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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불법 후원금’ 조진형 의원 선고유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진형 국회의원(한부평갑)에게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조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추징금 1천만원과 함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조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05 20:54

“영종지역 원안대로 개발하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대다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기분양 논란까지 일고 있는 영종하늘도시(본보 7월15일자 6면) 입주예정 주민들이 5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100여 명은 이날 인천시와 LH 측에 분양 당시 원안대로 개발계획을 이행하고 취소된 개발계획에 맞도록 분양가를 낮출 것을 주장했다.지난 2009년 10월 분양 당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메디시티, MGM스튜디오 등 개발계획이 발표됐지만 분양 이후 1년여 만에 대다수 개발사업이 백지화됐으며 제3연육교 건설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하늘도시 내 대다수 아파트는 내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지만 인근 지역에 들어서기로 한 고등학교는 오는 2013년 3월 개교 예정인 탓에 등하교 해야하는 고등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또 학교 위치가 영종하늘도시가 아닌 공항신도시 인근 원주민 거주지역이다 보니 900명이 넘는 등교 예정 고등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당초 8천851가구 규모로 대단지인 영종하늘도시 내에 중고등학교가 개교할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연합회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6개 건설사와 LH를 상대로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양계약 해지 및 과대허위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연합회 관계자는 영종의 가치와 미래를 믿고 영종하늘도시 입주를 결정했는데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며 명백한 과대광고와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05 20:54

수업시간에 ‘온라인 교원평가’ 시끌

인천지역 각 학교별로 다음 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학교가 수업시간을 할애하거나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게 해 말썽을 빚고 있다.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나이스(NEIS) 홈페이지에 접속해 만족도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학생은 담임교사와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준비, 수업수행, 개인생활지도 등 5개 문항에 걸쳐 평가한다.또 학부모는 교사 및 교감교장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하지만 일부 학교가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 자습시간은 물론 재량수업, 정규수업 등 수업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고 있다.A, B고교의 경우 교원평가를 위해 반별 시간표를 작성한 후 수업시간에 반별로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데려가 온라인 교원평가를 하도록 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특히 A고는 교사들이 수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항의하자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나머지 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데려가 평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원평가에 동원되고 있는 데는 교육청이 나이스 동시 접속시 서버다운을 염려해 각 학교별로 평가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가급적 학생은 주간에, 학부모는 오후 5시 이후에 온라인 접속을 유도하고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이나 재량수업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평가를 한다고 해서 수업일수를 빼먹는 것이 아니라서 수업권 침해는 아니다면서 온라인 평가다보니 서버다운 문제도 있어 학생학부모의 평가시간을 정해줬지만, 교원평가를 위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와 관련,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 교원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려 하거나 왜곡한다면 교원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교육력 제고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시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교원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05 20:54

“다리가 예쁜데~” 조깅하는 여성 성추행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조깅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0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조깅하는 B씨(21여)를 뒤따라가 바지를 벗기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조깅하는 B씨의 다리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04 20:44

악취… 가연성폐기물 불법반입… 매립지공사 관리부실 질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악취 문제와 가연성 폐기물 반입 문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민서울은평갑)은 매립지 악취 문제를 수해 쓰레기 급증이 아닌 잘못된 공법 선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매립지공사는 지난 4월 최상단 매립가스 포집 조치 계획을 마련하면서 상부 메탄가스를 모으기 위해 효과는 다른 공법들과 비슷하고 시공비가 4억8천만원으로 8억~12억원이 싼 수직가스 포집정 추가인상 공법을 택해 시공했다.이 의원은 이 공법은 메탄가스의 표면발생량을 줄이는 대신 영향반경이 줄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메탄가스를 유출, 이번 악취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매립지공사가 공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포집정 100개를 추가 설치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악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립지공사는 오는 14일까지 5억원을 들여 중간복토에 폴리염화비닐을 2㎜ 두께로 씌우는 악취대책을 내놓았으나 토사에 섞인 날카로운 물질이나 장비 하중으로 비닐이 찢길 가능성이 높고 손상된 비닐 부위로 모아진 메탄가스로 인해 화재 혹은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의원(민부평을)도 매립지 내 가연성폐기물 불법반입 문제를 지적했다.가연성폐기물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규정상 반입이 금지, 매립지 밖에서 소각해야 하지만 소각비용(15만원)보다 낮은 처리비용(2만~3만원)탓에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한달 간 매립지 반입 차량이 1만8천309대에 달하지만 이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적발된 차량은 387대(2.1%)에 불과하며, 특히 반출조치된 차량도 단 2대에 달해 적발제도인 표준중량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홍 의원은 적재함 바꿔치기 등을 이용해 가연성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버젓이 수도권매립지의 주민감시원과 공사 감독직원의 눈을 피해 매립하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며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공사의 의지 부족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04 20:44

