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안 처리 촉구?… 與·野이견 여전

10년 만에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된 성남시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안 신속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으나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안 3조4천406억1천7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 시는 이에 입장문을 통해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약 3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시의회에 대해 92만 성남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올해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며 서로에게 책임 전가에 급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로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몇 안 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광역지자체이지만, 청년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크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들의 예산을 볼모 잡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시민을 준예산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이 본예산 정상화를 위해 전념하기는커녕 소수 야당인 민주당에 의회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시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예산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뇌성마비 환아 위한 고관절 보조기 효과성 입증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류주석 교수 연구팀이 중증 뇌성마비 아동의 고관절 탈구를 방지하는 고관절 보조기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연구팀은 중증 뇌성마비 아동에서 나타나는 고관절 탈구의 기전을 고려해 고관절 주위의 인대와 캡슐(피막)을 지지하는 고관절 보조기를 개발하고, 예방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만 1세부터 10세까지의 중증 뇌성마비 환아 66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군에게만 매일 12시간 이상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재활 치료는 동일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12개월 후 실험군의 고관절 탈구 정도를 측정한 고관절 이동 지수는 37.4%에서 34.6%로 감소했으며 대조군은 30.6%에서 4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고관절 탈구가 더욱 심해진 것과 비교해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들은 탈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조기 착용 6개월 후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CPCHILD(아동 건강 지표 및 보호자 우선순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대조군과 비교해 14.2점 낮은 수준이었다. CPCHILD 지표는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연구를 주도한 류주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관절 보조기가 중증 뇌성마비 환아들의 고관절 수술을 최대한 지연하는 보존적 치료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관절 탈구의 다양한 기전에 맞는 복합적 치료 방법을 고안해 나간다면 향후 고관절 탈구를 완전히 막는 예방적 치료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청년 기본소득 갈등에 성남시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

청년 예산을 놓고 일어난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성남시가 새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청년 시의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일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13일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놓고 시 집행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해가 바뀌었고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대표 청년 의원인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32)과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26)이 각각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청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보석 의원은 본예산을 볼모 삼아 청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는 발목 잡기에 불과한 퇴행 정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석 의원은 “성남시 청년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벗고 올패스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청년을 위한 길이자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단순한 연령기준으로 만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달리 청년 올패스 사업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윤환 의원은 이번 시의회의 파행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윤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를 겪으며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그리고 10년 만인 올해도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다. 시민 이모씨(27)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진정 청년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 정치 싸움은 그만하고 빨리 해결해 청년을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준예산 집행 경비 등을 파악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성남시 더편한 안심돌봄인증 5곳… 2025년까지 운영

성남시는 올해도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을 5곳 선정하는 등 어르신 요양시설 환경개선에 올인한다. 해당 시설들은 2025년까지 운영되며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증지원금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 직원들에게는 복리후생비가 매월 1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어르신 장기요양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설의 경영,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5개 영역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은 석운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YWCA 은학의집 주간보호센터, 황송 노인주간보호센터, 웰더스 재활주야간보호센터 등이다. 앞서 시는 어르신 인장기요양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올해로 5년차를 맞이했다. 시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민선8기 중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시설을 믿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 직원들에게는 처우개선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성남시 시장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 출범

성남시가 시장 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 구성‧운영 준비(경기일보 12일자 5면)를 끝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시는 현재 ▲성남도시철도 트램 ▲수도권 전철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수서~광주 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건설 ▲위례~삼동선 경전철 개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신설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도로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자문단은 교통과 도로, 도시계획 분야 등 실무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철도사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추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분과위는 2개 추진분과로 구성했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 철도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립분과는 철도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철도사업의 경제성 상향 방안과 철도 발전방향 제시 역할을 담당하며 운영분과는 철도운영계획 수립, 철도운영방향 제시 등의 임무를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추진자문단 자문위원을 공모한 이후 자문위원 선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위촉장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 현행화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제성 상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철도사업의 주요 안건인 수도권 전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트램 추진,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은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해 철도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다. 사통팔달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 허브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철도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가천대학교, 해외파견 프로그램 통해 재학생 212명 파견

가천대학교가 재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8일 가천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을 비롯한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총 8개국 25개 대학으로 재학생 212명을 파견한다. 가천대는 겨울방학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로 단기어학연수생(Hawaii Gachon Elite Course) 49명을 파견한다. 학생들은 26일부터 총 3회에 걸쳐 파견하며 하와이주립대학교,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 수업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배우고 어학실력을 키운다. 이와 함께 영국 울버햄튼대학교, 리즈대학교,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호주 제임스쿡대학교, 스페인 알칼라대학교 등에 단기해외수업으로 33명을 파견한다. 또한, 내년 1학기에 교환·방문학생으로 총 130명을 파견한다. 파견 대학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교 ▲영국 리즈대학교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등 QS세계대학랭킹 250위 이내 명문대학이 포함돼 있다. 언어별로는 영어권 ▲미국 노스웨스트대학교,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중국어권 명전대학교, 산동위해대학교, 국립중정대학교 ▲일본 테이쿄대학교, 도쿄세이토쿠대학교, 메지로대학교 등 다양하다. 하와이 장기어학연수생(Hawaii Gachon premium Course)도 28명 파견할 계획이다. 가천대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파견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견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가천대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파견학생들은 1차에서 학점과 영어 성적,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종합해 서류심사로 선발한 뒤 2차에서 심층인성면접 및 영어면접을 진행해 최종 선발했다. 윤원중 부총장은 “QS세계대학랭킹 500위 이내의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과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이 가천대에서 공부하는 인바운드 글로벌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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