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개선 추진

용인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감소한 반면 집단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집단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품질에 대한 분기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감리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설명, 입주예정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 제도를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또 이미 시행 중인 사전예고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 인근 주민들의 공사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원을 원만히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집단민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 민원 관리 및 감독 책임자를 지정해 집단민원의 진행사항을 파악,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이를 조기에 해소해 민원이 집단화돼 집회와 시청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집단행동 연결고리를 차단할 방침이다.그동안 시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사용검사 단계 민원이 전체 유형 중 50%를 차지하고, 이어 공사 중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검사 단계 민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집값 보전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와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 내용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광식 시 주택과장은 현행 민원대응 방식이 집단화, 장기화되고 있는 최근 민원유형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미 성복 현대1차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4~5개 현장에서 시행해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 입주예정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용인시-용인경전철(주), 재협상 논의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최소해지시 지급금 상환 문제 등 경전철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관내 모처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재협상을 논의 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일 시와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이 판정 통보한 우선 지급금 5천159억원의 상환 방법과 경전철 운영에 대해 논의 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재시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상환방법에 대해 시는 당장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고, 용인경전철㈜은 대주단(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또 경전철 운영에 대해 시는 우선 지급금을 상환을 합의해 시가 경전철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인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인경전철㈜의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은 확답을 피하는 대신 용인경전철 사업을 수년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결국 양측이 처음 가진 재협상에서 시는 '즉시 상환할 돈이 없으니 분할하겠다', 용인경전철㈜은 '대주단 설득을 위한 명분으로 최소한의 상환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장에 넣어 달라'는 평행선 입장차만 확인했다.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오늘 재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2차, 3차 재협상 등 지속적인 협상에서 입장차를 줄이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용인경전철 비리의혹 검찰 수사의뢰 보류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보류키로 했다.13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서 접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특위는 이날 열린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의뢰서 접수를 일주일 가량 미루기로 했다.김학규 용인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경전철조사특위 간사 이희수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용인경전철 수사의뢰 건에 대해 집행부가 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규 시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사의뢰하는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뜻이라며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는 13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경전철 문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키로 했었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용인경전철 하루 이자만 6600만원

수원지검 비리의혹 광범위 수사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이자로만 하루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용인경전철㈜의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 건과 관련,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은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또 당시 중재법원은 우선 지급 대상 4천5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3일로 소급해 하루 6천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하지만 우선 지급금 4천530억원이 11일까지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매일 6천600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이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원금은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행사측에 지급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방법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한편 수원지검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의 회계처리와 공사비,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은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된 용인경전철 사건을 이첩받아 특수부에 배당했다. 또 용인시의회도 수원지검에 조만간 경전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수박수철기자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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