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음주사고로 동승자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차량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 8분께 성남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0대 남성 동승자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10㎞ 정도를 운전했고,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용인 방면으로 가던 중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4-09-30 17:02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착수…기술 가능 여부 따진다

성남시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역 신설을 위해선 현재 운행 중인 신분당선 지하를 뚫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사의 기술적 가능유무를 따질 계획이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7일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제출받는다. 배정 금액은 5억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손잡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마이스(MICE)는 전시컨벤션, 호텔, 업무시설 등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 유동 인구 등 수요가 늘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3.2㎞ 구간 중간 위치에 땅 위에서 밑을 파고 내려가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시도한다. 철도가 지나가는 터널 중간을 뚫어 추진되는 공사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성 유무부터 우선 따진다는 계획이다. 철도건설법 등은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역 신설을 추진할 경우 원인자가 직접 경제·기술·재무·안전성 등을 조사해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백현마이스역 기술적 가능 여부가 도출되면 경제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백현마이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에 유동 인구와 수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성 조사를 통해 B/C값을 확보, 관계기관 등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역 신설을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른 시일 내 착수할 것”이라며 “아직 용역 단계 전이라 향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30 17:00

성남 분당경찰서, 범죄예방·대응 회의 개최

분당경찰서가 가을철 늘어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범죄와 112신고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관련 경력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2024년 범죄수익추적 수사 기본계획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 활동 추진 등이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성남 분당에서 8천57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지능범죄가 3천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피싱범죄 증가, 사이버 범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어 폭력(885건), 절도(611건), 풍속(112건), 강력(93건), 마약(41건) 사건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추계기간 범죄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7~8월 월평균 범죄 발생 건수는 7월 974건에서 8월 905건까지 감소하다가 9·10월에 1천27건으로 8월 대비 122건(13%) 증가했다. 반면 112신고는 지난해(1~8월) 기준 6만954건에서 올해(1~8월) 6만126건으로 828건(1.4%) 줄어들었다.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 1~8월 기준 월평균 112신고는 7천931건에서 9~10월 기준 8천359건으로 428건(5.4%) 증가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112신고가 7천515건이었던 만큼 9~10월 신고는 7천921건으로 406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가을철 기간 소음·청소년비행·실종 등 신고가 증가되는 만큼 가시적 순찰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순찰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심도 있는 범죄 예방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30 15:35

성남페스티벌, 10월 5~13일 탄천 일대서 펼쳐진다

2024 성남페스티벌이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탄천종합운동장 주변 탄천 일대에서 펼쳐진다. 성남문화재단은 30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 양정웅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성남페스티벌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융복합예술축제로 꾸려졌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성남페스티벌은 지난해와 비교해 축제 기간과 장소를 확대했다. 성남페스티벌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30분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성남 곳곳의 시민 예술가들이 모인 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 공연과 전시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문다. 특히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슈퍼 IP(Super Intellectual Property, 브랜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11일부터 13일까지 탄천 일대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 ‘인사이드 아웃2’의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공간이 펼쳐진다. 미디어파사드, 라이트닝, 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만나고 관람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몰입형 콘텐츠 공간을 조성해 문화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일상 속 예술의 만남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1천500~2천2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와 다채로운 디지털 기술 체험, 탄천에서 즐기는 카약 체험, 제15회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남 지역예술인(단체)의 공연 등이 9일간 성남 곳곳에서 이어진다. 양정웅 예술감독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대표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관객이 스스로 주인공이 돼 콘텐츠에 녹아들고, 재창작하며 참여하는 콘텐츠 등 축제를 찾는 모든 분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메인제작 콘텐츠를 소개했다. 서정림 재단 대표이사는 “예술로써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도전해 가는 성남페스티벌이 과거가 공존하는 본시가지, 최초의 신도시 분당, 대표 IT 단지 판교, 상생 도시 위례 등 지역마다 ‘성남’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남시의 또 하나의 큰 발자취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30 15:23

푸른희망환경봉사단 강민지 리더, “기존 방식 얽매이지 않는 봉사 나설 터”

