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900만원 이체한 20대 남성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 받았는데, 이 순간 B씨가 모바일 뱅킹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B씨 계좌에 남은 돈을 추가로 가로 채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에 올라 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0-29 10:48

성남서 5중 추돌사고…3.5t 트럭 중앙선 전복

성남 중원구에서 3.5t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전복돼 모두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7분께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도로에서 3.5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졌다.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트럭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으면서 5중 추돌사고로 번졌다. 이 사고로 3.5t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도로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다 차량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9 08:51

성남FC 후원금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두고 검찰-피고인 공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8일 뇌물공여,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원, 전 성남시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21일 각각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진술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주된 공소 유지 방법으로 정착됐다”며 “하루속히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직무대리 발령은 소속 검찰청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직무 관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검찰청법 5조가 송두리째 문제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 법령을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수행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특히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 추후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8 18:08

‘기간제 퇴직수당’ 소송 패소…성남도개공, 예산부담 자초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 수당을 놓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의 금전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근로자 수백명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금액을 산출한 결과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퇴직한 기간제 골프 강사 A씨에게 자격수당 등을 포함한 2천103만9천190원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2021년 A씨는 퇴직 당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정규직과 비교해 각종 수당에 있어 처우가 달라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다. 지노위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2천184만7천원의 퇴직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공사는 중노위에 다시 판정해달라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재심을 기각하고 A씨에게 2천103만9천190원을 주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한 공사는 ‘차별시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서울고법 제7행정부 등은 “초심, 재심 판정에 문제 없다”며 모두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진 공사는 ‘상고 실익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결국 A씨와 중노위에 금전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각각 물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1천162만1천500원의 소송비용을 썼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사는 A씨와 같은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가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에 대한 퇴직 비용 소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7억4천776만2천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규정을 개선해 90일 이내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가 됐다. 상황이 이러자 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급여제도를 바꾸지 않아 예산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과 노상주차장 등에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다. 이에 향후 A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를 근거를 이유로 소송을 벌일 경우 사안별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비중이 감소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 정상화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늘게 됐다”며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비교 대상, 역할과 책임 정도 등 개별 사안별로 소송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해 직종별,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28 16:57

‘성범죄 출소 8개월만’…주운 카드 사용한 40대 남성 ‘실형’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8개월만에 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 재판부는 사기, 사기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반복해 범행하고, 실형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성남 수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금은방과 스포츠 의류점에 들어가 주운 신용카드로 515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68만원어치 의류를 각각 구매하려 했지만, 승인한도가 초과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에는 수정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0월께 출소했고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0-28 16:28

‘자녀 학폭’ 때문에…성남시의회 여야 서로 ‘의혹 제기’

성남시의회 자녀 학교폭력을 놓고 여야가 서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과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과 자녀 학폭 논란에 휩싸인 시의원 사퇴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 가족 채용 비리 의혹으로 맞서면서다. 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이 민주당 의원 2명이 신청한 학폭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불허하자 임시회를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성남시의회 앞 도로변에 설치된 ‘자녀 학폭 시의원 제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장과 A의원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협의회는 “A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 공분을 증폭시키며 성남시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성남시 최대 쟁점인 학폭과 관련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 의장에 대한 시민 분노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 부의장은 이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가족 부정채용 및 부정행위’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시장 시절, 여당인 민주당 다선 의원 며느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된 의혹이 있다. 이 며느리는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의 부인이 성남시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고, 또 다른 의원은 시 공무원과 수천만원의 금전거래 외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단속 무마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의혹들에 대해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8 15:57

성남시, 탄천 교량 18곳 내년까지 정비…수내교 가설교 설치→개축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탄천 교량 18곳에 대한 정비를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30년이 지난 탄천 교량 19곳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내교의 경우 전면 개축이 결정돼 오는 12월까지 우회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교량 공사가 진행된다. 이후 시는 수내교의 8차선 도로 가운데 분당 방향 4차로를 다시 세운 뒤 서울 방향 4차로에 대해서도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나머지 교량 18곳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4곳은 보도부 캔틸레버(외팔보)를 철거한 뒤 보도교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캔틸레버부 철거만 시행하는 백궁·신기보도교 등 두 곳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공사를 마쳤다. 보수·보강만 진행하는 양현교와 황새울보도교 두 곳 또한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된다. 신상진 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8 13:15

차병원, 국내 최초 글로벌 난임트레이닝센터 개소…전문 연구원 양성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난임트레이닝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난임 전문연구원 인력 양성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난임트레이닝센터는 차병원 난임센터와 동일한 연구실 시스템을 구축해 최신 장비와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통해 난임 연구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5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난임트레이닝센터 개소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병철 대한생식의학회 부회장, 전태준 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 이사장, 문신용 전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연구소장, 김한중 성광학원 이사장,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임트레이닝센터는 약 100여평 규모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또 20년 이상의 경력의 박사급 난임 연구원들이 직접 난자 및 정자 선별, 배양 기술, 배아생검술(biopsy), 동결융해술, 미세정자주입술(ICSI),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의 교육을 담당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난임 연구원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차병원이 문을 연난임트레이닝센터는 연구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연구원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주고 무엇보다 국내 난임센터 전체 임신 성공률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난임트레이닝센터 개소가 생식의학을 이끌어온 차병원 40년의 연구, 기술력을 전수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은 “난임트레이닝센터가 국가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고 난임연구원들의 일본, 호주 등 해외 진출 기회도 열어주고 난임 글로벌 산업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7 15:00

성남시의회 민주당 ‘학교폭력’ 5분발언 제한에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A의원과 다른 의원의 5분발언을 제한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2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3~24일 이 같은 두 안건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민주당 이준배·성혜련 의원이 신청한 학교폭력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성남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해당돼 성남시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원칙 위반해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최근 탈당한 A의원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A의원의 학교 폭력 논란이 된 초등학교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28일 시의회로 자리를 옮겨 2차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7 12:50

분당 결혼식장에서 화재…100여명 대피 소동

24일 오전 8시17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결혼식장 주방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 있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건물 8층 주방 천장 덕트 후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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