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시민운동, 일상 속 권리 찾기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야”

“모든 시민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과감하게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겸 중앙경실련 조직위원장은 시민운동의 미래에 대해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다. 그는 “앞으로 시민운동은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더 세분화하고, 더 다각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30여년간 인천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의 방향성과 역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또 이젠 인천을 넘어 중앙경실련 차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나아갈 예정이다. 정부에 대한 견제, 기업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김 사무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인천경실련이 창립 30년을 넘겼다. 인천경실련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인천경실련은 우선 시민의 뜻을 합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하는 단체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운동으로 탈바꿈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정치적·지역적 역차별, 이념과 진영을 앞세운 그 어떤 갈등도 거부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하며 비정치적인 순수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한국 사회에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되돌아보고, 인천시민 스스로 지역 정체성과 주권의식을 갖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도록 첨병 역할을 자처한다. 또 최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찾고,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생활 밀착형 현안을 발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시민운동의 모델을 현장 주민과 함께 창출하고 있다. Q.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 중앙경실련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할은? A. 중앙경실련 조직위원장 자리는 전통적으로 지역경실련에서 오래 활동한 활동가가 맡는다. 조직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경실련의 통합성과 재정 건전성을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통합성은 경실련의 운동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중앙과 지역이 모두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부 보조금 0%, 시민에 의해서 자발적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 Q.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 변화한 모습이 있다면? A. 가장 큰 변화는 시민하고 행정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진 점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의 기구와 소통창구가 다양해지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다. 또 권력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엔 대다수가 국가 사무이거나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였는데, 점차 국가 권한이라는 게 지방으로 이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거 중앙정부에 시민들이 다가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권력을 가진 지방정부도 온전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소통 수단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한다. Q. 인천경실련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A.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의료 부분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기에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또 서울에서도 응급실이 가득 차 빈 곳을 찾아다니는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다. 한국 전체의 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공공의대’라고 본다. 사립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목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는 비수도권이나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병원이 없는 이유다. 이젠 사립 의대를 통한 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비인기 진료과목 등의 사각지대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사가 필요하다. 유럽은 이미 의사가 공적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의료행위를 한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한국 의료 상황에 대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공의대 등의 대안을 제시, 정치권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그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수도권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 방법이 있다면? A.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부터 소음까지 피해를 호소했고, 이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함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장이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두고 주민 반발이 큰 수도권매립지를 유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는 방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어렵다는 의미다.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다. 윤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인천경실련이 파고들 부분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방법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공약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를 대통령에게 강조할 계획이다. Q.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A. 인천시와 함께 KBS를 인천에 유치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인천시민들의 삶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게 공영 방송의 유치다. 인천시민들은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뉴스를 보면 인천 관련 내용은 1개도 겨우 나온다. 그만큼 인천의 현안을 정부에, 전국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은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다. KBS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본사 중심의 운영이 아닌 지역국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역국을 폐쇄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KBS가 지역에 모든 권한을 넘길 수 있다면, 그리고 KBS 이사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간다면 시민들의 목소리 전달은 물론 시민들의 권리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대학 시절 후배를 따라 인천경실련에 처음 발을 들였다. 당시에 그야말로 사회정의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모두 해도 된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경실련은 인천대학교 시립화부터 인천시민 바다 되찾기 운동, 인천신항 조기 건설 요구 활동 등 인천시민들과 함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항만 민영화’ 반대 운동과 공공의료 강화 활동, 인천 방송주권찾기 운동 등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공익시설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시민의식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경실련은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보려고 한다. 또 현장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 밖에도 인천 정치권의 관행을 타파해 보려고 한다. 인천 정치인들은 당선 뒤 인천시민들이 아닌 중앙 권력 쟁탈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행처럼 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정치 관행을 없애는 게 인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천경실련이 인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인천을 위해 활동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앞으로의 활동에 시민들이 지지해 주고, 함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시, 생생시정 알리는 현장 코스 운영

인천시가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난 2012년 조례를 만든 뒤 이어온 사업이다. 시정견학은 인천시의 주요 사업 현장과 문화·환경 시설 등을 방문하도록 한 뒤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정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최근 송도3동 통장 자율회와 함께 안보·안전을 테마로 한 코스인 영흥도 해군전적비와 십리포 해수욕장 등을 방문했다. 이들 지역 모두 인천상륙작전과 관련이 깊다. 해군 전적비는 인천상륙작전에서 펼쳐진 해군 장병과 영흥도 청년방위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또 십리포 해변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수집 캠프가 설치된 곳이다. 현재 시는 오는 2025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전국 정상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어 시는 영흥 에너지파크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종전 36개의 견학대상지를 40개로 확대하는 등 군·구의 다양한 견학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또 시는 군·구별 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이용률이 적은 군·구를 필수 경유하는 권역별 추천코스와 견학 장소 선정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테마 코스를 개발하는 등 견학 코스를 마련했다. 정승환 시 자치행정과장은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천의 역사와 발전상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 2024 청소년 진로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인하대학교가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인하대는 지난 12~13일 30여개 학과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신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지난 12일에는 사전 예약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13일엔 인천지역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개방형 박람회 방식으로 운영했다. 진로 페스티벌엔 모두 4천228명 인천지역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했다. 개막식이 열린 첫날에는 인하대 조명우 총장, 최기영 교학부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을 비롯해 신충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석 정석인하학원 상임이사,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로 페스티벌에 참석한 김우찬(인천 정각중 3학년) 학생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많아 즐거웠고, 대학에 이렇게 많은 학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진로 페스티벌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인천지역 청소년들에게 미래 신직업 관련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진로 페스티벌을 열어오고 있다.