“함께하면 더욱 힘이 납니다. 단원들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교육 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청년봉사단 6기 단원으로 꾸려진 ‘푸른 희망 환경 봉사단’의 강민지 리더(33)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이 느껴졌다. ‘지역사회를 푸르게, 청년의 내일을 푸르게’라는 의미가 담긴 봉사단은 그와 비슷한 20~30대 평범한 직장인 16명으로 꾸려져 성남, 안양, 군포, 수원 등 경기 중부권에서 한 달에 1~2회씩 봉사가 주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지 리더와 단원들은 주로 환경·교육 봉사 등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게 갖자는 취지로 관련 활동을 기획,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로 하천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환경인식교육, 업사이클링 센터에서 자원분류 활동 등을 펴고 있다. 그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은 전통 봉사 활동이라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가진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기획 아이템을 내놓고 있다. 강 리더는 “봉사는 혼자가 아닌 단원들과 함께 기획해 직접 현장에 나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단원들과 함께 뭉치고, 힘을 합치면 봉사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지역 사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활동은 봉사단 리더를 맡고 있는 강 리더의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대학생 시절 경험했던 교육 봉사와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지역 사회 활동 곳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힘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와 단원들이 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내고 있다. 그는 “과거의 작은 경험도 현재 활동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단원들의 재능기부, 환경은 지역 사회 미래를 위한다는 목표로 주기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리더는 평생 자원봉사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봉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곳곳에 전하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개인마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며 “봉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본다. 이 영향력을 연결고리로 지역 곳곳에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4-09-29 15:50

분당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분당경찰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분당경찰서는 26일 오전 매송중 정문에서 성남교육지원청 등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23일 분당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 기관장 회의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마련됐다. 정진관 서장은 “사회가 디지털화되면서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예방과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BIS) 350곳과 교육지원청 E-알리미, 카드뉴스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 경찰 제작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청소년범죄 예방에 노력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26 15:24

수배 내려진 연인 도피 도운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매매 업소 이용객 정보가 담긴 앱을 운영하는 남자친구가 경찰에 쫓기자 그의 은신처를 대신 구해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필복)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B씨가 6천400여곳의 성매매 업소 이용객 전화번호 등을 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해 18억4천만원을 받아 챙겨 수배가 내려지자 아파트 임대 계약을 대신 맺도록 도와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척 C씨에게 1천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며 임대 계약을 대신 맺어달라고 요청했고, C씨의 명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 B씨의 은신처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연인의 범행을 방조하고 수배를 받는 중에도 은신처를 대신 구해 도피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연인과 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9-26 14:47

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잰걸음…“비용 80％ 지원”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업으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공용·소방시설 등 5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기반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및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종업원이 이용하는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천만원 보조해준다.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바닥, 벽면 등 작업공간 개·보수와 작업대, 적재대, 집진장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비용 등을 많게는 2천만원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에 화재 감지, 경보 설비, 자동소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비용을 최대 7천만원 지급한다. 소방시설 분야를 제외한 2개 이상 분야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분야별 개선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대상으로 내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지원 서류를 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경기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시는 올해에도 기업 11곳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9-26 13:22

‘은수미 前 성남시장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상언 판사는 25일 공익신고자 A씨가 시와 은 전 시장, 그를 도운 공무원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 판결하고,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 신고 후 피고들이 A씨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익 신고한 이후 이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며 손해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가능성은 엿볼 수 있지만 법률상 고도의 개연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30여명 중 은 전 시장 등 15명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나머지 10여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성남시 등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시가 이의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09-25 16:58

성남 용인광주고속화道 개선책 장기화…아직 ‘검토중’

성남시가 경기도 등에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종점 구간 서현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경기일보 7월11일자 10면)한 가운데 도와 민간사업자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7월 도에 ‘용인광주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종점 구간 태재IC 결정과 관련,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 사업은 GS건설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도에 제안해 추진 중이다. 시는 태재고개 부근 태재IC가 국지도 57호선 서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일대 정체를 우려하고 있다. 서현로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 전국 지방도 중 교통량 5위로 나타난 곳이다. 이에 도는 시가 보낸 공문을 시공사인 GS건설 측에 전달해 조치계획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도와 GS건설 등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뚜렷한 방안을 시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광주고속화도로가 성남을 제외한 타 지자체와 연결되는 도로인 만큼 이들 시·군 의견 수렴 등도 필요해 시의 요청에 대한 검토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가 도와 민간사업자 측에 요청한 ‘주민공청회’ 또한 정확한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시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에 반대하는 주민 1천100여명의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GS건설은 최근 시와 만나 서현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제시하지 못했고 양측의 입장차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이 기간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공청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향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다면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의 공문을 도로부터 전달받아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행정기관인 도와 시가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서현로 교통대란 우려에…'용인광주道' 민간사업자 검토 시작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10580041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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