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방송인 유영재 기소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지난 17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초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소송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1 13:59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 25억2천만원…내달까지 집중 징수

성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730명이 총 8천89건을 체납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천150건) ▲2022년 15억원(8천33건) ▲지난해 22억원(9천8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천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21 11:13

성남중원경찰서, 모란역 상가 민·경 합동순찰 실시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최근 지역 민간협력단체 회원 80여명과 모란역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경 야간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경 합동순찰은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란역 인근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은 이번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사회 간 치안 협력 강화와 함께,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범죄예방의식 확산과 더불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준영 중원경찰서장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 주민, 민간협력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기동순찰대와 지역 민간협력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1 10:57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HCNC와 산업 전문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HCNC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성남캠퍼스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과 이영우 ㈜HCNC 대표이사, 대학·회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맺은 주요 협약 내용은 ▲현장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학생 교육훈련 ▲상호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현장실습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협력 ▲비정규과정 교육훈련 및 취업을 위한 업무 추진 등이다. 김종진 학장은 “대학과 ㈜HCNC는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원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며 “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현장에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는 지난해 AI+x 학과신설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AI+x는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0 13:26

의장 뽑을 때 ‘인증샷’...성남시의원 16명 무더기 송치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A의원 등 16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3선)을 선출한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과 다른 B의원 등 2명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된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0 11:57

성남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서 여가부 장관상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가 제26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발굴하는 자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 시상식이다. 드림윙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시설 운영과 사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치기구다.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 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드림윙즈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되고, 소속 기관인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드림윙즈 지도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감사장이 전달된다. 상금은 드림윙즈 단원들의 의견에 따라 성남지역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쓰일 예정이며, 장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대회의 기부 제도를 실천해 성남시 미혼모 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드림윙즈를 지도하는 김효림 담당자는 “드림윙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적 참여와 봉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7 16:59

‘배임 혐의’ 제너시스 BBQ 회장, 1심 벌금 3천만원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선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7 16:59

‘이별통보 여친 살해’ 20대, 감정결과 “심신장애 아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지난 14일 통보됐다”며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13일 2차 공판에서 피해자 B씨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등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7 13:29

저출산시대에 세쌍둥이 탄생…산모·아이들 건강하게 퇴원

“세쌍둥이를 품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는 건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덕분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부모의 품에 안겨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분당차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분당차여성병원 수술실에서 성남에 거주 중인 산모 조예나씨(29)가 임신 34주 만에 건강한 세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조씨는 이날 제왕절개로 첫째 여아(1.9kg), 둘째 여아(2.1kg), 셋째 남아(2.1kg) 등 세쌍둥이를 차례로 출산했다. 조씨와 세쌍둥이는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의료진의 폐 성숙 치료, 광선 치료 등 체계적인 진료를 받으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앞서 조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아기를 갖기 위해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를 찾아 신소연 교수의 진료 후, 인공수정 2차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이후 임신 10주 차에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로 옮겨져 병원 진료를 통해 건강하게 지냈고, 임신 34주 차에 세쌍둥이들을 만났다. 당시 세쌍둥이를 분만을 집도한 이지연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가 34주간 외래에 진찰받으러 올 때마다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셨다”며 “특히 임신 후반기에는 앉고 서는 기본적인 동작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놀랍기도 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조예나씨는 “인공수정 결과 세쌍둥이라는 소식에 정말 기뻤다”며 “이 교수님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었다. 또 아기들을 건강하게 잘 돌봐주신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초애 교수님과 간호사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0-17 11:01

성남문화재단, 국제로타리 3600지구와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

성남문화재단은 16일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 등을 위해 국제로타리 3600지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와 김상수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재, 홍종건 차기 총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문화예술 자원 교류를 통해 행사 및 홍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상호 활동 협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협력 등이다. 서정림 대표이사는 “다방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로타리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의 창조적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6 16:41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