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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새 4명 산재사고 사망

인천지역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13일 동안 인천지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해 1주일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지난 13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상수관로 매설현장에서 백호우로 터파기 작업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A씨를 치어 사망했다.노동청 등은 야간이라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럭운전자와 A씨 사이에 수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또 12일에는 서구에서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B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다 줄이 풀리면서 추락해 사망했다.지난 9일에는 중구 코레일 공항철도 차량기지 전차 선로에서 작업하던 C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졌으며, 이에 앞선 7일에는 남동구 3층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고 도색작업을 하던 D씨의 방수용 칠통에 불이 붙어 3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이들 사고 대부분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작업계획대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데다 단독으로 작업 중 사고가 일어나 후속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노동청 등은 지난 여름 긴 장마로 공사기간이 늦어지자 이를 단축하거나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9월까지 인천지역 재해자는 4천208명, 사망자는 68명이다.이와 관련,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누구라도 산업현장의 위험성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1588-3088)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과 더불어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16 20:08

인천 아동센터, 교육기능 온데간데

인천지역 대다수 아동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동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학년별 학습지도 등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급식과 활동공간 제공 등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는 등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현재 21명의 아동을 돌보는 인천 A 아동센터의 경우 정부, 지자체로부터 매달 평균 21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직원 4대 보험료, 차량 기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과 시설 관리비 등 경비 등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시설장 인건비를 포함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소 400만~45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대표가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1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 외에 운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매달 2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인천지역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비용이 드는 학년별 학습지도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29명인 지역아동센터에 배정되는 월 프로그램 운영비는 70만원으로 1인당 2만8천원에 불과하다며 이 금액으로는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아동센터 대표자협의회 김성욱 대표는 지자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10-16 20:08

인천시 중ㆍ남ㆍ남동ㆍ연수구 19~20일 단수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남동정수장의 송ㆍ배수관로 유지ㆍ보수를 위해 오는 19일 오전 10시~20일 오전 10시 시내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단수 대상은 중구 율목ㆍ도원ㆍ송월ㆍ동인천ㆍ북성ㆍ신포동, 남구 숭의ㆍ도화ㆍ주안ㆍ문학ㆍ관교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간석ㆍ만수ㆍ구월ㆍ장수서창ㆍ남촌도림동 등 총 28만가구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돗물을 미리 받아 두고 수돗물 공급 재개 이후에도 녹물 발생에 대비해 충분히 방류한 뒤 쓸 것을 당부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0-14 16:12

술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부린 4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강모씨(4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1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2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김모씨(32여) 등 종업원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2~3차례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0-14 16:10

“교원 배불리는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

下 회계체제 개편 시급 인천대의 예산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특별기성회계로 분리된 회계체제를 개편,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두 회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성헌 국회의원(한서울서대문)은 인천대를 비롯해 국공립대학들이 교육시설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기성회계를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 학교 입맛에 맞게 쓰고 있다며 기성회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춘진 국회의원(민전북 고창부안)도 가입이 강제된 인천대의 기성회계는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며 기성회계가 교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는 만큼 사립대학처럼 인천대도 기성회계를 폐지해 통합된 하나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의 사립대학들은 기성회비의 의무적 납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1999년 일제히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합쳐 통합징수하고 있다. 기성회계는 현재 인천대 등 전국 17개 국공립대학만 운영 중이다.국민권익위원회 나성훈 서기관은 학교 측이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기성회비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성회계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학교는 기존 행정기관의 예산과 달리 학생들의 축제 지원금 등 일반 세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항목이 많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회계가 통합된다면 기존 기성회비 지원을 받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밖에 안되고, 기성회계에서 인건비를 받던 학사직 100여명도 감원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0-13 21:29

‘4일째 파업’ 삼화고속 노사 흑자-적자 공방만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삼화고속 사태(본보 10일자 1면)가 노사 간 흑적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측은 올해 적자폭이 커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고 버티고 있고, 노조는 사측 손익계산서 등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13일 삼화고속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5억원, 지난해 11억원 상당의 흑자를 냈으나 올해 상반기(8월 기준) 46억원의 적자를 기록,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사측은 최소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야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 -10%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2009년 5%, 지난해 1%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줄어드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사측은 또 꾸준히 임금인상을 해왔으나 급여 실수령액이 적은 것은 전별금 등 노조활동 명목으로 최고 30만~40만원 가량을 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손익계산서 외에 회사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각종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전별금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 만든 제도인데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측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와 비교하면 임금이 낮지만 다른 광역버스와 비교하면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 대화를 갖고 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사측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사측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화창구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10-13 20:45