인천시, ‘빈집세’ 도입 건의... 원도심 ‘흉물 방치’ 막는다

인천시가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나선다. 시는 중앙정부에 ‘빈집세’ 도입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방치된 빈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의 빈집 2천962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선다. 우선 시는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전 빈집 1곳 1곳을 대상으로 하던 정비사업을 ‘빈집밀집구역’ 중심으로 한다. 시는 군·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매입과 철거, 사용과 개량방식 등 빈집밀집구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빈집과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개발 추진에 앞서 빈집밀집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매입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중구 송월동3가, 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갈상동 등의 빈집을 매입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시는 올해 3곳 이상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되 예산 매칭 비율을 종전 5대5에서 시비의 비율을 늘릴 구상이다. 특히 시는 ‘빈집세’ 도입을 건의,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관리책임도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제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빈집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물에 잠긴 반지하 빈집과 쓰레기가 가득한 빈집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1가구 당 최대 5백만원을 들여 직접 안전조치를 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 한국부동산원, 인천연구원, LH 인천지역본부, iH 등과 빈집관리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빈집정비계획 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원도심의 빈집 관리 부실로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계획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노후계획도시, 장기적 관점 방향 잡아야…iH 주도로 나서야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낮은 수익성을 해결하기 위한 고밀도의 개발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도시정비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연구원, 한국주택학회 등은 최근 인하대학교 하이테크센터에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체발표에서 인천의 도시정비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지적했다. 그는 “인천의 주택가격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항상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지가 되거나,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곳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특히 민 연구위원은 낮은 수익성을 해결하기 위한 고밀도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에 2040년까지 20~30만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는 마당에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에 고밀도로 개발을 해버리면, 인구 감소 현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했다. 현재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택지지구는 연수·구월·부개·계산·만수지구 등으로 이들 대부분 30여년 전에 들어선 탓에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공원 및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노후계획도시의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 연구위원은 “녹지축과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해 역세권 중심의 입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각 지구의 여건과 특징을 파악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발밀도, 공공기여, 기반시설, 경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노후계획도시 개발을 위한 iH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관련법상 지자체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구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iH는 노후계획도시 추진을 위한 이주주택 마련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주단지 조성이 iH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H가 기반시설을 주도적으로 맡아,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밴드들 모여 관객과 ‘파티’…‘음악도시 인천’ 만들어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카페라라의 초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는 노래, 다들 평소에 많이 듣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뜨겁게 놀아봅시다.” 13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재즈카페(jazzcafe)라라. 인천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 무대에 오른 ‘피노키오’ 밴드가 ‘Touch By Touch(터치 바이 터치)’로 첫 무대를 열었다. 1985년 오스트리아 밴드 Joy가 부른 ‘터치 바이 터치’는 7080세대라면 누구나 한번 쯤 들어보고 불러봤을 법한 곡. 이날은 보컬 최익성, 나형주의 목소리에 기타이자 리더 이재웅, 베이스 최희철. 건반 조민자, 김훈, 드럼 김유식, 여연숙의 연주로 80년대 올드팝이 되살아났다. 피노키오는 운봉공고 밴드부 출신들이 주축으로, 시간이 흐르며 지역 선후배들이 함께했다. 20여년째 지역에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다. 리더 이재웅은 “우리가 공연할때 뻣뻣하다고 해서 밴드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했다”며 “멤버 대부분이 50~60대여서 정서에 맞는 7080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보컬 나형주는 나미의 ‘슬픈인연’과 민해경의 ‘그대모습은 장미’를 이어가며 관객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심장을 두드리는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의 선율 속에 피노키오는 연달아 ‘우리의 귀에 익숙한’ 7곡과 앵콜곡 1곡까지 8곡을 소화하며 카페라라를 달궜다. 이어 피노키오와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밴드 ‘옥탑방’과 ‘R.O.Z.E’가 한여름의 영종도를 더욱 뜨겁게 했다. 마지막 무대에 오른 ‘R.O.Z.E’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인천 밴드’다. 기타이자 리더인 신정호, 보컬 고연정, 베이스 권태신, 기타 이재현, 보컬 조성호, 건반 오소영, 드럼 나동섭 등 7명이 함께한다. 부평 락캠프를 비롯해 썸머 락 페스티벌, 부평공원 올드뮤직 페스티벌 등의 무대에 섰다. 이날 ‘R.O.Z.E’는 락발라드를 기반으로 팝과 자작곡을 선보였다. 이 중 ‘사랑했던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 생활이 달라지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내용을 담은 자작곡 ‘네가 돌아온다면’은 고연정의 목소리에 특히나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져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신정호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로, 그 하나로 열리는 클럽파티에 참여하게 돼 정말 뜻 깊다”며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카페라라에 유독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 밴드 3팀이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즈카페라라는 우리나라 클라운마임의 개척자인 최규호씨가 2년 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운영하던 라이브카페를 접고 자리를 옮긴 곳이다. 최규호 대표는 마임이스트이자 색소폰 연주 등을 직접 하며 라이브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최 대표는 “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는 지역의 숨어 있는 공간들을 찾아 소외된 음악인들을 무대에 세우는 매우 뜻 깊은 기회”라며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1명, 1명이 무대에 계속 서다 보면 언젠가는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클럽파티가 1회성이 아닌 매주, 매월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인천이 더 풍미 있는 음악도시가 될 것”이라며 “파티를 즐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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