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끊고 시설·인력기준 강화로 사라질 위기
인천지역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 방과후 이용하는 공부방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로 공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했고, 기초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저조한 경우 폐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해 모두 26곳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9곳이 연초 문을 닫아 17곳만 운영되고 있다.
공부방이 2곳이었던 중구는 연안동공부방이 연초에 문을 닫아 도원동공부방 1곳만 남았다. 가정1·2동 공부방과 가좌2·4동공부방 등 서구에서 운영됐던 공부방 5곳 가운데 4곳도 지난 달 문을 닫았다.
부평구는 특히 산곡2동공부방을 비롯해 부평1동, 부개1동 등 모두 3곳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지난 2002년 문을 열어 매일 평균 40명이 찾았던 부평1동공부방의 경우 어른들 복지관 공간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부방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공부방이 문을 닫으면서 이들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은 방과후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공부방이 문을 닫는 건 우선 국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공부방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예산 가운데 국비가 40%를 차지하고, 시비 10%, 구·군비 50% 등으로 분담됐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국비 보조를 중단하고, 시비 분담비율은 그대로 둔 채 구·군이 분담하는 비율을 90%로 끌어올렸다.
부평구는 국비보조가 끊기면서 재정형편을 이유로 공부방 3곳에 대한 운영 지원금을 중단했다. 부평구가 이번에 문을 닫은 공부방 3곳에 지난해 지원해준 예산은 2천600만원이었다.
공부방 5곳 가운데 4곳의 공부방이 문을 닫은 서구의 경우 공부방 이용실적 저조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문을 닫은 공부방 이용실적은 1곳당 하루 3~7명 수준이었다”며 “국비 보조가 끊기고,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시설·인력기준이 강화된 것도 공부방이 문을 닫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 재정과 공부방 이용실적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구청장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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