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여주시 도로개설로 30년 터전 잃고 보상도 못받아"

수십년을 이곳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다섯 식구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하루아침에 영업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주시 가남읍에서 농기계 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30여년 동안 이어온 이주석 덕성농기계수리센터 대표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여주시로부터 사업장이 도로개설부지에 70% 이상 편입되면서 영업보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여주시에 따르면 이곳에는 경기도와 여주시 등이 철도(중부내륙선) 가남역을 조성하면서 333번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해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전체면적 2천300여㎡에서 1천650여㎡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남역은 내년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업장부지 전체가 지목이 농지로 돼 있어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책정됐고 30여년 동안 이곳에서 농기계수리와 임대ㆍ위탁영농을 운영하면서 자녀 3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다섯 가족 생계를 지킨 생활터전인데도 영업보상을 한푼도 안 줘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덕성농기계수리센터는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30여년 전부터 영업해왔다. 경기도와 여주시의 입장은 이곳은 현재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고 농기계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세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지역 농민들의 고장 난 농기계 수리와 임대사업, 고령의 농민을 위한 씨앗 파종부터 농작물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위탁영농까지 병행하면서 수리비 등을 쌀로도 받고 수확한 농산물로도 받아 가족들의 생활비와 농기계 할부금 등으로 수십년 동안 사용하고 생활해 왔다며농산물과 농업용 기계수리비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간이 과세자로 등록돼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농민과 가족이 함께 이곳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비와 농기계 임대 및 구입비 등을 지출해왔는데 이제 와서 입증자료가 없다고 영업보상을 한푼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매년 농지 50여만㎡ 위탁영농 등으로 1억5천만~2억원을 벌어 생활해 왔는데 영업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덕성농기계수리센터 앞에선 경기도와 공사구간을 나눠 여주시가 지방도 333호선과 가남읍 철도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안산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

여주시가 대학생 등록금 절반지원(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다. 여주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조례안이 의원 발의한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만 29세 이하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계층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2년 차에는 소득 3분위까지, 3년차 부터는 소득 7분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내년 14억원, 오는 2022년 27억원, 오는 2023년 41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관련 조례안 발의에는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열린 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위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미 의원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시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구해 일단 받아들였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첫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보류 의견을 냈다며 반값 등록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조례안이 내년 초 임시회에선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경에 관련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 신륵사관광지와 썬밸리호텔 잇는 출렁다리 연말 착공

여주 신륵사관광지와 썬밸리호텔을 잇는 남한강 출렁다리 조성공사가 연말 착공된다. 이 다리는 총연장 515m, 너비 2.5m 규모로 사업비 270억원이 투입되며 여주도자기가 형상화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조달청 공사발주에 들어간 남한강 출렁다리는 그동안 계획단계부터 신륵사 인접 설치에 따른 문화재 심의 등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설계용역에 착수,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중앙투자심사, 국가하천점용허가 등 굵직한 인허가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이항진 시장은 인ㆍ허가 자체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남한강)를 신속하게 받고자 직접 해당 기관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 최대 난관으로 꼽히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 수려한 남한강 자연경관을 즐기며 출렁다리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는 체험형 다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항진 시장은 남한강 출렁다리가 조성되면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가 연결돼 박물관, 도예단지, 캠핑장 등을 아우르는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며 주변 관광지에 체험형 관광상품을 추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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