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자원순환 선도도시 박차…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인상

성남시가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전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21곳이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 이번에 1㎏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200원·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400원·50원 인상) ▲죽 등 배달음식 포장 용기류(PP·400원·50원 인상) ▲비닐류(50원·40원 인상) 등 다섯 가지다 앞서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250원) ▲케첩·마요네즈통 등 혼합 플라스틱(110원) ▲알루미늄캔(600원) ▲철제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되고 이를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t으로 30년생 소나무 7천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적극 이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0 13:13

성남 ‘아동복합문화센터’ 수억 써놓고... 결국 백지화

성남시가 주민 반대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어렵게 딴 수십억원의 국·도비마저 고스란히 반납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2020년 분당구 정자동 178-2번지 일원 3천869㎡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다. 공사비는 국·도비 포함 약 295억8천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사전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지난해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용역 착수 2개월 만에 중단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아동복합문화센터 반대 민원에 부딪힌 데다 지역 내 보육아동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센터 예정지 인근에 건립될 정자1동 복합청사에 유사 시설이 들어서는 점도 함께 작용했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수억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점이다. 시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한 업체와 6억5천만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용역이 중단돼 39.85%에 해당하는 2억6천100만원의 정산금을 물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아동복합문화센터 계획 수립 당시 진행했던 용역비 5천600만원과 행정재산 관리비 1천만원, 설계비·설계공모 보상비·조달수수료 등 3억4천400만원이 매몰 비용으로 발생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받은 국·도비 16억500만원은 모두 반납 처리됐다. 이런 이유로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아라며 “주변 초등학교에 돌봄 기능이 있다.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3-20 05:00

“저희 결혼해요”…성남시 주선 ‘솔로몬의 선택’ 4호 결혼 커플 탄생

성남시가 주선한 미혼 남녀의 만남 자리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4호 결혼 커플이 탄생한다. 성남시는 18일 예비신랑 박모씨(34)와 예비신부 한모씨(30)가 전날 오후 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은 2023년 7월9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열린 2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2년 남짓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키워 와 오는 5월24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예비신랑 박씨는 “솔로몬의 선택 덕분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며 “뜻깊은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행사”라며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만난 이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9개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솔로몬의 선택과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미혼 청춘 남녀의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시가 2023년 7월2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모두 13차례 열린 행사에서 남녀 610쌍 중 288쌍(47%)의 커플이 이어졌고 부부 1호(2024년 7월7일), 2호(2024면 9월1일)가 탄생했다. 이 중 1호 커플은 아들을 낳았다. 다음 달 27일엔 3호 부부가 탄생한다. 3년 차인 올해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8차례(14~21차) 계획돼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8 14:31

카드배달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탈취…수거책 6명 송치

카드 배달원과 수사당국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비롯한 중국 국적 3명과 내국인 1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중국인과 내국인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성남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약 5천500만원을 서로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달 지시 장소가 자꾸 바뀌어 이상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구한 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차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수거책들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협조를 받아 같은날 오후 7시53분까지 성남 일원에서 2~4차 수거책이었던 A씨 등 6명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카드 배달원과 수사 당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신청한 신용카드가 배송됐다"고 알린 뒤 해당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카드사에 직접 취소 요청을 하라며 연락처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연락처로 연락한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원들과 연결됐는데 이후 카드 발급 확인용 URL을 가장한 링크를 받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됐다. 조직원들은 이후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고, 자산 검수를 위해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넘기라며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경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던 점, 즉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불송치 결정했으며 추후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도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3-18 10:37

法,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본안(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협의회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 의결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등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7 17:15

성남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확보…하반기 출범 눈앞

성남시가 시민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올 하반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7개월간 진행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있음’이라는 종합 결론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은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높음’ 평가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0억원, 고용유발효과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429명)가 ‘긍정’, 30.1%(211명)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 응답은 8.6%(60명)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복수응답)에 관한 질문엔 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40.1%·281명),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39.4%·276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38.4%·269명) 등을 꼽았다. 시는 후속 행정절차인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복지재단 출범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과 초기비용 6억원, 운영비 5억원 등 총 4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형·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41곳이다. 이 중 경기도내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는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여섯 곳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3-17 16:12

성남시 분당수서로 소음저감 2단계사업 착수… 2027년 12월 마무리

성남시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경기일보 2024년 11월28일자 10면)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분당수서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사업 2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는 GTX 성남역부터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39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은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왕복 6차로) 구간에 2천200억원을 들여 2023년 11월 마무리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려 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 방음터널로 짓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터널을 만든 뒤 상부를 공원화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비용을 마련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공사 완료 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잔디마당과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3-17 15:42

러브앤액츠, 성남시 사회복지사 대상 후원단체 참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러브앤액츠가 ‘제1회 성남시 올해의 사회복지사 대상’의 공식 후원단체로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 올해의 사회복지사 대상은 지역사회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제도로 매년 3월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시상한다. 러브앤액츠는 이번 시상 행사에 후원단체로 참여해 수상자 지원금과 시상 부문 기념품 등 총 3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선욱 러브앤액츠 이사장은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뜻깊은 시상식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27일 위례 밀리토피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6 15:15

전매제한에도 '분양권 알선'... 수수료 챙긴 떴다방·중개사

전매 제한에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떴다방 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300만원, 공인중개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은 떴다방 업자, 1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입주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침해된 법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에 기여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8월 전매가 제한된 용인시, 경기 광주시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3-16 14:19

성남 구도심 분만병원… 뜨거운 ‘삼파전’ [로컬이슈]

성남 구도심인 수정구에 순차적으로 개업한 분만 병원들이 전문성·고급화 이미지를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각 병원은 성남지역 출생아 수가 늘면서 산모를 모시기 위한 다양한 전략전도 함께 펼치고 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성남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합쳐 43곳이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있다. 이 중 분만실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총 일곱 곳으로 원도심인 중원구에는 병원급 산부인과 한 곳만 분만실을 갖췄다. 현재 수정구에는 분만실이 있는 병원 두 곳 모두 지난해 태평동에 문을 열었다. 이어 올 하반기 분만 병원 한 곳도 태평동 개원이 예정돼 있다. 성남을 비롯해 수정구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줄어들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곽여성병원에 대한 지역민의 추억이 있는 데다 출생아 증가로 분만 병원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화성 동탄에서 지난해 초 태평동으로 이전한 A여성의원은 ‘분만 전문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직업 자녀가 태어나거나 해당 병원에서 둘째아를 출산하면 병실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전략 등을 함께 펴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서비스를 검토하면서 차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서 곽여성병원이 있던 곳으로 확장 이전한 B병원도 분만비 정액 요금제를 실시, 출산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내세우며 경쟁 중이다. 해당 병원도 여러 할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산모 니즈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하반기에 화성 동탄에 있는 유명 분만 병원이 인테리어 고급화 등을 내세우며 태평동 이전이 예정되면서 성남 구도심 출산 병원 삼파전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A여성의원 원장은 “분만 병원은 산모들의 안정이 최우선돼야 하는 만큼 풍부하고 전문성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판교와 분당, 동탄, 광교 등 신도시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구도심에서의 출산 병원 경쟁은 보기 드문 일이지만 (이 같은 경쟁으로) 출산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인구감소·저출산 위기인데… 성남 구도심엔 출산병원 몰린다 [로컬이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2580319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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