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확보…하반기 출범 눈앞

道 출자기관 등 심의 후 본격화
“시의회 소통… 출범 성공할 것”

성남시가 시민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올 하반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7개월간 진행한 성남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있음’이라는 종합 결론을 받았다.

경기연구원은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높음’ 평가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0억원, 고용유발효과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429명)가 ‘긍정’, 30.1%(211명)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 응답은 8.6%(60명)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복수응답)에 관한 질문엔 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40.1%·281명),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39.4%·276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38.4%·269명) 등을 꼽았다.

시는 후속 행정절차인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복지재단 출범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과 초기비용 6억원, 운영비 5억원 등 총 4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형·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41곳이다. 이 중 경기도내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는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여섯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