수 교원이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다 대체 인력이 이들만큼 역량 등을 발휘할수 있을지 미덥지 못하다며 학습연구년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6 20:25

숭의동 일부지역 지반 침하 건물지을때 지질조사 의무화

인천시 남구 숭의동 지역에서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발생, 앞으로는 지질조사 의무화를 통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1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숭의동 309의18 일대에 착공한 지상 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최근 옆으로 20~30㎝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구는 일단 건축주에 대해 기초 보강 등 보수공사를 지시한 상태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허가를 내줄 계획이다.이 지역은 수십년 전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대부분 4층 이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 저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으나 간혹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지난 2003년에도 또 다른 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 보수공사와 12차례에 걸친 계측관리 등을 거쳐 준공허가를 내준 적이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이 지역을 지질조사 의무 또는 권고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지질조사 보고서는 해당 지역 반경 200m 이내 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500m 이내는 보고서 제출을 권고받는다.제출 대상은 7층 이상 모든 건물로 기초판의 장단변비가 1대 1.5 이상인 건물은 5층 이상도 포함된다.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지하 10m 이상 토지 굴착에 한해 토목 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규정,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일 경우 이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구의 이번 조치는 자칫 건축주들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의무화하는만큼 일정 수준 강제성이 불가피하다며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단체장이 위치와 규모를 정해 관계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2-15 20:45

“인천을 국제평화도시로 만들자”

인천시가 올해 국제평화사절도시연합(IAPMC)에 가입하고, 이를 범시민 평화운동으로 발전시켜 국제평화도시로 발돋움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IAPMC는 UN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자문기관으로 공인받은 비정부조직으로 지난 1988년 프랑스에서 첫 회의를 연 이후 현재 99개국이 가입했으며, 국내에선 수원시와 파주시, 제주시 등이 가입했다.이협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인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혔다.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운동을 거쳐 한반도 평화 중립지역으로 인천을 브랜딩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중 인천시민평화선언운동을 펼치고, 거리축제 형식으로 시청~월미도를 걷는 인천시민평화 대행진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 IAPMC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우리가 평화의 상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해안 철책선 26㎞를 자전거 꽃길로 조성하고 동해안의 조각 공원처럼 서해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2월 연평도 풍어제와 함께 10월 104 선언 기념 서해평화 합창대회 등 서해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이같은 평화 행사가 자리 잡히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사전 행사형태로 내년 10월 아시아 각국 평화를 지향하는 민간예술단체들과 함께 아시아평화축제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2014년 AG와 연계, IAPMC 정기총회를 유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축제로 서해를 여는 등 장기적으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은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의 평화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수시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지역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2-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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