김병화 인천지검장 기자간담회 “유능하고 따뜻한 검찰로 국민신뢰 회복”

국민은 검찰이 유능하면서도 따뜻함을 갖고 있길 바란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김병화 인천지검장(56)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따뜻한 검찰상 구현을 꼽았다.김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은 그저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거라고만 생각해왔고, 심지어 오만한 검찰이라는 비판도 받았다면서 이제는 유능한 조직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검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데.개인적으로, 인류가 발전하면서 최대의 문화적 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검찰 역시 인권옹호기관이기도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게 사실이다.인권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사과정서 녹아들 수 있도록 내부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예를 들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내뱉는 호칭부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듯 작은 부분에서부터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 양(실적)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고품격의 스마트 수사를 강조하는데.스마트 수사란 고질적인 환부만을 매끄럽게 도려내는 수사를 말한다. 마치 외과 수술과 비교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능한 의사가 최소한의 환부만을 도려내 수술하듯이 검찰수사 역시 반드시 손을 대야할 수사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때 밝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한 의견은.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영장 발부율이 낮은 편이다. 지금처럼 법원이 요구하는 영장발부 기준에 맞추려면 당장 피의자의 유죄를 소명하거나,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을만한 사건이어야 가능할 정도다. 이처럼 가뜩이나 영장발부율이 낮은 실정에서 보석조건(보증금주거제한 등 부과)으로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다.돈이 없으면 구속되는 유전 석방, 무전 구금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다.- 당장 1026 재선거를 비롯해 향후 선거관련 수사 원칙은.불법선거는 민의를 왜곡시키는 나쁜 범죄다. 선거법이 정교하고 치밀해 이를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은 예방적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무엇보다, 당선자라도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13 20:45

‘송도석산 토지거래’ 관련 연수구청 지적과 압수수색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무원이 송도석산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청 민원지적과를 압수수색, 담당 팀장과 직원 등 2곳의 책상에서 두 박스 분량의 서류를 압수해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연수구청 윤모 팀장(6급)이 지난 2007년 한 업체로부터 송도석산 내 토지 2필지(9천486㎡)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받아 처리해주고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아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윤 팀장이 토지거래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전 연수구의원 등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박혜숙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10-13 20:45

성폭력치료 수강·이수명령 올 74명…전년비 3.5배 댭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성폭력치료 수강이수명령을 의뢰받은 인원은 모두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 가량 증가했다.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확충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부과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기존에는 집행유예 판결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벌금형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력 사범에게도 성폭력치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는 성폭력치료 교육 대상자에게 법무부가 자체 개발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 교육생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나서고 있다.인지행동치료는 성폭력관련법 이해,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10-13 20:45

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수년째 ‘올스톱’ , ‘수산정책’ 표류

해양수산부에서 떨어져 나온 수산이 외톨이신세가 됐다는 푸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선은 낡고 수산정책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수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근해 주력 업종인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평균 선령은 이미 20년을 훌쩍 넘었다. 대형선망은 24년,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26년이나 된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환갑이 지났다. 노후화되면서 자연히 연료비 등 경비 증가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선 내 열악한 시설로 승선을 기피하면서 인력난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신조된 대형 근해 어선은 단 한 척도 없다. 한 척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신조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불확실한 사업인 데다 업계의 영세성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조 비용의 80%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정부의 어선 현대화 사업은 근해 어선(10t 이상)의 경우 지난 2000년, 연안 어선(10t 이하)은 2007년 이후 각각 중단됐다. 근해업계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신조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정말 큰 일이다며 조만간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타결돼 어선 건조 보조금이 금지되면 국내 근해 업계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조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구제역, 광우병 등 육상식량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식량산업 육성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신조선 문제 해결, 수산물시장 현대화, 인천의 동북아 수산물류기지 육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1-10-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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