해경 비위행위 온상 한목소리 질타

해양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규율위반, 위신실추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345명이다.이들 가운데 112명(32.5%)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233명(67.5%)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조치됐다.연도별로는 2007년 32명, 2008년 62명, 2009년 121명, 지난해 75명이며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무려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징계조치된 해양경찰은 2007년 5명, 2008년 8명, 2009년 18명, 지난해 24명, 올 들어 1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금품수수액도 2007년 500만원, 2008년 6천196만원, 2009년 8천975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천973만원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 6월 말까지 다시 8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들이 받은 돈을 합치면 2억7천461만원, 1인당 평균 392만원에 달한다.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경이 오히려 각종 비위에 노출돼 있다면서 보다 엄격한 징계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경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수 의원(한나라당경북영천)도 2009년 1천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적발자 증가를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태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10-04 20:44

인천경찰 ‘하나로 통합시스템’ 위력

올해 인천경찰의 112신고 출동시간과 주민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경찰의 112신고 출동 시간은 4분51초로 지난해 6분25초 보다 1분34초가 단축됐다.인천은 지난 해까지 112 출동시간이 가장 빠른 부산(2분55초)과 비교해 3분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었다.올해 주민 만족도 평가 역시 전국 6위를 기록, 지난해 14위에서 껑충 뛰었다.인천은 신속성(77.00), 친절성(75.50), 공정성(72.87), 설명력(70.49), 만족도(74.00) 등 5개 부문에서 총 73.68점을 얻어 전국 평균(68.63) 보다 5.05점이 높았다.이처럼 인천경찰의 112신고 출동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된 데는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IDS)을 운영하고 현장경찰이 도착하기 전 신고자에게 도착 예상시간을 알려주는 사전통보제, 하나로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시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청 112신고센터와 경찰서 지령실에 하나로 통합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이는 인천시내 방범용 CCTV(2천23대), 교통관제 CCTV(93대)를 IDS시스템과 연계해 투망식 사건현장 모니터 및 신속한 경찰력 배치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112신고센터의 센터장을 경정급으로 격상하고 팀장에 경감급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또 3명의 인원을 증원해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2신고를 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두호 청장이 부임하면서 112신고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및 112지령요원 등 직원교육에 힘써 왔다며 하나로 통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03 21:12

“우리도 살림 팍팍해요, 독감접종 해주세요”

인천시 각 구군보건소가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접종 대상자로만 제한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등의 불만을 사고 있다.3일 인천시 각 구군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무료 대상자를 확대해 오늘 6일부터 각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에 나선다.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 ▲만 3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해왔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차상위계층과 가족 등은 비싼 가격(2만5천~3만원)의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남편없이 두 자매와 60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는 요즘 돈벌이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1명당 3만원이나 되는 접종비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올해 식구들 예방접종은 포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한달 수입 130만원으로 4식구가 살고 있다는 박모씨(47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다른 일부 시도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도 병원보다 싼 값으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인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는 아니라더라도 싸게 유료접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A구 보건소 관계자는백신 조달도 쉽지 않고 보건소 인력이 무료 대상자들을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유료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민간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의원과 대한결핵협회 소속 병원에서는 1만5천 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1만6천원에 접종할 수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03 21:12

인천지하철 3개 역에 ‘등산객 쉼터’ 조성

인천메트로는 계양산과 문학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인천지하철 계산역, 임학역, 선학역 대합실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계산역과 임학역 쉼터에는 역 광고판 2면을 활용한 계양산 등산로 안내도와 계양산 사계 사진 32점(임학역 12점, 계산역 20점)이 전시된다.또 선학역 쉼터에는 문학산 둘레길 안내도 1개와 문학산 사계 사진 20여점이 전시되며, 이곳을 처음 찾는 고객을 위해 등산로 안내 책자가 비치된다.이번 쉼터 조성은 인천시 계양구와 연수구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이달 중순께 완공돼 시민에게 개방된다.이광영 사장은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인천의 대표적인 산인 계양산과 문학산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어 쉼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0-03 21:03

10·4 선언 4주년 기념행사 市, 노무현재단과 공동 개최

인천시는 104 남북 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노무현재단과 함께 기념식과 평화만찬 및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4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동시 계승 발전하는 전국적 단위의 기념행사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노무현재단의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한 615와 104 선언의 주역, 정당대표 및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한다.또 국제학술회의는 평화를 염원하는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해 평화의 섬을 주제로 4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이틀간 진행된다.리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 양시위 중국 외교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등 국내외 통일전문가와 연평도 주민대표가 발제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10-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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