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④ 새로운 모델만이 살 길

위기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장 선임 등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 그리고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시의료원을 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시의료원은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의료원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적 등에 맞게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와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보면 의료진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 성공 사례 모델이 되기 위해선 “공공의료원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위탁운영계약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며 “계약에 공공의료원으로서 정책의료를 펼칠 수 있는 옵션을 걸어야 하고 시는 이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다양한 문제로 어수선한 시의료원은 비전이 안 보인다”며 “의료진이 부족한 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장 선임 등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의료원의 문제점이 전국 공공의료원과 대동소이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진료만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진료과 의료진이 유출되면서 병원 기능이 훼손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겨우 버텼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시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적자 발생 시 부족한 예산은 시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탁 운영은 지방의료원설립법에서 ‘운영상 중요한 변경’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위탁 운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2-01 16:46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2023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오는 14일까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성장 및 성남시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관련 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기업 본사를 본 센터로 이전 가능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실로 전용면적 ▲16.4평 ▲18.3평 ▲19.8평 2개실 ▲22.1평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용 회의실, 대강당, 휴게시설, 피트니스룸 등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인증, 마케팅 지원, 공동연구, 기술 자문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IP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의 신청 서식을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되고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재호 센터장은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고령친화기업을 유치해 센터의 인프라와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증대, 신규 판로 지원,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01 15:45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③市,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정상화... 노조 반대 목소리 ‘대표성 의문’

지난해 시가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방안을 노조가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가 직원 모두의 의중을 대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료원에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등 노조 3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현재 공석인 원장의 조속 선임 등 신속한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논의가 시작된 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시는 시의료원의 적자,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해결과 정상화 방안으로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의료원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가 지난해 보류됐는데도 시는 여전히 정상화를 위해 위탁 운영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펼치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시의료원 노조원 수는 전체 직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의료원 전체 전체 의견인 양 알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시의료원 직원은 848명인데 이 중 노조 가입 인원은 3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조의 입장이 전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원진이 아닌 일반 노조원 그리고 비노조 직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상화만시킬 수 있다면 위탁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도 시의료원 내부문제와 노조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파트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올해는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여론조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위탁을 위해 서로 합의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연봉 2억원이 넘는 의사들이 만든 의사노조도 논란이다.  올해 기준 의사 63명 중 노조원은 3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인 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환자는 없고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는 상황에 시의 고사작전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마지못해 위탁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탁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노조는 공공의료 포기인 위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은 절대 공공의료 포기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 예정이다. 진료비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비급여수가 심의위 신설로 시가 진료비를 조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료원 목적에 맞게 낮은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1-31 20:51

성남시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대상 10만원·복지시설 40만원 지원

성남시가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30억4천420만원을 지원한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 복지시설당 4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예비비 30억3천140만원을 투입한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천28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2월 중 지급한다. 이번 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도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31 13:20

한국석유관리원, 품질인증주유소 538개소로 확대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가입 주유소를 지난해보다 26개소 늘어난 53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31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품질인증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품질인증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연간 최대 20회의 품질검사 및 품질컨설팅(변절기 품질관리, 보관제품 수분 체크, 석유사업법 유의사항 안내 등)을 받는 주유소를 말한다. 석유관리원은 품질인증주유소에 대해 철저한 석유제품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품질인증주유소를 대상으로 협약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후 석유품질 신뢰도가 향상돼 월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품질인증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현판을 부착한다. 특히, 6년 이상 장기간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에서 장기협약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있다. 품질인증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뿐만아니라 모바일 석유정보 시스템 ‘오일톡톡’과 내비게이션 앱 티맵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국민이 더 안전하게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31 11:14

