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만개 창출 민선5기 공약 ‘허수’

투입예산에 업종별 고용계수 곱한 단순 수치일 뿐

인천시가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일자리로 모두 23만6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순 수치에 불과한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4년 동안 3천169억원을 투입, 기업과 연구소 1천208여곳을 유치,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들을 늘려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단순한 수치 계산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일 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 나는 건 아니어서 허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가 단순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업종별 고용계수(평균 10억원 당 1명)를 곱하거나, 유치 기업 수와 기업별 평균 투자금액, 고용계수 등을 단순히 모두 곱해 나온 계산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등에 대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 10만9천367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과거에 만들어진 송도·영종·청라구역 내 국제업무타운 등 장밋빛 개발 구상에 담긴 기업유치계획이 모두 반영돼 사실상 부풀려졌다.

구도심은 현재 수도권 규제에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조차 없어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여기에 현재 33곳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을 연말까지 100곳, 오는 2014년까지 300곳 이상 발굴·확대,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공약(空約)이라는 의견들이 비등하다.

통상 사회적 기업들은 직원 10~20명이 일하는 소규모가 대다수여서 계획대로 사회적 기업이 창업되더라도 일자 3만6천개를 창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양산하는 것보다 자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과 학교, 병원 등이 유치되고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2014년 실업률 3%대 이하를 목표로 일자리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