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에 징역 12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씨(63)에게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사기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챘다.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의장단 꾸린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시작

제9대 성남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한다.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 5곳과 1곳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재선 이상 그룹이 맡았으나, 후반기에는 초선 그룹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양당은 27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위원회 배치 등 원 구성을 시작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희망 상임위 배정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원 선수 구성, 다수당 등의 변수가 있지만 후반기 시의회에서도 특정 상임위 등으로 선호도가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등에 지원자가 몰렸다. 지역구 내 민원 해결이 용이하고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주요 소관기관을 담당하는 데다, 문화 관련 예산이 풍부한 까닭이다. 이에 후반기에도 두 상임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위원장, 2개 특별위원장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상임위원장을 맡을 경우 지방선거 공천에서 지역구 다른 경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선 도시건설위원장,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4개의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진다. 도시건설위원장, 문화복지체육위원장에 각각 3선의 안극수(사선거구), 박은미 의원(타선거구)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장 자리에는 초선 의원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행정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이란 의견이 분부한데, 재선의 서은경 의원(파선거구)이 거론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전반기 시의회는 파행을 거듭해 개원 18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기 전 상임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이덕수, 부의장 안광림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가선거구)이 26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또 부의장에는 안광림 시의원(바선거구)으로 정해졌다. 2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진행해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선 1차 투표에서 이 의장은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 중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7표를 획득했고 강상태 의원(가선거구)은 15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는데, 과반(18명)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규칙으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서는 이 의장 17표, 강 의원은 16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결선 투표까지 간 결과 이 의장 18표, 강 의원 16표를 각각 획득하며 이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 의장은 당선 직후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 준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후반기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6대 시의원으로 시작해 7대에 이어 현재 9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3선 의원이다. 이 의장은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박광순 전 의장을 대신해 지난 4월 의장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1몫의 부의장 자리에는 재선의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으로 선출됐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3㎞공사에 10년”…성남 남한산성순환로 확장 ‘하세월’ [현장, 그곳&]

“고작 3㎞ 공사하는데 10년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25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이곳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51)가 손사래를 쳤다. 집 주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착공 10년이 넘었지만, 완공 시점이 늦어져 점점 불편한 도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서다. 남한산성 공원 입구 부근 현장에선 아직 지하차도·터널공사 등이 한창이었다. 도로가 개통되지 못한 터라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한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 김씨는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 주민들이 지치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성남시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를 10년 넘게 마무리하지 못 해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남한산성순환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 구간인 수정구 단대동~중원구 금광동 3㎞를 기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2013년 12월 착공한 뒤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순환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보상·협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처음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현장 여건 변화가 생겼다. 공사 구간에 발파암이 존재했는데 파쇄작업 등의 문제로 지난해까지 10차례 가까이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공사 완공시점을 6~7년 사이 수차례 연기하게 된 원인이 됐다. 또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철근·레미콘 파동으로 자재 수급이 지연돼 공기가 수개월 늦어졌고, 2022년 여름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돼 이를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확장공사 완공시점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기존 1천280억원에서 1천560억원으로 오른 뒤 1천640억원으로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기준…도시기능 활성↑ 정주환경 개선↓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도시기능 활성화’ 부분을 높이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내렸다. 정비사업의 관건이 될 ‘주민 동의’ 여부는 정부 제시안과 동일하게 마련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공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여부와 양식, 사업 실현 가능성,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당 신도시 사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국토부 제시 안보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15점으로 구성했다. 재정비를 추진하는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 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국토부 제시 안인 10점보다 낮은 6점으로 책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주민 동의 여부’다.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만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때문에 입주민 찬성율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국토부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했는데,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 95% 이상 60점으로, 사잇값은 직선 보간해 평가한다. 시는 이 밖에 평가 항목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항목으로 마련했는데, 정비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신탁사나 공공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당 시범 우성‧현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한국자산신탁과 우선협상대상 예비신탁사로 정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공모 기준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세하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23일~27일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1만2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