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방관’ 논란…제 역할 안하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24 18:21

한국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 검사 간소화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석유관리원은 수입제품 품질검사 제출서류와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 석유대체연료 조건부 등록 시 제출서류 등을 개선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17:15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참여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캠페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시지를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 원장은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목했다. 송 원장은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인격체”라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권역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난해 경기도 최초 소아전용 중환자실을 개소한 바 있으며 취약 아동 의료비 지원, 치료 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한 미술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아동 권익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13:48

성남, 월판·수광선 추가역 신설 '본격화'

성남시가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추가역 신설 절차를 본격화한다. 이르면 올 연말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역 신설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의결됐다. 해당 용역비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추가 역 신설을 위해 편성됐으며 시가 적립한 철도건설기금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월곶판교선, 수서광주선 추가 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착수해 6개월간 경제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역에서 성남 판교역까지 잇는 총 길이 39.8㎞의 복선전철이다. 이 중 성남 구간은 6.44㎞로 서판교역 한 곳만 신설할 예정이다. 수서광주선은 수서~광주 삼동을 잇는 19.7㎞ 노선으로 14.4㎞ 구간을 신설하고 삼동~광주 5.4㎞ 구간은 경강선을 공유해 활용된다. 해당 복선전철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월곶판교선이 지나는 판교동 일원과 수서광주선 야탑동 일대 주민들은 주변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고 교통이 불편하다며 시에 추가 역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월곶판교선 미르공원, 판교도서관사거리, 판교공원 후보지와 수서광주복선전철 도촌사거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가 역 신설을 따져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관련 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 비용 산정, 타당성 분석(경제성·재무성), 정책적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시는 향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B/C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면 국토부 등에 역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원인자인 시가 자체적인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면 역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공단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신청하면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약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산정,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며 “철도공단의 검증 용역을 거쳐 개통 일정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국토부가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4 07:00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도시계획업체 선정 절차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재준위)가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한 A엔지니어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A엔지니어링 사장과 부사장 등이 선정 수개월 전까지 재준위 운영진으로 활동했으며 양지마을단지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업체 선정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지면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재준위가 자체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준위 측은 양지마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으로 도시정비법과 달리 일반 지면 경쟁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준위에 따르면 당시 전략기획팀이 도시계획업체 10곳을 검토해 여섯 곳에 입찰을 의뢰했고 이 중 네 곳이 응답했으나 한 곳은 기한 초과로 제외돼 세 곳이 최종 경쟁에 참여했다. 프레젠테이션은 A엔지니어링만 진행했고 나머지 두 곳은 영상이나 신탁사 설명으로 대체했다. 이후 약 1천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얼마집’ 앱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A엔지니어링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인사들(사장, 부사장)은 실제 직책이 아닌 대외업무용 직책을 사용한 것일 뿐 입찰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단지는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정한 사례도 있었지만 양지마을은 공개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인사들의 실제 직책과 관련한 경기일보의 확인 요청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23 16:33

차병원, 글로벌 헬스케어 복지부 장관 표창

차병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메디컬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한국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로 한국 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차병원은 7개국 96개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으로 매년 1만명 이상, 130여개 국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기여하고, 최신 의료기술 연수와 나눔의료 실천 및 외국인 환자 인프라를 조성해 한국 의료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영탁 차 국제병원장은 “차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이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환자들 사이에 진료받기 좋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병원이 가진 국제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글로벌 헬스케어 중심에 'K-MEDICAL'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병원은 7개국 96개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환자들이 차병원을 방문해 차움 검진부터 난임, 부인암, 유방암 등 고난이도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시범운영 사업’에서 최고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2023년에도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1 15:12

노동부 성남지청, 임금체불 사건 발생 사업장 점검

노동 당국이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이 다수 제기된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50억원 이상 규모 공사현장 14곳과 임금체불과 같은 관련 사건이 제기된 30인 미만 사업장 132곳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우선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와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자가 진단, 노무관리지도를 함께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발보다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도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 기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이 확산되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1 13:18

성남시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조속한 승인 필요” 복지부에 촉구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 의료손실 확대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된 시의료원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4개월 동안 아직까지 승인 여부를 시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시는 복지부의 승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관련 조례 개정과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학병원 위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지방의료원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장관 승인을 받으면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지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대학병원급 의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한호성 원장 취임 이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상 이용수 평균 100명(총 509병상 중 약 20% 가동중) 수치는 최신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509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시의료원의 운영을 위해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을 출연한다. 또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2022년 3억8천만원이었던 공공의료사업비를 매년 증액해 올해는 8억4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1 13:15

성남상의, 성남상공대상 시상식 개최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전날 제26회 성남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영배 성남상의 회장과 이진찬 성남시부시장, 안광림 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110여명이 참석했다. 성남상공대상 시상식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경제와 기업발전에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찾아 격려하고, 그 노고를 기리기 위해 성남상의가 상공인의 날을 맞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제26회 성남상공대상에는 8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다. 부문별 수상자는 ▲기업경영대상 김동주 ㈜대평 대표이사 ▲ESG경영대상 김지훈 ㈜선일다이파스 대표이사 ▲노사협력대상 류용철 CJ씨푸드㈜ 인사팀장 ▲기술품질대상 김상한 동서메디케어㈜ 대표이사 ▲수출기여대상 김영래 한솔생명과학㈜ 전무이사 ▲S/W개발대상 변성준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행정지원대상 김경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단장 ▲최우수성장기업상 김상영 ㈜크린토피아 대표이사 등 총 8명이다. 정영배 성남상의 회장은 “기업인은 위기를 기회를 바꾸고 도전을 통해 앞으로 나가는 힘찬 저력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성남상의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경제단체로서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20 16:01

[단독] '열흘 만에 또'…분당경찰서 유치장의 위험했던 순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쓰려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앞서 열흘 전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실태 점검까지 벌였지만 같은 유치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사기 혐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용변을 보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곧 이어 경찰은 사고가 난 것을 알아챘고, 화장실 안에서 긴급한 상황에 놓인 A씨를 발견해 119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10분께 절도 혐의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가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안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유치장 근무자의 근무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경찰서 유치장 12곳 전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같은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 재발 대책 방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치장 근무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치인들을 살펴보는 등 관리 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 유치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장시간 용변을 보면 직접 유치실 내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발견된 바 있어 A씨가 화장실을 들어간 후 바로 1대 1 감독을 하고 있었다”며 “화장실로 들어간 직후 사고가 발생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사를 통해 유치장 입감 피의자 관리에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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