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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전 0시3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욕설하다가 체포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생수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5 11:49

‘근무일지 조작해 과태료 면제’…인천 모범운전자회 회원·회장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통 보조 근무일지(모범운전자증)를 조작해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천 한 모범운전자회 회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근무일지 조작 등을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은 모범운전자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교통 보조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며 과태료를 5차례 면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경찰의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의해 1개월에 4회(1회 2시간) 이상 교통 보조 근무를 하면 주정차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근무일지 조작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4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근무일지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고, 당시 회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5 11:38

100년 역사 미추홀도서관, ‘인천도서관’으로 새 출발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이 ‘인천도서관’으로 새롭게 이름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오는 26일부터 3월11일까지 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미추홀도서관은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922년 중구에 ‘시립도서관’으로 처음 출발해 1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인천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뒤, 2009년 남동구로 이전하면서 시민공모를 통해 인천의 옛 지명 ‘미추홀’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행정구역명을 변경함에 따라 미추홀도서관과 미추홀구의 유사한 명칭으로 일부 시민의 혼란이 생기는 등 명칭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시민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도서관 명칭을 ‘인천도서관’으로 개정해 인천지역 홍보와 함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서울도서관, 경기도서관, 부산도서관, 충남도서관 등 지역명을 활용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명칭 개정 관련 시민 의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받는다. 미추홀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인식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천지역 공공 및 작은도서관 11곳에서는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한수미 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시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도서관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인천 대표도서관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 개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5 09:57

차량 2편 보내야 겨우 탑승…계양역 ‘통근 지옥’ [현장, 그곳&]

“열차 안이 너무 혼잡해요. 월요일 출근 시간에는 숨 쉴 틈도 없어요” 24일 오전 7시께 인천 계양구 공항철도 계양역 서울 방향 승강장. 열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승강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차량 2편이 지나가야 겨우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공항철도 탑승을 기다리던 김현욱씨(34)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적은 편”이라며 “월요일 출근 시간에는 열차 안이 정말 숨 쉴 틈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이 역의 인천국제공항 방면 퇴근길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리면서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내려가는 계단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열차에서 내린 김영훈씨(30)는 “출근길보다는 덜하지만 퇴근길도 계양까지는 꽉 끼어서 온다. 계양역에 내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토로했다. 인천 공항철도 계양역이 출퇴근 시간대의 큰 혼잡으로 시민들 불편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서울 홍대입구역부터 부천 대장지구를 지나는 ‘대장홍대선’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과 빨리 연결해야 계양역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공항철도 계양역 출근 시간(오전 7~9시) 열차 이용객 수는 1만2천358명으로, 공항철도 14개 역 중 가장 많다. 게다가 같은 시간대 직전 역인 검암역 이용객 수도 1만469명이라 계양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는 상황이다. 구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TV)를 거쳐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가 지난 2024년 대장홍대선 연결에 적합한 역을 찾기 위해 비용대비편익(B/C) 값을 조사한 결과, 박촌역이 0.81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계양TV의 입주가 시작되면 계양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의 혼잡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이 아닌 계양역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장홍대선의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양TV 시행사인 LH는 시와 구가 협의를 거쳐 노선을 정하면 국토부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신청(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효기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장홍대선의 인천지하철1호선 연결 사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계양역 출퇴근길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 편의를 분석해서 계양구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역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엽 기자 2025-02-25 06:00

인천 부평구서 사설구급차와 트럭 충돌…2명 경상

24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교차로에서 1t 트럭이 사설 구급차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사설 구급차 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24 19:40

1억대 조합비 횡령 의혹…한국GM 노조, 전임 간부 고소

한국지엠(GM) 전임 노조 간부가 1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7일 노조 통장에 돈을 근거 없이 인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임 노조 간부 A씨와 전 재무 담당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집행부 세금 납부에 쓰는 통장에서 2023년 9∼12월 1억2천만원 횡령 의혹이 있어 대의원 대회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 안규백 한국GM 노조 지부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세금 통장에서 이유와 근거 없이 인출된 돈이 1억2천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조는 세금 통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조사는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노조 규정·규칙을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2-24 19:07

인천지법 ‘대출 이모’ 등 대출 알선 기승… 5년간 단속 ‘0건’