[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성남농협‧판교낙생농협

오는 3월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성남은 연임에 도전하는 이형복 현 성남농협 조합장(63)의 단독출마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또 판교낙생농협은 3선을 노리는 정재영 현 조합장(69)과 김철수 전 조합장(59)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재선 노리는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은 30년 이상 성남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농협전문가이자 뼛속까지 농협인의 DNA가 새겨진 ‘농협맨’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이남규, 신정섭 후보를 제치고 성남농협 제13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표창 4회,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표창 1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또 임기 동안 성남농협은 2021년 종합업적 평가 우수상과 2021년도 상호금융대상평가 최우수상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이 조합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성남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지난 2020년 야탑역지점에 당일 출하 당일 판매 원칙을 준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고, 지난 2022년 새로 들어선 대왕지점에도 이를 설치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에 농협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통찰력 그리고 조합원과 고객들을 공경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신뢰받는 성남농협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3선 노리는 정재영 판교낙생농협 조합장과 2선 경험 김철수 전 조합장 판교낙생농협은 정재영 현 조합장과 김철수 전 조합장이 후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 조합장은 경기도의원 3선을 역임하고 30년 넘도록 지역 농협 발전을 위해 일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시 김철수 조합장을 누르고 제15대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지난 2회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정 조합장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경영을 내실화해 조합원이 믿고 찾는 속이 꽉 찬 강한 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당선 이후에는 판교낙생농협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철수 전 조합장은 낙생 초·중·고교와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농협에 입사해 낙생농협상무, 오리역지점 지점장, 미금지점 지점장 등을 역임한 농협인이다. 김 전 조합장은 2008년부터 제13, 14대 조합장으로 낙생농협을 8년간 이끌어왔다. 낙생농협의 규모를 키우는 데 노력했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산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31 09:52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②전공의 부족·수술 건수 저조 ‘총체적 난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시의료원 2개 과의 전문의 구인공고(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 제시)를 냈지만 응시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부족해 전문의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더라도 전공의가 부족하니 타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1개 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의 의사가 채용됐다. 이는 전국 의사 연평균 소득인 2억3천만원과 시의료원장 연봉인 3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건수는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509개 병상의 시의료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총 1천198건이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765개 병상의 보라매병원이 가장 많이 한 10대 수술 건수는 1년 동안에만 4천867건이다. 기간이 두 배 넘지만 수술 건수는 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수술을 했느냐를 따져 보면 문제는 더욱 크게 드러난다. 보라매병원은 암수술인 경요도절제술, 폐절제술과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 관련 수술까지 시술한 반면, 시의료원은 단순한 수술인 충수절제술(맹장), 골절 등에 집중됐다. 타 병원과의 진료 실적 비교에도 차이를 보인다. 보통 종합병원은 의사 1명당 하루에 최소 40~50명을 진료하는 데 비해 시의료원은 훨씬 적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적게는 10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물론 타 병원은 의사들이 진료를 보지 않는 시간에는 수술 등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시의료원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할 수는 있는 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실제 70대 노인이 암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의 이유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전문의가 혼자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어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의료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과 비교할 것 없이 시의료원의 환자가 적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올해 8월 수련병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상반기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1-31 05:30

분당서울대병원, ‘제18회 내과 연수강좌’ 개최

내과 주요 질환 및 개원의에게 도움될 정보 등 내과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최신지견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오는 2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18회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더 많은 의료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대면(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이 주어진다. 강좌는 ▲심부전 약제 처방 꿀팁들(순환기내과 윤민재) ▲심방세동의 진단과 치료(순환기내과 이지현) ▲간의 낭성 질환 및 양성종양 관리(소화기내과 최광현) 등 비교적 흔한 내과 질환의 최신 지견을 담은 강의와 함께 ▲장기 코로나, Long COVID(호흡기내과 조영재)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급성기 이후 관리하는 방법을 담은 강의도 준비했다. 아울러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이해(호흡기내과 송명진) ▲골절 이후의 골다공증 약제 사용(내분비내과 공성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CBC의 이해(혈액종양내과 김상아) 등 개원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내과 진료에서 흔히 마주하는 ▲어지럼증의 감별진단과 치료(최정윤 교수)와 의료법 위반 사례 검토(변호사 신현준) 등 특강도 예정돼있다. 연수강좌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연수강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30 14:07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①팬데믹 지원금 뚝… 年 수백억 ‘적자 눈덩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의료원 착공으로 설립을 현실화했다. 대선 후보 당시에는 시의료원이 본인 정치의 출발지라며 최소 70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시의료원이 적자가 눈덩이다.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시의료원의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코로나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데다, 해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손실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나온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757억여원을, 같은 기간 시로부터 출연금 831억여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2020년 약 465억원, 2021년 약 47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550억여원의 의료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의료원은 정부와 시로부터 3년간 1천588억원 가량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의료손실은 약 1천492억원이다. 그간 정부지원금 덕분에 의료손실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는 올해부터다. 시는 올해 약 215억원의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500억원 가량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도 매년 최소 400~500억원의 의료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시와 시의료원은 하루에 외래환자 1천500명 이상, 입원환자 300명 이상이 돼야 적자 없이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루 평균 450~500명의 외래환자, 100~110명의 입원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정상 운영이 가능한 외래·입원환자 수에 절반도 채 안 되는 환자가 시의료원을 찾았다. 509개 병상과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한 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직접 와보지 않는 이상 인프라가 좋은 것을 알 수 없고, 좋지 않은 뉴스만 양산되다 보니 더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홍보 부족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의료원을 정상화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의료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며 “‘착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건립비용 1천691억원과 2016년부터 지금까지 1천981억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이미 3천67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1-30 05:30

성남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1종→2종’ 상향

성남지역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17곳 연립주택 용지다. 분당·판교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27 23:14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