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원도심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시작된다

성남시가 원도심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방식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성남 원도심은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는데, 생활권 방식이 도입돼 관련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방식의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고, 연중 상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 원도심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수정구·중원구 등 성남 원도심 권역이다. 생활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지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와 도정법에 명시된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60% 이상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 시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면 된다. 정비구역 범위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주변현황과의 연계성, 경계설정의 적정성 및 정합성, 가구단위 및 도로 경계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입안 요청 전 지분쪼개기 및 부동산 이상거래 투기 발생 우려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개발시에는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기존 허용 용적률 265%)은 최대 360%로 용적률을 허용한다. 또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으면 관련 절차 등을 걸쳐 구역 선정 여부를 정한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조합이나 공공 시행 방식을 결정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생활권 방식은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하는게 핵심”이라며 “주민간 통합이 선제돼야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향후 요청을 받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광장 특화거리로 조성

성남시가 성남아트센터 광장 일대에 5천700㎡ 규모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10일부터 시민에 전면 개방한다. 시는 9개월간 24억원을 투입해 성남아트센터 광장 구역 3천㎡와 인도(성남대로 쪽)로 이어지는 산책 공간 2천700㎡를 연계해 문화 공연과 휴식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 탁 트인 시야의 잔디 광장(2천299㎡)을 새로 조성하고, 화강석 스탠스를 깔아 야외 공연장이 있는 정원형 산책길을 냈다. 시는 이를 위해 광장 구역과 산책 공간에 빽빽하게 심어져 시야를 가리던 높이 5~8m 소나무 23그루를 잔디광장 양쪽으로 옮겨 심고, 키 작은 사철나무, 배롱나무, 나무수국 등 51종의 수목을 심어 경관과 개방감을 살렸다. 성남아트센터임을 상징하는 원 모양의 안내판과 사각정원, 거울 조형물 등도 설치해 특화했다. 특화거리 곳곳엔 정자, 목재 앉음벽, 통석·평사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 휴게 공간의 기능을 강화했다. 잔디광장에선 성남페스티벌과 연계한 야외조각전이 오는 12월5일까지 열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넓은 잔디광장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특색있는 정원형 산책길을 걸으며 도심 속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부족·비선호 학군… 문 닫는 ‘분당 청솔중’

분당신도시 내 위치한 청솔중이 학생 부족 등의 이유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와 비선호 학군이라는 문제가 맞물린 결과인데, 이 학교가 폐교되면 성남을 비롯한 1기 신도시 내 첫 사례가 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 설문조사를 벌여 선거인 수 총 41명 중 38명이 투표에 참여해 65.79%(25명)이 찬성했다. 청솔중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학교 범위와 배치 기준에 따라 본교 폐지, 신설 대체 이전, 통합 운영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폐교 수순을 밟게 되며, 청솔중이 폐교되면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이 학교는 청솔마을 입주 시기인 1995년 금곡중으로 개교한 뒤 이듬해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은 150여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102명,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 등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 42명뿐이다. 청솔중의 학생 수가 줄어들자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이 학교에 있는 여자 농구부를 구미중으로 이전 창단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처럼 청솔중의 폐교 수순을 밟는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군 기피가 꼽힌다. 청솔중 주변에는 청솔마을 1~10단지 약 7천 가구 규모의 단지가 있다. 이 학교 옆에 임대 아파트가 위치하면서 비선호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는 인식이 강해져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성남은 학교 배정을 거주기 기준으로 근거리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데, 청솔중 반경 1.5~2㎞ 반경에 위치한 늘푸른중, 불곡중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은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 중 전학 희망 학생은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다.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하면 졸업 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중앙고 과학고로의 전환 유치 위한 업무협약

성남시가 8일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와 ‘과학고 성남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과학고 성남 유치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경기형 과학고 공모서 제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지원청 등은 그간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유휴부지 검토 및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방식을 놓고 검토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해 온 분당중앙고는 수학, 과학 교육과정 편성의 오랜 노하우와 우수한 교사진을 바탕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신 시장은 “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가 함께 과학고 성남 유치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뜻깊은 자리”라며 “3자 협약을 통해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기간 경기형 과학고 공모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일반고 과학고 전환, 신규 학교 설립 등의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를 지정, 다음 달 예비 지정 결과 발표에 나선다. 현재 도내 과학고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일반고 전환과 신설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희망 지자체의 ▲과학고 신청 취지 ▲설립 예산 및 용지 확보 여부 ▲지역 특화 교육 방안 등 20개 세부 영역 평가를 거쳐 예비 지정을 시행한다. 일반고 전환으로 지정되는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되는 과학고는 2030년 3월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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