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쓰레기발전소 취소 소송서 잇따라 승소

여주시가 강천SRF발전소(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체들과의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엠다온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여주시는 ㈜엠다온이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엠다온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는 지난 5월 ㈜이에스여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여주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기각했다. 이에스여주는 북내면 외룡리에 발전용량 2.95㎿ 규모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다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여주=류진동기자

양주시 국제역 원천 차단 위해 예방접종 총력

양주시가 구제역 원천 차단을 위해 우제류에 대한 대대적 예방접종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주시는 14일부터 6주간 우제류 사육농가 497호 5만7천879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기(21차) 예방접종과 북한지역과 인접한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에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이르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시는 6개월마다 공수의를 총동원해 소ㆍ염소농가 정기접종을 지원하고, 접종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 소규모 사육농가와 보강접종 돼지농가에는 백신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구제역 예방접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농가에 대해 보강접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보강접종을 실시한 한달 뒤 농장별로 혈청 양성률 검사를 실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접종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기에 접종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꼼꼼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여주시 로컬푸드 기반 확충 위해 71억원 투입한다

여주시는 먹을거리 공동체 구축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71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바른 농산물 생산과 더 건강하게 소비하는 먹을거리를 위해서다. . 시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7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71억1천800만 원을 투입해 먹거리 플랫폼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행복 여주를 비전으로 로컬푸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기반 마련과 먹거리 기획생산체계 구축, 로컬푸드 유통시장 및 먹거리 관계시장 확보, 소비자 가치관 공유와 먹거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세부적으로 생산가공 농가 조직화 및 전문화, 공공급식과 직거래 시장 확보, 먹을거리 교육ㆍ체험 운영, 먹거리 홍보 마케팅 등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기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에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장 확보와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 귀농귀촌 청년인력 육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주형 공유농업시스템 마련 등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 도자기 천년의 맥 잇는 아름다움 유튜브 채널 통해 공개

여주시는 여주도자문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여주도자직설(驪州陶瓷直說) 등 공연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조선백자 재현을 위해 애써온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한상구 사기장의 아라비아의 푸른 돌, 조선에서 꽃으로 피어나다 기획전과 타악기 연주가 김소라씨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공연영상 등을 여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알리고 있다. 천년 맥을 잇는 여주도자 접시와 병, 다완, 합, 단지, 항아리 등 발물레를 이용해 전통방식 그대로 빚어낸 한상구 사기장의 유백색 백자는 금보다도 귀했던 청화 안료로 그려낸 생명력 넘치는 문양이 더해져 조선시대 미감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통 고가구와 함께 내리는 눈을 형상화한 천정 연출로 자기에 내려앉은 눈이 꽃처럼 피어난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타악기 연주자 김소라씨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정읍농악(제7-2호) 이수자로 모든 소리와 리듬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국악 타악계의 쇼팽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월드뮤직엑스포 Womex18, 2018 북미 월드뮤직 서밋 MUNDIAL MONTREAL 등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에 한국 최초 타악기 솔리스트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연은 매회 1만2천여명이 참여하는 2020 미국 필라델피아 포크 페스티벌의 공식 초청작으로 포크 페스티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기획됐다. 김소라씨는 여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도자기와 함께 해 더욱 뜻깊었고 한국 고유유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갈등 해법 모색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최근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관련, 민ㆍ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법찾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송전선로 지상화 찬성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공사가 40% 이상 진행된 것을 백지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송전선로는 2013년에 추진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며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송전선로 변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주민의견제출 내용 등 정확한 진행경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김 의원에게 2013년 승인된 원안은 철탑을 세우지 않고 기존 철탑에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원안이 한전의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지중화로 진행된 것이다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지중화는 원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 원안을 주장해 온 김 의원은 현장 확인결과 송전탑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가 지중화에 비해 3배가량 적게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상화로 변경하는 것 같은 생각이다.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는 땅이지 영원한 우리땅은 아니다.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철탑 설치시 지가하락, 경관 훼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원안을 주장한 것이다. 지중화시 거대한 철탑이 주암리 마을에 들어서는 것 등 구체적인 문제점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민들은 주거지역을 피해 산으로 가는 철탑이 마을 동의 후 보상까지 진행됐다. 지하수 오염과 민가에 거대한 철탑이 들어서는 지중화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지중화를 주장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지난 3월 철탑을 자신의 집 앞에서 최대한 빼줄 것을 요구해 1㎞ 이상 떨어진 인근 골프장쪽으로 옮겼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남의 마을 바로 옆 5m 인근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 철탑(가공선로)이 들어서는 대신면 A이장은 요즘 세상에 상식적으로 어떤 이장이 마음대로 철탑이 들어서는 것에 합의 했겠느냐며 수차례 주민들과 협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철탑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밴드 등을 통해 유포되는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중화 반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규창 도의원과 김영자 시의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실적증명 위조한 낙찰 업체 경찰에 고발

여주시는 서류를 위조해 용역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로 서울 소재 ㈜태광종합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연양동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용역에 참여키 위해 적격심사서류(실적증명서)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해 계약서와 법인인감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용역계약기간은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로 계약금액은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통합관제요원 16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7억4천860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 및 계약 해지조치를 내리고 이달 중 청문을 거쳐 지방계약법에 따라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안전공백 예방을 위해 관제요원 고용승계를 포함해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CCTV 통합관제용역 업체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계약실적 접수 시 위조 등의 허위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빙자료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 협조로 위변조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법인인감 등은 계약상대자와 거래했던 업체와 공문으로 확인하는 등 입찰 관련 범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경기도에‘이천화장장 입지 갈등’조정 요청

여주시와 이천시가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본보 7일자 10면) 여주시가 경기도의 개입을 요청했다. 여주시는 8일 이천시가 화장시설을 여주시 경계에 건립하려고 해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한 만큼 경기도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가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여주시의 반대에도 시립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여주시 능서면과 인접한 부발읍을 선정했다며 건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도 앞서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여주 시민의 합의 없이는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과정에서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천시가 다정한 사이였던 여주시와 관계를 생각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천시립화장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난달말 여주시 능서면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기도 했다며 이천시의 의견을 들어본 뒤 협의회 구성 등이 합당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참여하겠다며 그러나 시립화장시설 건립은 적법하게 추진됐고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ㆍ이천=류진동ㆍ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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