“법원 맞나요? 여기저기서 호객행위 하니까 마치 시장통 같네요.” 24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 2층 입찰 법정 출입문 앞. 명함 수백 장을 왼손에 든 중년 여성 4명이 서성인다. 속칭 ‘대출 이모’로 불리는 대출상담사들이다. 낙찰자가 영수증을 갖고 법정에서 나오자, 대출이모들은 그를 둘러싸고 명함을 건네며 호객을 시작한다. 전화번호는 물론,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받아 적은 뒤 동료 대출상담사들과 이를 공유한다. 이 곳에서 만난 최경진씨(63)는 “낙찰에 성공해 기뻐할 새도 없이 법정을 나오자마자 대출 명함을 주고, 돈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다”며 “법원이 아니라 마치 동네 시장 같다”고 말했다. 한 낙찰자는 명함을 안 받겠다고 손을 저어보지만, 대출상담사들은 법원 출구까지 그를 따라가 명함을 내밀며 “상담만 받아보세요.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려주던가요”라고 소리친다. 경매가 아닌 다른 일을 보러 법원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대출 이모들은 우르르 달려가 명함을 전한다. 함유진씨(31)는 “경매 때문에 법원을 온 게 아닌데도 막무가내로 들러붙어 명함을 줘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불법 상행위가 서슴없이 이뤄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매각 접수 건수는 1만196건으로, 지난 2019년의 6천72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원 안에서 경매정보지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컨설팅, 대출알선 명함교부 등 불법 상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는 업자들에겐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법원보안관리대는 단속은커녕 계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상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0건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단으로 들어온 대출상담사들을 그냥 두면 자칫 시민들이 통상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대출상담할 자격이 있는지도 시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단속 강화와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관리대 인력이 적어 입찰법정 앞을 장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2-24 18:11

“성폭력 피해자 돕겠다”…故길원옥 할머니 유족, 인천시에 1천만원 기부

인천시는 시장 접견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원옥 할머니의 유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인이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이 인천시 여성권익시설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인의 유가족인 황선희 목사(아들), 조근순 여사(며느리), 그리고 결연시설인 김석순 인천성폭력상담 소장이 참석했다. 시는 기부금 1천만원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심신 회복 프로그램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프로그램실 이름은 고인의 헌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길’로 짓겠다”며 “‘길’ 프로그램실이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치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그 분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노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자택에서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4 17:19

인천언론인클럽 제14대 회장에 유중호 현 회장 추대

인천언론인클럽 제14대 회장으로 유중호 현 회장이 24일 재선임됐다. 인천언론인클럽은 이날 제2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4대 회장에 유중호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7년 2월 까지다. 유 회장은 지난 1990년 인천일보 사진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인천신문사에서 체육부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NIB남인천방송 보도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2006년 인천 최초의 하천책자인 ‘인천의 하천이야기’를 발간했고, 제35회 한국보도사진전 은상, 생태하천홍보물 공모전 대상, 제34회 인천시 문화상(언론부문),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유 회장은 “언론 정신과 인천 사랑이 충만한 후진 양성에 힘쓰며 소통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인천언론 80년사’ 발행 사업에 힘써 인천 언론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2-24 16:58

인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 인근 불법행위 차량 집중 단속

인천 연수구가 중고차수출단지와 옥련·동춘동 주변 불법 주정차 및 무단 방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오는 3월31일까지 주 2회 연수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민·관·경 합동 캠페인, 중고차수출단지 방문 지도 등을 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1천500여개의 중고차가 모인 수출 단지가 있다.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 80%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항도 가까워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불법 주정차가 많다.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불법 매매, 번호판 미부착 운행, 노상주차장 내 차량 방치 등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 행위가 빈번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느끼자 구는 주민감시단 발족, 강제 견인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감시단을 구성, 현재 총 135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많은 지역을 수시로 감시해 번호판 없는 차량의 도로 주행,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 불법 행위 등을 적발해 구청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능허대로 일대에 단속인력을 상주 배치해 도로 무단 점유 행위를 단속했다. 이와 함께 능허대로 중고수출단지 자동차매매상가 등을 방문해 4개국 언어로 된 다국어 안내문과 계도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단속으로 능허대공원 일대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아졌다”며 “다만 이곳을 제외한 옥련동과 동춘동 중고차수출단지 인근은 여전히 위법행위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 범위도 확대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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